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김 장관은 ‘북한이 최근 남측시설 철거 시한을 지난주 초로 못 박은 통지문을 보내온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 입장이 완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을 포함해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은 지난달 11일 철거 최후통첩 의사를 밝힌 이후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다시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점 추진 중인 원산·갈마 관광지구 개발을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원산·갈마 투자 문제는 조건과 환경이 마련돼야 논의가 가능한 것”이라며 “남북이 만나야지 구체적인 문제와 계획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거부로 중단된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쌀 5만t 지원 관련해서는 “진전이 없으면 종료를 해야 할 것 같다. 가능하면 연말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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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존슨 총리는 다음 주 열리는 총선에서 보수 당이 승리한다면 테러범을 포함한 중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형량을 모두 채우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심각한 테러 범죄에 연루되면 최소 14년 형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존슨 총리의 의견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코빈 대표는 유죄가 선고된 테러리스트가 복역 기간을 모두 채울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교도소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정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범죄자들이 석방된 뒤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2/01/d9f7c18b-b269-47f7-bbad-0a9d3a43ee71.jpg)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연합뉴스]
중국에서 휴대폰을 개통할 때 안면 인식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9월 이미 예고됐던 조치다. 지난달 28일 중국 정부와 기업이 ‘얼굴인식 기술 국가 표준 업무팀’이 설립된 이후 이 조치가 발효되면서 휴대폰 이용자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같이 이미 새 휴대폰을 개통할 때 신분증과 사진 스캔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신분증과 휴대폰 개통인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얼굴 스캔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조치를 사이버 공간에서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비판도 만만찮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안면인식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휴대폰과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홍콩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도 중국 정부를 뒤에 둔 홍콩 당국이 가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해 시위대의 신원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안면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주민을 통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7년 현재 중국 전역에 설치된 1억7,000만대의 폐쇄회로(CC)TV 카메라에 더해 중국 당국은 2020년까지 추가로 4억대의 CCTV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초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정부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 신장위구르 자치주에서 보안카메라 네트워크와 안면인식기술을 결합해 외모를 바탕으로 위구르족을 특정하고, 그들의 행적을 기록해 추후 검색과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 5명은 이같은 시스템이 1,100만명에 달하는 중국의 위구르족을 감시하는데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NYT는 중국 경찰의 데이터베이스와 정부 조달문서, 인공지능 기업들이 배포한 광고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이같은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도 보도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위구르족 등 이슬람 소수민족 처우와 관련해 지난 10월 감시카메라 제조업체인 하이크비전 등을 제재 리스트에 올린 바 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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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한국 내부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초 도쿄의 강연에서 한일 갈등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이른바 '문 의장 안'을 본격 제시했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11월 5일) : 한일청구권 협정 등과 관련한 모든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일정한 시한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규정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한일 양국 기업과 정부 국민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일 현안에 대한 비공식 창구 역할을 하는 일본 여당 의원은 "해결 가능한 안"이라며 화답했습니다.
가와무라 일한의원연맹간사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 의장 안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하순 개최를 조율 중인 "한일정상회담 전에 문 의장 안이 반영된 법안이 한국에서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가와무라 간사장은 지난달 20일 아베 총리를 만나 문 의장의 안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다"며 부정적 평가를 하지 않은 것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일본 여당의 적극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일본 정부는 일단 뒤로 한발 빠져 있는 모양새입니다.
[니시무라 아키히로 / 일본 관방 부장관 : 다른 나라 입법부의 논의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 논평하는 것은 삼가고 싶습니다.]
문 의장 안에 대해 한국 내에서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언급은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움직임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도 당분간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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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2시께 런던 경찰은 시내에 위치한 런던브리지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목격자들이 트위터에 올린 영상을 보면 대여섯 명의 남성들이 런던브리지 위에서 용의자와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때 출동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용의자는 사망했다. 런던경찰청은 추후 성명을 통해 시민 2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닐 바수 런던경찰청 대테러대책본부장은 “처음부터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뒀으며 공식적으로 테러로 규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용의자가 과거 테러 혐의로 복역했다 출소해 가석방 기간에 또다시 테러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용의자로 밝혀진 28세 남성 우스만 칸은 2010년 12월 런던증권거래소에서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다른 8명과 함께 체포됐고 2년 후 기소됐다. 그는 징역 1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향후 3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12월 가석방됐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칸은 일당과 함께 테러 자금을 모으고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지역인 카슈미르에서 테러리스트 군사훈련 캠프 설치까지 계획했다.
오는 12일 총선을 앞둔 영국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테러 모의 전력이 있는 위험인물을 조기 석방 조치한 것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노동당 소속의 이베트 쿠퍼 하원 의원은 트위터에 “(용의자가) 가석방위원회 심사도 거치지 않고 6년 만에 풀려났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집권 보수당 소속 프리티 파텔 내무장관은 “당신 정부(노동당 정부)가 2008년 도입한 법은 위험한 테러리스트도 형기의 절반만 마친 후 자동으로 풀려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맞받아쳤다. 파텔 장관이 거론한 법은 ‘형사사법과 이민에 관한 법률’로, 장기징역형을 받은 죄수가 형기의 절반만 복역하면 가석방위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자동 석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 정부도 가석방과 관련한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음날 현장을 방문한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번 테러에 대해 “자동적인 가석방 조치 관행이 효과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극단적 테러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최소 14년은 복역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