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asa, 03 Desember 2019

트럼프, 북한 향해 “무력 써야 한다면 사용할 수도 있다” - 한겨레

런던 ‘나토’ 정상회의 참석중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김정은, 비핵화 약속 지키킬 바란다”
“한국이 더 많은 방위분담금 지불해야 공정”
미-중 무역협상 “내년 11월 미국 대선 이후로
더 기다려 보는 것이 더 좋을 수도”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2일 영국 런던 외곽 스탠스테드 공항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일정으로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70주년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런던/EPA 연합뉴스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2일 영국 런던 외곽 스탠스테드 공항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일정으로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70주년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런던/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며, “만약 우리가 미국의 무력을 사용해야만 한다면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트 대통령은 3일 저녁(한국시각) 영국 런던에서 열린 북서대양조약기구(NATO) 7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참석하던 도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전했다. ‘무력 사용’ 언급은 북-미 핵협상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으로 내놓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정상회담에 나선 이후 북한에 대한 ‘무력’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그(김정은 위원장)를 로켓맨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로켓을 쏘아보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도 말했다. 한국에 대한 주한 미군 방위분담금 요구에 대해 그는 “미국의 안보 제공에 대해 한국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그들(한국)이 공정하게 더 많이 부담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나는 무역협상 타결을 위한 데드라인을 갖고 있지 않다”며, “내가 생각하기에 내년 11월 미국 대선 이후까지 기다려 보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내년 미국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것이 최근에 막판 협상중인 미-중간 1단계 무역협상의 최종 서명 시기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의 2, 3단계 협상을 지칭한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진행중인 협상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풀이된다. 그는 “하지만 그들(중국)은 현재 협상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지켜볼 것이다. 협상이 올바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나는 지금 중국과 무역협상을 잘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 협상은 내가 타결을 원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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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10:57: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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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의를 정상회의로 부르지 못하는 나토 70주년 - 한겨레

나토, 70주년 정상 회동은 단지 ‘회의’
공식만찬 없이 영국 여왕과 ‘리셉션’만
트럼프-유럽정상들 갈등 피하려는 고육책
‘소련 방어, 독일 억지’라는 나토 존재 이유 증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2일 영국 런던 외곽 스탠스테드 공항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일정으로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70주년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런던/EPA 연합뉴스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2일 영국 런던 외곽 스탠스테드 공항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일정으로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70주년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런던/EPA 연합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립 70주년을 맞아 회원국 정상들이 3일부터 이틀 동안 영국 런던 교외에서 모였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최대·최강 군사동맹 체제인 나토는 ‘정상회의’(서밋)로 불리기를 거부했다. 나토 대변인은 “단지 ‘회의’”라고 성격을 규정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3일 런던 버킹엄궁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마련한 ‘리셉션’에만 참석하고, 공식 만찬(디너) 일정도 없다. 4일엔 3시간가량의 실무회의만 예정돼 있다. 최근 비전 부재와 회원국 사이의 불화에 처해 있는 나토 현주소가 이번 70주년 회의에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나토 쪽은 이번 회의가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는 등 공식적인 의미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70년 전에 나토는 “소련을 막고, 미국을 개입시키고, 독일을 억누르기 위해” 만들어졌다. 헤이스팅스 이즈메이 초대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를 이렇게 가장 정확하고 명쾌하게 규정했다. 1949년 창설된 나토는 동유럽 국가들을 위성국가화한 소련의 팽창 위협 앞에서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만든 집단 안보기구로, 독일을 나토 틀 안에 묶어둬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막는 장치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소련은 붕괴했고, 미국은 발을 빼려 하고, 억눌렸던 독일은 다시 통일됐다. 나토의 탄생 이유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존재 이유가 증발한 나토 내부에서 각종 이견과 불화가 빚어지고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나토 창설 주도국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불화의 맨 앞자리에 있다. 대통령 취임 이후 그는 유럽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 증액 압박에서 더 나아가 나토의 존재 이유까지 회의를 표명했다. 발트 삼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이 러시아에 침공당하면 미국과 나토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 나토를 발칵 뒤집어놓기도 했다. 독일 등 서유럽 회원국들에는 “무임승차한다”며 비난했다. 급기야 트럼프는 지난해 나토 정상회의에서 방위비 분담을 놓고 유럽 회원국 정상들에게 거친 언사를 퍼붓다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공동성명 발표 현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유럽 쪽은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려고 미국의 나토 방위비 분담액(연간 25억달러)을 2021년부터 삭감하는 조처에 동의했다. 미국과 독일이 나토 방위비의 16%를 똑같이 분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은 29개 회원국에 국내총생산(GDP)의 2%를 나토 방위비로 분담하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다. 프랑스는 트럼프에 대한 반대 표시로 나토 방위비 분담액을 조금도 늘리지 않고 있다. 돈 문제만이 아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근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는 지난 11월7일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건 나토의 ‘뇌사’ 상태”라고 말해 동맹국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미국과 나토 회원국 사이에 어떠한 전략적 결정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들의 이익이 걸려 있는 지역에서 또다른 나토 동맹국 터키가 우리와 조율하지 않은 채 침략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람국가(IS) 격퇴전의 동맹인 시리아 쿠르드족과 관련해 터키의 군사행동을 용인한 것을 비판한 셈이다. 그러나 메르켈 독일 총리가 즉각 “나는 (마크롱과) 견해를 달리한다”고 반박하면서 나토 주축인 독일과 프랑스의 관계는 급속 냉각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조각들은 주워 모으는 데 지쳤다. 당신이 반복해 깨뜨린 컵을 내가 붙여 같이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격”이라며, 마크롱 대통령이 저지른 일을 자신이 수습하고 있다고 불평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나토를 ‘전략적 뇌사 상태’라고 비난한 근본 배경은 나토의 첫 존립 이유였던 소련이 붕괴하면서 찾아온 나토의 정체성 혼란 때문이다. 뇌사 상태가 이미 꽤 오래된 일인 셈이다. ‘뇌사 발언’의 한 계기인 터키의 시리아 영토 진군 역시 소련 붕괴 뒤의 러시아-나토 관계에서 촉발됐다. 나토는 소련 붕괴 뒤에 오히려 확장돼, 애초 9개국이던 회원국이 29개국으로 늘었다. 옛 소련의 영향권에 있던 동유럽 국가뿐 아니라 소련 내 공화국인 발트 삼국도 받아들였다. 이런 확장은 베를린 장벽 붕괴 당시 미국 등 서방이 소련에 약속했던 ‘동쪽으로의 나토 확장(동진) 불가’를 어긴 것이다. 나토 확장이 러시아의 공격적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러시아는 나토 동진에 반발하면서 나토의 중요 회원국인 터키와 밀월 관계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터키가 러시아제 S-400 미사일 방공망을 도입한 것은 나토 군사동맹 체제에 큰 구멍이 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적으로 간주하는 외부로부터의 무기 구매는, 동맹의 가장 기본 원칙인 신뢰의 위기를 나토에 던지고 있는 셈이다. 나토는 1990년대 초 보스니아 분쟁 등에 개입하면서 존재 필요성을 과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전쟁, 리비아 내전, 시리아 내전 등에 개입하면서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도국의 이익이 걸린 전쟁에서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나토 위기는 미국의 지정학적 이해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은 이미 아시아 귀환 정책을 표방했고, 이제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걸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어도 미국으로선 유럽과 나토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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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09:17:2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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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학·과학도 中·日에 밀려...읽기점수 18년 최저치 하락 - 서울경제 - 서울경제

한국 수학·과학도 中·日에 밀려...읽기점수 18년 최저치 하락
/이미지투데이

만 15세 한국 학생들의 읽기·수학·과학 실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최상위 수준을 기록했지만 중국·일본에 비해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읽기 영역에서 평균 성적이 12년 연속으로 떨어지며 국제비교에 참가한 2000년 이래 18년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OECD는 회원국을 비롯해 79개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2018’ 결과를 3일 이같이 발표했다. PISA는 만 15세 학생의 읽기·수학·과학 소양을 3년 주기로 평가하는 국제 비교 연구로 한국은 첫 연구였던 PISA 2000부터 참여하고 있다. 이번 전체 국가별 순위 평가에서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은 전 영역에서 최상위 순위를 석권했다. 중국은 읽기에서는 싱가포르와 공동으로 전체 참가국 중 1∼2위를 기록했고, 수학과 과학에서는 단독 1위를 차지했다. 수학·과학 2위는 싱가포르였고, 마카오(중국)가 세 영역 모두 3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PISA는 평균점수 오차를 고려해 순위를 범위로 매긴다.


OECD 회원국만을 보면 일본은 수학 영역에서 한국을 제치고 단독으로 최상위 자리(1∼3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과학 영역에서도 에스토니아·핀란드와 함께 한국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은 읽기 영역에서 12년 연속으로 평균 점수가 하락했다. 한국 학생들의 읽기 평균 점수는 첫 참가 해인 2000년 525점으로 시작해 2006년 556점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그 후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OECD 회원국으로만 따지면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읽기 2∼7위, 수학 1∼4위, 과학 3∼5위를 나타냈다. 지난 조사 때는 읽기 3∼8위, 수학 1∼4위, 과학 5∼8위였다. 2015년 조사 때와 비교하면 OECD 회원국 중 읽기와 과학 순위는 올랐고, 수학은 순위를 유지한 셈이다. 한국 학생들의 평균점수는 읽기 514점, 수학 526점, 과학 519점으로 나타났다. 2018년 79개국 전체 참여국 중에서는 한국이 읽기 6∼11위, 수학 5∼9위, 과학 6∼10위였다. 2015년 72개국 조사 때는 읽기 4∼9위, 수학 6∼9위, 과학 6∼10위였다. 올해 PISA에는 OECD 회원국 37개국·비회원국 42개국 등 총 79개국에서 약 71만명이 참여했다. 한국에서는 188개 중·고등학교에서 6,876명이 참여했다.

한편 한국 학생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 지수는 6.52로 OECD 평균(7.04)보다 여전히 낮았다. 2015년 조사 때 수치(6.36)보다는 0.16%포인트 상승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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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09:22:2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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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생 읽기·수학·과학 성취 수준 OECD 상위권…삶 만족도는 낮아 - 뉴스1

자료: 교육부 제공© 뉴스1

우리나라 중·고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이 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삶의 만족도는 예년보다 높아졌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는 낮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18'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PISA는 3년 주기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평가로, 2018 평가는 OECD 37개 회원국과 42개 비회원국의 만15세 학생 약 7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평가에 중3  917명 고1 5881명, 각종학교 78명 등 총 6876명이 참여했다.

◇읽기·수학·과학 성취 수준 모두 상위권 차지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읽기, 수학, 과학 등 인지적 영역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읽기에서는 평균 514점을 얻어 OECD 회원국 가운데 2~7위를 차지했다. 평가 참여국가 79개국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6~11위로 상위권을 지켰다.

교육부 관계자는 "PISA 2006부터 평균 점수 오차를 고려해 그 국가가 위치할 수 있는 최고 등수와 최하 등수를 범위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수학에서는 평균점수 526점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서는 1~4위, 전체 79개국 가운데서는 5~9위를 기록했다. 과학(평균 519점)에서도 OECD 회원국 중 3~5위, 전체에서는 6~10위로 높은 성취를 나타났다.

PISA 2015에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순위로 △읽기 3∼8위 △수학 1∼4위 △과학 5∼8위를 기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PISA 2015 대비 OECD 회원국의 평균 점수는 전 영역에서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는 수학과 과학의 평균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자료: 교육부 제공© 뉴스1

영역별 성취수준 추이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PISA 2015에 비해 읽기에서 상위 성취수준(5수준 이상)과 하위 성취수준(1수준 이하) 비율이 모두 증가했다.  상위 성취수준 비율은 2.7%에서 13.1%로 0.4%p 증가했고 하위 성취는 13.6%에서 15.1%로 1.5%p 증가했다.

수학은 상위 성취수준 비율이 20.9%에서 21.3%로 0.4%p 증가했고, 하위 성취비율은 15.4%에서 15.0%로 0.4%p 감소했다.

과학에서는 10.6%에서 11.8%로 상위 성취비율이 1.2%p 증가했고, 하위 성취수준 비율은 14.4%에서 14.2%로 0.2%p 감소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읽기에서는 여학생의 점수가 높았다. 여학생이 526점, 남학생이 503점으로 나타났다.

과학에서는 남학생이 521점을 받아 여학생(517점)보다 소폭 높았다. 수학에서도 남학생이 528점을 받아 여학생(524점)보다 다소 높은 평균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 교육부 제공© 뉴스1

PISA 2018에서는 읽기에서 '읽기 즐거움', '읽기 능력 인지', '읽기 어려움 인지'에 대한 지수도 산출했다.

우리나라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OECD 평균보다 읽기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는 '읽기 즐거움', 읽기와 관련해 겪은 어려움을 묻는 '읽기 어려움 인지’ 지수는 높게 나타난 반면, 자신을 유능 독자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읽기 능력 인지'지수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학생들은 만화나 소설, 비소설 읽기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높았고, 잡지와 신문의 읽기 비율은 평균보다 낮았다.

자료: 교육부 제공 © 뉴스1

특히 우리나라의 읽기 성취는 학생 간이나 학교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간 성취 수준 차이를 묻는 '학교 내 분산 비율'은  77.2%로 OECD 평균(71.2%)보다 높았다.  학교 간 성취 수준 차이를 보는 '학교 간 분산 비율'도 30.7%로 나타나 OECD 평균(28.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교육부 제공© 뉴스1

◇삶에 대한 만족도 71개국 중 65위로 최하위권

높은 학업 성취 수준과 달리 우리나라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삶의 만족도 지수는 OECD 평균인 7.04보다 낮은 6.52로 나타났다. 해당 평가에 참여한 71개국 가운데서는 65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2015년 PISA(49개국 중 48위)보다는 순위가 올라갔지만 여전히 전체 순위에서는 하위권에 위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PISA 2015와 비교해 OECD 평균은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상승했다"며 "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PISA 2018 최상위 국가들의 교육정책 변화와 국제적인 교육 동향을 분석해 우리나라의 교육정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nho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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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08: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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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무상 '강경화는 장식품' 보도 내용 부인 - YTN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지칭해 '장식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일본 주간지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폄하 논란이 일어난 주간지 보도와 관련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주간지 측에 정정 보도를 요구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선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일본의 유력 주간지인 '슈칸분슌'은 지난달 28일 발매한 최근호에서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장 소식을 다루면서 모테기 외무상이 강 장관을 지칭해 '장식품'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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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08:23: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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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n, 02 Desember 2019

"미 군함 홍콩 정박 불허"…중국, 홍콩인권법에 반격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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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12:41:3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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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외교부 “미 해군 함정 홍콩 입항 못 한다” - 한겨레

중 외교부, ‘홍콩 인권법’ 대응 조치 발표
홍콩 시위 지지 미국계 인권·연구단체도 제재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미국 해군 함정의 홍콩항 입항 금지 등 미국의 ‘홍콩 인권법’ 제정에 대한 보복 대응 조처를 밝혔다. 중국 외교부 제공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미국 해군 함정의 홍콩항 입항 금지 등 미국의 ‘홍콩 인권법’ 제정에 대한 보복 대응 조처를 밝혔다. 중국 외교부 제공
미국의 ‘홍콩 인권·민주주의법’(홍콩 인권법) 제정에 반발해 중국이 미국 군함과 함재기의 홍콩 입항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홍콩 시위 지지 입장을 밝혔던 일부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제재 방침도 내놨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한 추가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화 대변인은 입항 불허 조치 기간에 대해선 “미국의 실제 행동을 보라”며 답변을 피했다. 중국은 미국의 홍콩 인권법 제정에 강력 반발하며 ‘보복 대응 조처’를 예고한 바 있다. 중국은 홍콩 반송중(중국 송환 반대) 시위를 두고 미국과 갈등을 빚던 8월에도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미 해군 함정의 홍콩과 칭다오 입항을 불허한 바 있다. 화 대변인은 이어 “각종 방식으로 홍콩 시위대의 폭력과 분열 활동을 부추긴” 일부 비정부기구에 대해서도 제재 방침을 밝혔다. 제재 대상으로 거론된 비정부기구는 휴먼라이츠워치를 비롯해 프리덤하우스, 민주주의재단(NED) 등 미국계 인권·연구단체다. 중국은 이들 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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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10:21:0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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