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막대한 비용' 거론하며 "공평 분담 책임" 재확인 - 노컷뉴스

3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 간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이틀간 일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간) '막대한 비용'을 거론하며 동맹의 "공평한 분담 책임"을 거듭 촉구했다.

이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23∼24일 진행된 2차 회의에서 한국 정부에 방위비 대폭 인상을 요구했음을 시사하며 증액 압박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향후 협상 과정에서 한미 양측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우리는 SMA를 포함해 그러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이 한미동맹에 제공하는 상당한 자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보다 더 공평한 몫을 기여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전세계에서 우리의 방위 조약상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상당한 군사적 자원과 능력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충족시키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전 세계적인 군사적 주둔 비용을 지속하는 것은 미국 납세자들이 혼자서 책임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주둔으로 득을 보는 동맹 및 파트너들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밝혔다.

국무부의 이날 입장은 지난 18일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일정을 알리며 밝혔던 입장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국방수장들도 잇따라 방위비 분담금 압박성 발언을 잇달아 내놨다.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전날 연설에서 "우리의 공동 안보에 무임승차자는 있을 수 없다"며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방위비 분담을 압박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같은 날 각 나라가 단순히 세계의 안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나라의 안보를 위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2차 회의와 관련, 보도자료에서 "이번 협의를 통해 우리 측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강조한 바 있다.

이수혁 신임대사도 이날 취임식에서 "앞으로도 방위비 분담 등 이슈가 있지만, 동맹 정신하에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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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6 04: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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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 "문 대통령 친서에 곧 만나자는 내용 담겨"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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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12:00:4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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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금강산 시설 철거' 통지문 전달…"협의는 문서로"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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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11:34:1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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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시설 철거 속도전…정부, 관광재개 방법 찾아 파국 막기 - 한겨레

북 “싹 들어내라” 이틀만에 통지문
통일부 “재산권 보호” “조건 검토”
“창의적 해법 마련” 3원칙 분명히 해
남북 당국자 직접 만나 협의 물꼬 터
금강산 관광 재개 협력 길 찾을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공을 앞둔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19년 10월25일 보도했다. 이틀 전인 23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찾아 남쪽의 낡은 시설들을 들어내고 “종합적인 국제관광문화지구”를 건설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25일 오전 “합의되는 날짜에 (남쪽이)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다. 북한이 금강산 지역에서 남쪽의 낡은 시설들을 들어내고 “종합적인 국제관광문화지구”(23일 <노동신문>)를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이틀 만에 곧바로 시설 철거 문제를 협의하자고 남쪽 당국에 공식 요청을 해온 것이다. 정부는 남북 간 협의를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나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북측은 25일 오전 북측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일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통지문에서 북한은 “금강산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며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방식으로 합의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남쪽 시설의 소유 주체인 현대아산, 한국관광공사 등 이해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답변을 할 예정이다. 통일부가 이날 밝힌 한국 정부의 입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최우선”, 둘째, “금강산관광사업 의미를 고려하면서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검토”, 셋째,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금강산 관광의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여기에서 ‘조건’은 국제정세 및 남북협의 등 제반조건과 환경, 국내적 공감대 형성 등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밝힌 ‘창의적인 해법’의 핵심에는 ‘금강산 관광 재개’가 있다. 북한이 시설을 철거해가라고 통지문을 보냈지만 이번 계기에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당면한 조건과 환경을 고려해 ‘금강산 관광 재개’의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남북 모두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남북공동선언에 따라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평양공동선언 2조2항)라는 그 합의 정신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1월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를 밝히는 등 북쪽 역시 관광 재개에 대한 의지가 여전하다고 본다. 북한이 금강산 사업 종료를 연상케 하는 ‘최후통첩성’ 압박을 한 듯 보이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남쪽 정부가 더 노력하라는 취지로 ‘시설 철수’ 통지라는 강수를 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남쪽이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 대해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부분에 북한이 답답함을 토로했다는 관측도 있다. 이 대변인은 “북측의 의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계속 분석을 하고 있다”며 “북-미 실무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김 위원장의 금강산 관광 현지 방문에 수행한 것을 봐서는 ‘일종의 대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고 짚었다. 이날 통일부는 “철거라는 말은 북측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라며 남쪽 시설을 전면 철거할 생각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이 1998년에 시작돼 20여년이 지난 터라 시설 점검을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너무 낡아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있을 수 있고, 또 약간의 개보수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있다”고 짚었다. 한편, 통일부는 “개별관광 자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확인했다. 이 대변인은 “안보리 결의의 어떤 다른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지역의 개별관광은 절차적으로 당국 간 합의 등을 통한 신변안전 보장, 그리고 정부의 방북 승인을 거쳐서 가능하다는 점이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북한이 철거 문제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자고 했지만, 정부는 남북 당국이 직접 만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실무적인 문제라고 하면 인원이나 일정 등을 통상적으로 이야기 한다”며 “합의가 필요하고 또 남북 간 어떤 만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지원 김미나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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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10:38:1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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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금강산 철거 지시 "국민정서 배치되고 남북 관계 훼손할 수도" - 중앙일보 -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노영민 비서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청산' 지시와 관련해 "국민들의 정서에 배치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남북 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에서 “관광 자체는 유엔 안보리 제재 해당되는것 아니지만 관광 대가를 북한에게 지급하는 것은 제재 위반될 수 있어서 기존 관광방식은 되풀이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또는 북·미 간 비핵화 견해차에 대한 질문에 "남북 간에 '완전한 비핵화'란 말을 사용하는데 그 완전한 비핵화란 건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수준과 같다"며 "그런 의지를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번 피력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뿐 아니라 김 위원장을 만난 모든 정상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 시진핑 주석도 한결같이 확인하는 바"라며 "문제는 그에 대한 김 위원장이 바라는 조건을 미국이 대화를 통해 받쳐줄 수 있느냐"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출입기자 간담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에 대해 "우선 서두르지 않으려고 한다"며 "지금 우선 검찰 개혁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고 관련된 수사도 진행 중이고 또 패스트트랙으로 가있는 입법이 될 지 하는 것도 관심사이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일에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면에서 약간 천천히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 안팎에서 나오는 추가 개각설에 대해선 "지금 법무부 장관 외엔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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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10:14:1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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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자'...아베 회담 때 '포천이동막걸리' 선물한 이낙연 - 서울경제 - 서울경제신문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함께 면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도쿄=연합뉴스

‘막걸리 총리’로 불리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2~24일 일본 방문 당시에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측에 기념 선물로 ‘포천 이동막걸리’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그간 각계 각층의 사람들을 만날 때 마다 ‘소통’의 도구로써 막걸리를 애용해왔다. 아베 총리에게도 꽉 막힌 한일 간 대화 채널을 넓히자는 뜻에서 막걸리를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25일 “일본 국왕 즉위식에 참석한 이 총리가 한일 양국 관계개선 메시지가 담긴 포천 막걸리를 선물로 전달했다”며 “이 총리가 아베 총리와의 회담을 위해 준비해 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도쿄 뉴오타니호텔 로비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제공=총리실

“총리님 막걸리 한 잔 하시죠”

이 총리는 자타 공인 ‘막걸리 예찬론자’다. 이 총리는 만나는 사람들은 “총리님, 막걸리 한 잔 하시죠”를 인사 말처럼 건넨다. 이 총리 역시 공관 오·만찬 자리에 거의 행사주로 막걸리를 올린다. 테이블에 올릴 막걸리를 고르는 기준도 있다. 초대 받은 사람 중 좌장의 고향 막걸리를 내놓는다. 좌장의 출신지가 부산이라면 금정산성, 충남 공주라면 밤막걸리가 등장하는 식이다.

이 총리가 예전부터 막걸리를 좋아했던 이유는 우선 주머니 사정에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막걸리는 소주처럼 원샷을 하기가 힘들어 오랫동안 천천히 이야기를 하면서 마실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회의원 시절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 또 전남도지사를 역임하면서 국산 농산물의 대표인 쌀 소비 촉진을 홍보하기 위해서도 막걸리를 예찬했다.

이 총리의 막걸리에 대한 애정은 나라 바깥까지 소문(?)이 나기도 했다. 지난 3월 몽골·중국 순방 당시 몽골의 오흐나 후렐수흐 총리는 환영 만찬주로, 이 총리의 고향인 영광 막걸리를 준비하는 치밀함으로 이 총리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이 총리의 막걸리는 이번에 대한해협을 건너갔다. 역시 목표는 소통이다. 한국 총리실도, 일본 정부도 ‘막걸리 선물’에 대한 반응은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이 총리에게 유난히 관심이 많은 일본 측도 막걸리 선물의 의미는 충분히 파악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17년 6월 도시재생사업 현장인 평리문화마을을 방문, 주민들과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일 간에도 소통의 길 넓어질까지난 24일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도쿄 회담에서 확연한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 속에 어렵게 성사된 만남이었지만, 한일 사이에 놓여 있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수출규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등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측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이번 회담에서도 “국제법 위반”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이 총리를 압박했다. 일본 정부도, 일본 기업도 배상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기존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그럼에도 이 총리와 아베 총리는 회담 후 “현재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중요한 한일 관계를 이대로 방치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자”고 밝혔다. 소통의 필요성은 인정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이 총리는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은 흐른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대화가 좀 더 “공식화할 것”이라고도 기대했다.

일본 측에서도 미약하나마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은 전날 오후 민영 후지TV 계열 위성방송인 BS후지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서로 요청을 받으면 회담해야 한다”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문부상은 “젊은이들도 활발하게 교류하고 상황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정치가 냉정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 총리실 측에 보낸 포천이동막걸리./사진제공=포천시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기자회견에서 한일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국이 환경을 갖출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 역시 이날 “강제징용 관련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당국자는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을 계기로 공식적인 외교 채널에 힘이 실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일정상회담 개최가 쉽지는 않지만 이와 관련한 소통은 앞으로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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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09:52:2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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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머금던 아베..."회담 시작되자 태도 돌변" - YTN

[앵커]
아베 일본 총리가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친서는 뒷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사설 등을 통해 한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이낙연 총리의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을 아베 총리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서로 손을 단단히 잡은 채 얼굴엔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는 취재진을 향해 부드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취재진을 물리고 비공개 회담에 들어가서는 전혀 딴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언론은 회담이 시작되자 아베 총리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를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지만 거기엔 눈길도 주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오히려 엄중한 어조로 징용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깼으니 한국이 먼저 답을 내놓으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20분 정도였던 회담 말미에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을 어긴 것이라며 한 번 더 한국을 몰아세웠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회담 후 일본 정부 브리핑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징용 문제에 대해) 아베 총리가 직접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을 확실히 전달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양측이 공감했던 부분에 방점을 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조세영 / 외교부 1차관 : 양 총리는 한일 양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로서 한일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대체로 핵심 이슈인 징용 문제를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평행선 회담'이라는 박한 점수를 주면서도 대화의 필요성을 공감한 부분은 성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색된 한일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양국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이번 총리 간 회담을 첫걸음 삼아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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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09:02: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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