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일 내년에 개정 헌법을 시행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 헌법기념일인 이날 도쿄에서 열린 헌법 개정 지지파의 집회에 보낸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명기한 개헌안을 발의, 국민투표를 거쳐 2020년 시행하고 싶다는 의도를 수차례 밝혀왔다.
2년 전에 열렸던 같은 집회에 보낸 비디오 메시지에서도 '2020년의 개정 헌법 시행 목표'와 '헌법 9조의 자위대 명기' 문제를 거론했다.
이날 집회에서도 이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한 것이다. 태평양전쟁 종전 후인 1946년 11월 공포되고 이듬해 5월 3일부터 시행된 현행 일본 헌법(9조1, 2항)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육해공군과 그 밖의 전력을 갖지 않는다고 명기해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아베 총리는 일단 이 조항을 그대로 둔 채 '국가와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직'이라는 표현을 써서 사실상의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를 합헌화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개헌 반대파는 아베 총리가 1차 개헌을 이뤄낸 뒤 2단계로 9조 1, 2항을 고쳐 일본을 옛날처럼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다시 바꿔 놓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또 이날 비디오 메시지에서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해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며 "내가 선두에 서서 책임을 제대로 다 하겠다는 결의"라고 그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모든 자위대원이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내년 개정헌법 시행이라는 아베 총리의 목표까지는 개헌안 발의, 국민투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재 개헌 발의권을 쥔 중의원에서는 집권 자민당을 비롯한 개헌파가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개헌파가 발의 가능 의석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임기 6년에 정원이 242석인 참의원은 3년에 절반씩 교체된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정원이 6석 늘어난 248석이 돼 절반인 124명(지역구 74석+비례 50석)을 새로 뽑는다.
이 때문에 향후 3년간 일시적으로 참의원 정원은 기존 121석에 새로 바뀌는 124석이 더해져 245석이 되고, 7월 선거 후 새로 개원하는 참의원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3분의 2)은 164석이다.
일본 언론은 개헌 지지파가 이번 선거에 걸려 있는 의석의 70% 이상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둬야 개헌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메시지를 통해 헌법에 교육의 충실화를 명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가정의 경제 사정에 관계없이 교육은 모든 어린이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며 이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수도 카라카스의 카를로타 공군기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군사령관들과 함께 나와 "맞습니다. 우리는 전투 중입니다. 반역자와 쿠데타 음모자를 무장해제 시키기 위한 이 싸움에서 높은 사기를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누구도 두려워할 수 없다"며 "이것은 평화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투의 시간이 도래했다. 베네수엘라에는 워싱턴의 달러에 자신을 판 반역자들의 쿠데타 시도를 물리치고 전례 없이 단합한 군대가 있다고 역사와 세계에 말하고 모범을 보일 때가 왔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4천500명의 군 병력이 참석했으며 국영 TV를 통해 방영됐다.
마두로 대통령의 군 단합 촉구는 지난달 30일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이날 행사가 열린 카를로타 공군기지 근처에서 수십명의 중무장 군인과 함께 동영상에 나와 군사봉기를 촉구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과이도 의장의 군사봉기 촉구는 군부가 마두로 정권에 대한 충성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오판론도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위 참모들은 베네수엘라 군사봉기가 민중 폭동을 야기해 마두로 대통령을 쫓아낼 것으로 기대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반(反) 마두로 세력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오류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과이도 의장과 함께 반란을 시도했던 군인 25명은 브라질 대사관에서 망명을 추진 중이며, 가택연금서 탈출한 야권 지도자 레오폴도 로페스는 가족과 함께 주베네수엘라 스페인 대사의 관저로 피신했다.
군인들과 함께 걷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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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두로 대통령은 작년 5월에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승리, 지난 1월 두 번째 6년 임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과이도 의장은 지난 1월 23일 작년 대선이 주요 야당 후보가 가택연금 등으로 출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등 불법적으로 실시됐다고 주장하면서 마두로를 인정하지 않고 임시 대통령을 자처, 미국 등 서방 50여개 국가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정권 퇴진과 재선거 관철 운동을 벌여왔다.
마두로 대통령은 과이도 의장을 향해 정권 붕괴를 바라는 미국의 후원을 받는 꼭두각시라고 비난하며 러시아, 중국, 쿠바 등의 지지와 군부의 충성을 토대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 씨에 대한 미국 송환 심리가 영국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독자적인 인터넷망 구축에 나서기 위한 법을 만들었는데요. 이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줄리언 어산지 씨에 대한 미국 송환 심리가 열렸군요.
기자) 네, 인터넷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의 공동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 씨에 대한 미국 송환 심리가 2일 오전, 영국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어산지 씨는 이날 심리에서 미국 송환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어산지 씨가 법원에 출두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어산지 씨는 현재 런던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요. 교도소에서 영상을 통해 심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어산지 씨는 미국 송환을 원하느냐는 마이클 스노우 판사의 질문에, 송환에 굴복하고 싶지 않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왜 어산지 씨의 송환을 원하는 거죠?
기자) 어산지 씨는 지난 2010년 미국 정부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기밀문서 수십만 건을 인터넷에 올려 미국 정부의 1급 수배대상이었는데요. 지난달 11일 영국 경찰이 런던 주재 에콰도르대사관에서 어산지 씨를 체포하자,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신병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법무부가 정식 기소를 했군요.
기자) 네, 어산지 씨는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어산지 씨가 전직 육군 정보분석가 첼시 매닝 씨의 국방부 컴퓨터 침투를 도왔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어산지 씨가 체포된 직후 기소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어산지 씨는 혐의들이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징역 5년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어산지 씨는 왜 미국 법정에 서지 않겠다는 겁니까?
기자) 미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치가 위키리크스 폭로에 대한 응징의 차원이라는 주장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영국 법원도 어산지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네요?
기자) 네, 1일 영국 법원이 징역 50주를 선고했습니다. 거의 1년을 구형한 셈인데요. 미국 정보 유출 관련 혐의 때문이 아니고요. 어산지 씨가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한 이후 당국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영국의 사법체계를 무시한 데 따른 처벌입니다.
진행자) 어산지 씨가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꽤 오랫동안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산지 씨는 2010년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을 유출한 후 영국에 체류했는데요. 하지만 과거 스웨덴에서 성범죄 2건을 저지른 혐의로 영국 경찰에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후 스웨덴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하자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했는데요. 2012년 6월부터 지난 4월 11일까지 7년 넘게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지내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에콰도르 정부는 더이상 어산지 씨를 보호하지 않은 건가요?
기자) 어산지 씨가 에콰도르 대사관에 있는 동안도, 망명과 관련한 국제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겁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지난해 3월, 어산지 씨가, 러시아 이중간첩 암살 사건 등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소셜미디어에 올리자, 내정간섭 금지 등, 망명 의무사항을 추가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어산지 씨가 레닌 모레노 에콰도르 대통령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하자 보호 조치를 철회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산지 씨에 대한 미국 송환 심리, 이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기자) 네, 다음달 12일까지는 몇차례 더 심리가 열릴 예정인데요. 법원 관계자는 최종 판결까지는 여러 달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남성이 인터넷 장치 판매점 포스터 옆으로 지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앞으로 독자적인 인터넷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일 새로운 인터넷 관련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CNN은 이로써 러시아가 최소한 법률상으로는, 자체의 독립적인 인터넷망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인터넷 관련법,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국제인터넷망과 별도로 운용될 수 있는 자체 인터넷망 구축을 허용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인터넷망이 국제인터넷망과 차단된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술적, 행정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이 거의 명시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이론에 불과하다고 CNN은 분석했습니다. 새 인터넷법에 따르면 러시아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터넷 트래픽(정보 이동)은 해외 서버를 경유하지 않고, 감독 기관인 '로스콤나르조르'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요. 앞으로 6개월 뒤인 1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러시아 정부는 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자) 국가에 해가 되거나 온라인 상의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서라는 주장입니다. 지난해 3월 러시아 의원들은 여러 건의 인터넷 관련 법안을 상정했는데요. 친 정부 성향의 러시아 의원들은 지난해 9월 미국이 채택한 '국가사이버전략'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국가사이버전략,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을 사이버 공격 위험 국가로 지정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 적극 대응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러시아 의원들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충돌로 러시아의 인터넷이 국제인터넷망과 단절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민들과 국제사회에서는 푸틴 정권이 사실상 언론과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푸틴 대통령이 이날 또 다른 중요한 법령에도 서명했군요.
기자) 네, 푸틴 대통령이 특정 부류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속성으로 러시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어떤 사람들이 해당됩니까?
기자) 이미 러시아 영주권을 가진 우크라이나인들이나, 크림반도에 태어나 거주하다, 러시아 병합 이전에 크림반도를 떠난 우크라이나인, 구소련 시대 러시아에서 태어난 이라크, 예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인 등이 해당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얼마 전에도 우크라이나 관련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진행자) 맞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인 돈바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3개월 안에 러시아 여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령에 서명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내정간섭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련의 이런 조치들과 관련, 일각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대선에서 승리한 코미디언 출신의 정치 신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당선자에 대한 정치적 시험대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7년간 피신한 끝에 4월 11일(현지시간) 전격 체포돼 경찰 차량으로 압송되는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47)가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英 경찰은 미국의 기밀문건을 대거 폭로한 뒤 도피생활을 해온 어산지를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체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7년간의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의 피신 생활 끝에 영국 경찰에 체포된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47)가 미국으로의 송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웨스트민스터 치안판사 법정에서는 어산지의 미국 범죄인 송환 관련 예비 심리가 처음으로 열렸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어산지는 영상 연결을 통해 "송환에 굴복하고 싶지 않다. 나는 여러 상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보호한 언론인이다"라고 말했다.
어산지의 송환 관련 절차 심리는 이달 30일 재개되며, 실질적인 심리는 6월 12일부터 열릴 예정이다.
심리에는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전날 영국 법원은 거주지 제한 등 보석 조건을 어기고 2012년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한 어산지에게 징역 50주를 선고했다.
호주 출신의 어산지는 미군의 브래들리 매닝 일병이 2010년 빼낸 70만건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보고서, 국무부 외교 기밀문서를 건네받아 위키리크스 사이트를 통해 폭로했다.
이 폭로는 전 세계적인 파장을 불러 일으켰고, 어산지는 미국의 1급 수배 대상이 됐다. 어산지는 2011년 영국에서 과거 스웨덴에서 성범죄 2건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됐다가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거주지 제한조건 등을 어기고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 몸을 숨겼다.
7년간 은신처를 제공해온 에콰도르 대사관은 어산지와 크고 작은 갈등 끝에 지난달 11일 결국 대사관 안으로 영국 경찰관들의 진입을 허용했다.
당시 영국 경찰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그를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는 어산지를 컴퓨터해킹을 통한 군사 기밀 유출 혐의로 검찰이 기소했다고 밝혔다.
어산지는 매닝과 공모해 국방부 컴퓨터에 저장된 암호를 해독한 뒤 기밀자료를 빼내는 등 불법 행위를 지원한 혐의(컴퓨터 침입 음모)를 받는다.
현재 어산지에게 적용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의 설립자인 줄리안 어산지<사진>는 영국 법원에 미국 송환을 원치 않으며 "송환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2일(현지 시각) 말했다. 그는 이날 벨마쉬 형무소에서 런던 웨스트민스터 치안법원 판사와의 화상 심리에서 "미국으로 인도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어산지의 다음 공판일은 이달 30일이다. 어산지의 미국 송환 관련 재판은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어산지는 전날인 1일 런던 사우스워크 법원에 출두해 2012년 보석 조건 위반죄로 50주의 징역형을 받았다. 어산지는 2011년 영국에 체류하던 중 과거 스웨덴에서 성범죄 2건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돼 영국 경찰에 붙잡혔지만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거주지 제한 명령을 어기고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은신해 들어갔다.
앞서 호주 출신인 어산지는 영국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내쫓긴 후 지난달 11일 영국 런던에서 체포, 구금됐다. 그는 약 7년간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망명해 은신하고 있었다. 레닌 모레노 에콰도르 대통령은 어산지를 추방한 이유로 어산지의 내정 간섭 행위를 꼽았다. 미국과 스웨덴 정부는 어산지 신병을 놓고 서로 자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어산지는 2010년 미 육군 정보분석요원이었던 첼시 매닝과 공모해 국방부 컴퓨터에 저장된 암호를 해독한 뒤 기밀 자료를 빼내는 등 불법행위를 지원한 혐의로 미 검찰에 기소됐다. 2016년 미 대선을 앞두고 러시아 정보기관이 해킹한 힐러리 클 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 측 이메일을 위키리크스에서 폭로해 미 대선판을 뒤흔든 ‘러시아 스캔들’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어산지는 2010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두 명의 여성으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했다.
중국에서 과일 두리안을 먹고 운전한 남성이 음주단속에 걸리는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 영국 BBC 등 외신들은 지난달 17일 중국 장쑤성 난퉁 루둥에서 한 남성이 두리안을 먹고 운전했다가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남성은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경찰에게 "방금 두리안을 먹었을 뿐"이라며 항의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혈액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남성의 몸 속에서는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진술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자체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한 경찰관이 두리안을 먹고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실제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6%로 측정됐습니다. 중국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2% 이상이면 음주단속에 적발됩니다.
경찰이 3분 후 다시 실험한 결과에서는 알코올이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운전 중에는 음주측정기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두리안, 리치 등의 과일을 먹지 말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에 일부 중국 누리꾼들은 "경찰은 두리안 먹은 남성에게 사과해야 한다", "음주측정기 성능을 개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어떻게 심한 악취가 나는 두리안을 좁은 차 안에서 먹을 수 있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 "두리안은 냄새로 단번에 알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장비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고도 음주측정기에 적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지난 1월 호주에서 한 트럭 운전자가 부활절을 기념하며 먹는 빵, '핫 크로스 번(hot cross bun)'을 먹은 뒤 음주 단속에 걸려 음주운전을 했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