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최소 5명 승선…경기도 재난상황점검 회의 - 매일경제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현장.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경기도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사고와 관련, 30일 정오까지 경기도민이 최소 5명 유람선에 승선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승선자 중 이모(66·여·군포시) 씨는 구조된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모(36·여·용인시), 김모(58·여·안양시), 최모(64·남·안양시), 정모(64·여·광명시) 씨 등 4명은 구조·실종·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희겸 제1행정부지사 주재 회의에 이어 오후에는 이재명 지사 주재로 긴급 재난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도민 피해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대책반 구성 등 후속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수술실 CCTV 토론회`에 참석했다가 인사말만 하고 도청으로 복귀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 피해가 공식 확인되는 대로 도지사와 모든 공무원은 재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최우선으로 대응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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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04:56:1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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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헝가리 사고 유람선에 시민 5명 승선…대책본부 가동 - 매일경제

사고 현장으로 떠나는 외교부 신속대응팀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에 인천시민 5명이 탑승한 사실을 확인하고 30일 시 차원의 사고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갔다.

인천시는 승객 중 최연소인 A(6)양을 비롯해 인천에 거주하는 5명이 해당 유람선에 승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소지는 미추홀구 4명, 계양구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박준하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본부를 차리고 구조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인천시는 승선객 한 가족당 2명의 공무원을 전담 배치, 승객 가족의 현지 방문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29일 오후 9시께(현지시각)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을 운항하던 유람선이 헝가리 의회와 세체니 다리 사이에서 다른 유람선에 추돌 당한 뒤 침몰하면서 발생했다.

외교부는 한국인 33명 중 7명이 숨지고 7명이 구조됐으며, 실종자 19명에 대한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여행사인 참좋은여행 측은 "고객 30명에 인솔자 1명, 현지 가이드 1명, 사진작가 1명, 선장 1명 등 34명이 탑승했다"고 밝힌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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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04:50:5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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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CCTV 한국 일대일로 참여 보도 논란 - YTN

우리 정부가 중국의 '일대일로'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는 중국 관영언론의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어제 한국을 비롯한 7개 국가의 신임대사에게 신임장을 제정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일대일로'에 함께하자는 시진핑 국가 주석의 제안에 각국 대사들이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홈페이지에 어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주중 대사 신임장 제정식 소식을 알리면서 같은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또 한국을 포함해 스위스와 콜롬비아, 체코, 노르웨이, 그리고 스웨덴, 차드 등 7개국 대사가 함께 신임장 제정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 측은 이에 대해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한 모든 국가를 종합해서 언급한 것으로 보이며, 서로 다른 개별 국가들의 구체적인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세계를 육로와 해상으로 연결해 함께 협력하자는 중국 정부의 구상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과의 접점을 찾아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수준의 협력을 모색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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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9 10:29: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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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 가능성 첫 공식 거론 - 한겨레

시진핑 주석 희토류 공장 방문 이어 당국 첫 공식 언급
“중 희토류로 만든 제품으로 억압, 미에 인민들 불쾌”
화웨이 거래 제한에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맞불 경고
중, 세계 희토류 80%생산…미, 희토류 수입 80%도 중국산

지난 20일 중부 장시성 간저우의 희토류 생산·가공업체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희토류가 ‘중요한 전략적 자원’임을 강조했다. 신화통신> 누리집 갈무리

중국이 마침내 희토류 카드를 꺼내들었다. 세계 희토류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중국이 대미 수출 통제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새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8일 밤 누리집을 통해 자료를 내어, 희토류 수출을 대미 제재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직접 겨냥하자 관영 매체에서 ‘희토류 수출 중단’ 주장이 쏟아지긴 했지만 중국 당국이 공식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변인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된 자료에서 국가발전위는 “세계 최대 희토류 공급국으로서 중국은 그간 개방의 원칙을 고수해왔다”며 “희토류에 대한 내수 충족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세계 각국의 합당한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중국이 수출한 희토류와 그 가공품으로 만든 제품을 이용해 미국이 중국의 발전을 견제하고 억압하려 한다면 중국 인민들은 기쁘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수출한 희토류를 이용해 반도체 칩 등을 생산하고도 미국이 이를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공급하지 않는다면 중국 역시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보복할 수 있음을 경고한 셈이다. 국가발전위는 “중국과 미국의 산업망은 고도로 융합돼 있고 상호 보완적이다. 화합하면 양쪽에 이익이 되고, 싸우면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 무역전쟁에서 승자는 없다”고도 강조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달 20일 무역협상 책임자인 류허 부총리와 함께 ‘희토류 왕국’으로 불리는 장시성 간저우에서 희토류 생산·가공업체를 방문해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시 주석의 시찰과 관영매체의 주장에 이어 당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조율된 행보로 보인다. 중국은 2010년 동중국해 센가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일본과 영유권 분쟁이 고조됐을 때도 희토류 수출 중단 카드로 일본을 압박했다.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는 스마트폰·액정표시장치·반도체·전기차 배터리 등 산업용뿐 아니라 레이더와 미사일 유도체계 등 무기 생산에도 쓰인다. 미국 지질조사국의 ‘2019 세계 광물자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세계 희토류 생산량은 약 17만톤이며, 이 중 14만톤이 중국산이다. 매장량은 전체 1억2000만톤 가운데 4400만톤이 중국에 몰려 있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규모는 약 9200만달러로, 미국이 수입하는 희토류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무역전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화웨이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낸 위헌 소송을 서둘러 진행시켜달라는 약식재판 신청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화웨이는 미국 정부가 국방수권법으로 정부기관의 화웨이 장비 구매를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3월에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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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9 07:59:5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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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미 정상 통화 유출' 강효상 국회 윤리위에 제소 - SBS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정상 통화 유출 논란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민주당 김영호·표창원 원내부대표는 오늘(29일)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징계안에서 "강 의원이 3급 기밀인 한미정상 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해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고, 고교 후배인 주미한국대사관 참사관으로부터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 기밀을 탐지·수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행위"라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대하게 실추시켰기에 엄중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표창원 의원은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의 국가외교기밀 유출 사건은 대단히 엄중하고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며 "관련된 형법상 고발, 수사와 별도로 국회 차원의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호 의원은 "한국당의 결단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국회 윤리특위가 소집돼서 이 문제가 빨리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한국당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징계안은 민주당 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이석현·박병석·원혜영·추미애· 김부겸·송영길·심재권·이수혁 의원, 원내부대표단인 고용진·김영호·김정호·맹성규·박경미· 서삼석·이규희·임종성·제윤경·표창원 의원, 그 외에 이재정·김현권 의원 등 모두 20명이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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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9 06:57:00Z
CBMiOmh0dHBzOi8vbmV3cy5zYnMuY28ua3IvbmV3cy9lbmRQYWdlLmRvP25ld3NfaWQ9TjEwMDUyODc0ODHSAT9odHRwczovL25ld3Muc2JzLmNvLmtyL2FtcC9uZXdzLmFtcD9uZXdzX2lkPU4xMDA1Mjg3NDgxJmNtZD1hbXA4222280862651725245

성장률 충격 韓, 국가경쟁력도 꺾였다 - 매일경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평가하는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올해 28위를 기록해 전년보다 한 계단 떨어졌다. 경제지표가 고꾸라지면서 경제 성과 분야가 떨어지고,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재정으로 막느라 정부 효율성이 대폭 떨어진 결과다. 특히 기술·교육 분야를 포함한 인프라스트럭처 분야 순위 하락은 한국의 미래경쟁력을 위태롭게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IMD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평가 대상 63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작년에는 27위였다. IMD는 매년 5월 말 세계경쟁력 연감을 발간하는데 4대 분야(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20개 부문, 235개 세부 항목(통계 143개, 설문 92개)에 대한 순위 평가를 기초로 각국의 종합 순위를 산정한다.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와 함께 대표적인 경쟁력 지표로 꼽힌다. 이번 평가에서 뼈아픈 점은 기업효율성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가 하락했다는 점이다. 특히 경제 성과 분야의 하락(20위→27위)이 전체 순위 하락을 주도한 게 눈에 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성적 측면이 강한 WEF와 비교해 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정량적인 측면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며 "성장률 등 악화한 경제지표가 그대로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경제 성과 분야 세부 지표를 보면 작년 국내총생산(GDP)·수출·투자·취업자 증가율이 2017년 대비 둔화되면서 국내 경제(9위→16위), 무역(35위→45위), 고용(6위→10위)에서 순위가 하락했다. 올해 1분기 실질 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0.3%를 기록하는 등 작년보다 지표 하락이 눈에 띈다는 점에서 내년도 국가경쟁력 순위는 이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효율성 분야(29위→31위), 인프라 분야(18위→20위) 순위 하락은 한층 우려를 더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체 경쟁력 순위 등락보다는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서 개선이 이뤄졌는지를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며 "정부 효율성, 인프라같이 혁신과 관련된 지표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 이 분야가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효율성 분야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놓고 재정으로 기업의 부담을 지원하는 식의 재정정책 등으로 인해 순위가 하락했다.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 증가(23위→27위)가 영향을 줬다. 또 기업 관련 규제 부문도 순위가 작년 47위에서 50위로 떨어지는 등 규제의 벽이 높아진 점도 순위 하락에 일조했다.

윤창현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 부작용을 발생시켜 놓고, 이를 수습하느라 재정을 쓰면서 국가경쟁력을 추가적으로 하락시켰다"며 "탈원전 등 정부의 급격한 정책 선회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뼈아픈 부분은 인프라 부문에서의 후퇴다. 과학 분야는 크게 상승했지만 기술·교육 분야의 순위 하락으로 인프라는 2계단 하락(18위→20위)했다. 기본 인프라는 18위에서 20위로 하락했고, 기술 인프라는 14위에서 22위로 떨어졌다.

신세돈 교수는 "한국의 물적 인프라 축적은 상당한 편인데, 현 정부 들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줄인 게 평가에 영향을 준 것 같다"며 "심각한 건 기술 분야에서 하락"이라고 지적했다.

4개 분야 중 유일하게 상승한 분야는 기업 효율성이다. 근로 동기부여, 기업가 정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 능력 등이 개선되며 9계단 상승(43위→34위)했다.

심규진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장은 "근로에 대한 동기부여 개선(61위→41위, 설문) 등으로 노동시장 분야가 2014년 이후 최고치인 36위를 기록하며 상승했다"고 밝혔다.

기업가 정신은 지난해 55위에서 45위로 상승했고, 국민과 기업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 능력 등 나머지 분야도 개선됐다.

한편 국가경쟁력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다. 지난해 1위를 기록했던 미국은 3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홍콩은 2위, 스위스와 아랍에미리트(UAE)는 각각 4위, 5위를 기록했다.

[김태준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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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5/359522/

2019-05-28 18:01:0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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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 강수…'기밀 아닌 상식'이라는 강효상 - SBS 뉴스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외부에 알려준 현직 외교관과 그것을 공개한 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외교부가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강효상 의원은 그 정도 내용은 '기밀이 아니라 상식'이라고 반박했는데 굴욕 외교의 민낯이 드러났다던 지금까지 한국당 비판과는 결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외교부는 오늘(28일) 한미 정상 통화를 유출한 외교관 K 씨와 이를 공개한 강효상 의원을 함께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인철/외교부 대변인 : (강효상 의원은)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사항 때문에 형사고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외교상 기밀 누설 문제로 외교부가 고발 조치까지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또 K 씨에게 통화 내용을 건네준 동료 1명,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한 상사 1명도 모레 징계위에서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회의에 나온 조세영 외교차관은 K 씨의 기밀 유출이 앞서 두 차례 더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K 씨는 오늘 법률대리인을 통해 의도를 가지고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전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통화 내용을 굴욕 외교로 포장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문불출하던 강효상 의원도 오늘 새벽, '친한 고교 후배가 고초를 겪어 가슴이 미어진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특히 '일본에 오는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에 오라고 초청하는 것은 기밀이 아닌 상식'이라고도 했습니다.

자신이 공개한 통화 내용이 기밀이랄 것도 없는 당연한 내용이라는 것인데 굴욕 외교의 민낯이 드러났다던 그동안의 한국당 주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23일) : 굴욕 외교와 국민선동의 실체를 일깨워 준 공익제보 성격이 강하지 않나. 민낯이 들키자 이제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씌워가는 모양이 아닌가….]

민주당은 정치공세를 위해 국익을 저버렸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안규백/국회 국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은) 심지어 금과옥조처럼 부르짖던 한미동맹의 공고함보다 문재인 정권 흔들기가 최우선이고 국민을 선동하고 우롱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한국당이 오늘 외교부 쇄신론을 들고나오자 민주당은 기밀누설 형량을 높이는 개정안으로 맞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하 륭,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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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8 11:33: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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