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충격 韓, 국가경쟁력도 꺾였다 - 매일경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평가하는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올해 28위를 기록해 전년보다 한 계단 떨어졌다. 경제지표가 고꾸라지면서 경제 성과 분야가 떨어지고,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재정으로 막느라 정부 효율성이 대폭 떨어진 결과다. 특히 기술·교육 분야를 포함한 인프라스트럭처 분야 순위 하락은 한국의 미래경쟁력을 위태롭게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IMD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평가 대상 63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작년에는 27위였다. IMD는 매년 5월 말 세계경쟁력 연감을 발간하는데 4대 분야(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20개 부문, 235개 세부 항목(통계 143개, 설문 92개)에 대한 순위 평가를 기초로 각국의 종합 순위를 산정한다.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와 함께 대표적인 경쟁력 지표로 꼽힌다. 이번 평가에서 뼈아픈 점은 기업효율성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가 하락했다는 점이다. 특히 경제 성과 분야의 하락(20위→27위)이 전체 순위 하락을 주도한 게 눈에 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성적 측면이 강한 WEF와 비교해 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정량적인 측면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며 "성장률 등 악화한 경제지표가 그대로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경제 성과 분야 세부 지표를 보면 작년 국내총생산(GDP)·수출·투자·취업자 증가율이 2017년 대비 둔화되면서 국내 경제(9위→16위), 무역(35위→45위), 고용(6위→10위)에서 순위가 하락했다. 올해 1분기 실질 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0.3%를 기록하는 등 작년보다 지표 하락이 눈에 띈다는 점에서 내년도 국가경쟁력 순위는 이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효율성 분야(29위→31위), 인프라 분야(18위→20위) 순위 하락은 한층 우려를 더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체 경쟁력 순위 등락보다는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서 개선이 이뤄졌는지를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며 "정부 효율성, 인프라같이 혁신과 관련된 지표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 이 분야가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효율성 분야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놓고 재정으로 기업의 부담을 지원하는 식의 재정정책 등으로 인해 순위가 하락했다.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 증가(23위→27위)가 영향을 줬다. 또 기업 관련 규제 부문도 순위가 작년 47위에서 50위로 떨어지는 등 규제의 벽이 높아진 점도 순위 하락에 일조했다.

윤창현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 부작용을 발생시켜 놓고, 이를 수습하느라 재정을 쓰면서 국가경쟁력을 추가적으로 하락시켰다"며 "탈원전 등 정부의 급격한 정책 선회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뼈아픈 부분은 인프라 부문에서의 후퇴다. 과학 분야는 크게 상승했지만 기술·교육 분야의 순위 하락으로 인프라는 2계단 하락(18위→20위)했다. 기본 인프라는 18위에서 20위로 하락했고, 기술 인프라는 14위에서 22위로 떨어졌다.

신세돈 교수는 "한국의 물적 인프라 축적은 상당한 편인데, 현 정부 들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줄인 게 평가에 영향을 준 것 같다"며 "심각한 건 기술 분야에서 하락"이라고 지적했다.

4개 분야 중 유일하게 상승한 분야는 기업 효율성이다. 근로 동기부여, 기업가 정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 능력 등이 개선되며 9계단 상승(43위→34위)했다.

심규진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장은 "근로에 대한 동기부여 개선(61위→41위, 설문) 등으로 노동시장 분야가 2014년 이후 최고치인 36위를 기록하며 상승했다"고 밝혔다.

기업가 정신은 지난해 55위에서 45위로 상승했고, 국민과 기업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 능력 등 나머지 분야도 개선됐다.

한편 국가경쟁력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다. 지난해 1위를 기록했던 미국은 3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홍콩은 2위, 스위스와 아랍에미리트(UAE)는 각각 4위, 5위를 기록했다.

[김태준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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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8 18:01:0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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