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북한 식량난 심각한 수준인가.
A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지난해 북한 곡물 생산량이 480만t에 그쳐 136만t에 이르는 식량 지원이 시급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북한의 지난해 식량작물 생산량이 이전에 비해 감소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통상적인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을 감안하면 절대적인 부족분이 유엔이 밝힌 136만t에 달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Q 북한 장마당에서 쌀값이 하락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A 유엔 보고서와 달리 북한 내 장마당 쌀값을 주기적으로 추적·집계해 발표하는 대북 전문매체 '데일리NK'에 따르면 평양의 ㎏당 쌀값이 올해 1월(5000북한원)부터 5월 14일(4180원)까지 6개월간 1000원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북·중 국경지역을 둘러보고 온 대북 사업가는 "북한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면서 주민들의 구매력이 약해져 쌀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의 한 북한 경제 전문가는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전부터 재외 공관을 통해 '대북제재가 민생 문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식량 부족 사태를 과장한 측면이 있다"면서 "장마당 쌀값은 당국이 조작할 수 없는 숫자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제공한 정보에 바탕을 둔 유엔 보고서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북한 장마당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쌀 등이 집중 유입되면서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Q 대북 식량 지원이 국내에 미칠 영향은.
A 정부가 당국 차원의 직접 대북 식량 지원에 나서더라도 국내 쌀값이 급등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북 식량 지원에 활용되는 쌀은 당초부터 시장에서 격리된 물량이기 때문이다. 만일 정부가 직접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기로 결정한다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이 보관 중인 재고미 가운데 일정 부분을 구매해 제3국 선박을 빌려 북측으로 실어나르는 방안이 유력하다. 상황에 따라 정부가 외국산 쌀을 구매해 대북 지원에 활용할 개연성도 있다. 정부는 2000년대 초반에도 국내산·외국산 쌀을 섞어 북측에 지원한 바 있다.
Q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원할 가능성도 있나.
A 직접 지원의 경우 넘어야 할 난관이 만만치 않다. 미국은 2017년 9월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통해 북한 항구를 다녀온 선박, 북한에 기항한 선박과 물건을 바꿔 실은 선박의 미국 입항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정부가 식량을 운반할 선박을 구하기 위해선 1대1로 미국 정부와 제재 면제 교섭을 벌여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Q 대북 식량 지원은 무상 지원인가.
A 식량을 무상 지원할지, 아니면 차관 방식을 택할지 모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차관 방식을 활용하면 보다 대규모의 식량 지원이 가능하나 북한이 이를 갚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북한은 2000년대 우리 정부가 차관 형태로 제공한 식량 지원에 대해서도 상환금을 보내지 않고 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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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9 08:46:2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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