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中 5G 패권전쟁, 한국에 튈 불똥 경계해야 - 매일경제

미국과 중국이 관세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화웨이 봉쇄 카드를 꺼내 들면서 미·중 무역갈등이 기술 패권 전쟁으로 확전되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이 만든 통신장비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기술(ICT)과 서비스 공급망 보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자국 ICT와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인데 사실상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정조준했다는 평가다.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된 후 미국이 화웨이를 압박하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양국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년간 화웨이를 견제해왔다. 화웨이가 자사 장비에 백도어(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리는 장치)를 심는 방식으로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고 의심해왔다. 지난해 8월 미국 정부기관에 화웨이와 ZTE 장비 사용을 금지시켰고, 영국 독일 등에 5G 통신망에서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기업 기밀을 절취한 혐의로 멍완저우 부회장을 기소하기도 했다. 미국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중국의 기술 굴기에 태클을 걸려는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무역갈등의 본질은 기술 패권 전쟁인 셈이다. 특히 화웨이는 차세대 이동통신 5G 네트워크 장비에 있어 세계 1위 기업이다 보니 위기감을 느낀 미국의 핵심 표적이 된 것으로 보인다.

미·중 5G 패권 전쟁의 불똥은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등 기술 경쟁에 돌입한 국내 기업에도 튈 수 있다.

최근 영국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5G 장비 사용을 결정했지만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화웨이 배제 압박이 더 커지면 한국에도 통상·외교 등에 있어 여러 가지 파장이 미칠 수 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화웨이에 대한 부품 납품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미·중 5G 패권 전쟁 격화에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또한 미·중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도 국가 차원에서 역량을 결집해 글로벌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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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6 15:01: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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