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에 포사격까지···북한에 강제 노출 당해야만 입여는 정부 - 중앙일보 - 중앙일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 화면 캡처로, 김 위원장이 간부들과 함께 지도를 보고 있다. 지도에는 사격 방향을 해안 쪽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표시(붉은 원)가 그려져 있다.[연합뉴스]

국방부는 26일 북한이 서해 완충지역에서 포사격 훈련을 해 ‘9ㆍ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데 대해 “23일 오전 중 미상의 음원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날 이같이 밝힌 뒤 “음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분석하는 와중에 북한 매체의 발표가 있었고 이를 확인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포사격을) 확인한 다음에 즉각적으로 유감 표명을 했고 또 항의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한 정기 통화에서 구두로 항의했고, 팩스로 사전에 작성한 항의문도 보냈다. 항의문엔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할 수 있는 행동의 중단과, 9·19 군사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국방부는 그러나 항의문 자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포착은 23일, '군사합의 위반' 비판은 25일
북한 포 사격 놓고 이틀간 묵혔나 의문 자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 화면 캡처로, 김 위원장이 한 부대원에게 총을 건네고 있다. 뒤쪽으로 렉서스 LX570으로 추정되는 SUV 차량도 보인다.[연합뉴스]

 앞서 조선중앙통신 등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황해남도 창린도를 찾아 포 사격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창린도는 지난해 9월 9ㆍ19 남북 군사합의에서 정한 ‘포사격 금지구역’에 포함된다. 국방부의 설명은 군 당국은 북한 매체의 보도에 앞서 23일 이상 징후를 파악했고 이를 분석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설명대로라면 군 당국은 실시간으로 음원을 포착하고도 이틀 후인 25일 북한이 발표할 때까지 이게 뭔지를 결론 내리지 못하는 ‘무능’을 자인한 게 된다. 이때문에 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9ㆍ19 군사합의’ 준수를 북한이 위반했다는 사실 공개를 늦추다가 북한 발표가 나오자 뒤늦게 ‘위반’을 거론했다는 의구심이 계속된다. 군 당국은 25일엔 정보 탐지자산이 드러난다며 북한의 포 사격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조차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비판이 일자 하루 만에 “포 사격 관련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며 음원 포착 날짜를 공개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날도 북한의 해안포 사격이 창린도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향했는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북한군의 포 사격 횟수도 ‘수 발’ 정도로만 알려졌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북한만 상대하면 ‘함구’하거나 ‘뒷북’ 입장을 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북한 남성 2명을 강제 송환하면서 이를 사전에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강제 송환 당일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강제 송환이 공개됐다. 특히 북한의 송환 요구가 없었는데도 신속하게 추방 조치를 결정해 ‘인권 유린 국가’라는 비난이 지금도 국제사회에서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1일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일방 공개하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 그런데도 청와대나 통일부는 북한의 친서 공개 행위 자체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 없이 신중한 자세로 넘어갔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북한은 자신들이 비핵화 시한으로 정한 연말 데드라인에 앞서 공세 강도를 높이며 정부를 흔들고 있다”며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만 보고 상황을 판단하기보다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줘야 더 나은 출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형석 대진대 교수도 “북한이 먼저 공개해서 일이 벌어지면 정부가 아무리 설명해도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며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지 않으면 대북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백민정ㆍ이근평 기자 baek.minjeong@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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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09:38:1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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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정상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지켜나갈 것" - 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국가 정상들은 26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마친 뒤 각국 정상들의 공동언론발표문을 낭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 타결을 환영하고, 한-아세안 FTA를 바탕으로 자유무역을 지켜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이 미중 무역분쟁과 같은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한 '상생번영의 혁신공동체'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도 함께 열어가기로 했다"며 "과학기술 협력센터와 표준화, 산업혁신 분야의 협력센터를 아세안에 설립하고, 스타트업 파트너십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각 정상들은 연계성 증진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인프라, 스마트시티, 금융, 환경 분야의 협력 강화에도 합의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은 올해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2배 증액하고, 2022년까지 신남방지역에 대한 ODA를 2배 이상 확대할 것"이라며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고등교육, 농촌개발, 교통, 공공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이날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사람 중심 공동체'와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를 실현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먼저 '사람 중심 공동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한국은 2022년까지 아세안 장학생을 2배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아세안의 미래인재 육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인적교류와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비자 제도 간소화·항공자유화를 지속 추진하고, 부산 아세안문화원과 태국 아세안 문화센터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세안 지역에서의 한국어 교육 강화를 위한 협력도 더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한국에 거주 중인 아세안 국민은 60만 명이 넘는다"며 "정부는 다문화 가정과 근로자 등 한국에 체류 중인 아세안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위해서도 각 나라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해 각 정상들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동남아시아 안보와 연계되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역내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전경.(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아세안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주도 협의체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아세안은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밝힌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지지하고, 공동연락사무소와 같은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테러리즘과 초국경범죄, 사이보안보, 자연재해, 기후변화와 해양쓰레기 관리 등 증가하는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새로이 출범하는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장관회의를 환영하며,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안과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추운 겨울에 나눈 ‘아시아의 지혜’는 아시아와 인류 모두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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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07:05: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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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아세안 DMZ 평화지대구상 지지” - 미디어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이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협력하고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문에서 3대 공동체 실현을 위한 청사진에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 정상 회의결과 아세안과 한국은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실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아세안 인적교류 규모는 1100만명을 넘어섰다. 문 대통령은 모든 관계 발전의 시작은 사람이라는 점을 들어 “인적교류가 더욱 자유롭게 확대될 수 있도록 비자 제도 간소화, 항공 자유화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한국은 2022년까지 아세안 장학생을 2배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아세안의 미래인재 육성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자유무역 및 4차산업혁명 시대의 협력을 통한 상생번영 혁신공동체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 타결을 환영하고, 한-아세안 FTA를 바탕으로 자유무역을 지켜나가기로 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도 함께 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 협력센터와 표준화, 산업혁신 분야의 협력센터를 아세안에 설립하고, 스타트업 파트너십도 강화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아세안의 지속가능 번영을 위한 ‘연계성 증진’도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의 이행을 위해 인프라, 스마트시티, 금융, 환경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올해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2배 증액하고, 2022년까지 신남방지역에 대한 ODA를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협력도 소개했다. 정상들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동남아시아 안보와 연계되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이 지역 내의 평화 구축 방안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우리 정부의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지지하고 공동연락사무소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은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과 ‘공동의장 성명’을 채택한다며 한국과 아세안이 맞이할 사람, 상생번영, 평화의 미래를 위한 훌륭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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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06:57:3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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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환영 만찬 주재...내일 한·아세안 공동비전 채택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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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5 13:12:5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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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사과한 적 없다"…청와대 "분명히 받았다" 재반박 - JTBC

[앵커]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오늘(25일) 공식 개막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문화인들과의 포럼 행사를 비롯해서 태국, 필리핀 등 아세안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센데요. 한·일 간 신경전은 이제 사과 관련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 사이드 바이 사이드 (Side by Side) - 한·아세안 캠페인 노래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드디어 대망의 막이 올랐습니다. 개막 하루 전인 어제 가수 싸이, 보아, NCT127까지 총 출동한 전야공연 관람권은 1분 39초만에 전부다 매진 됐습니다. 공연장이 들썩들썩했는데요. 아세안 곳곳에서 한류를 사랑하는 관람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온 유학생 킨킨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 푸티후엔 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가수들하고 미얀마하고 또 아세안 가수들이 공연하는 것을 보니 진짜 영광입니다]
[진짜 영광이고, 베트남의 대표로서 여기 왔고요. 너무 기대합니다. 베트남 유명한 가수도 오고요.]

문 대통령도 우리 한류에 대한 뿌듯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방탄소년단을 키워낸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 또 세계적인 스트리밍 사이트 넷플릭스의 CEO 등등 문화계 큰 손들이 참여한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이 열렸는데요.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 한국이 만나면 곧 세계문화가 될 수 있다"면서 문화콘텐츠사업에서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 : 한국은 1990년대 시작된 한류의 힘을 바탕으로 세계 7위의 콘텐츠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문화콘텐츠는 이제 문화를 넘어 가장 유망한 성장산업입니다. 한국이 같은 문화적 정체성 위에서 아세안 문화콘텐츠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정상회담도 줄줄이 이어집니다. 오늘 아침 태국의 쁘라윳 찬오차 총리와 오전에 정상회담을 했고요. 태국이 아세안 제2의 경제 대국이라면서, 현 정부 신남방정책의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고요. 인도네시아, 필리핀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FTA 협상 체결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각국 CEO가 모인 CEO 서밋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3차 북미 정상회담 등 남은 고비를 잘 넘으면 동아시아는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쯤에서 이번 회의에 어떤 어떤 나라가 참가했는지 한번 체크해볼까요.

[펭수/EBS 연습생 (화면출처 : 유튜브 외교부) : 펭-하 저는 자이언트 펭TV의 펭수 입니다.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와우~ 박수! 췌키라웃!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응원하겠습니다. 펭펭]

네, 언제봐도 귀여운 펭수입니다. 아무튼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이렇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이었죠. 회의 준비를 위해 미리 부산에 내려가 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정말 갑자기 기자들이 모인 미디어센터를 찾았습니다. 한-아세안 회의에 안보실장이 브리핑을, 일순간 긴장감이 맴돌았는데요.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에 대해 일본 측이 잇따라 자의적인 평가를 내놓자, 이를 정면 반박하기 위해서 아주 이례적인 현장 긴급 브리핑을 가진 겁니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지소미아 유예 결정에 대해서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자랑했다거나 "거의 일본의 퍼펙트 게임"이라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정의용 실장은 "실망스럽기 이를 데 없다"고 말했는데요. 오히려 원칙과 포용을 견지한 한국 외교의 승리라면서 적극 반박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일 간에 발표하기로 한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렸다"며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간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엄중 경고했습니다.

[이이다 요이치/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지난 22일) : 지소미아와 관련해, 이번 협상은 외교·안보 당국 간
군사정보의 교환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WTO 제소 절차 중단과 지소미아 종료 유예는) 시기는 같았지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아베 총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강해서 한국이 포기했다"라고 말했다'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스럽다", "지도자로서 양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외교 사안에 불만을 제기할 때, 이렇게 타국 정상의 이름을 직접 겨냥해 비판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죠. 그만큼 지소미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일본과의 여론전에서도 밀리지 않겠단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란 해석입니다. 청와대는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로 한국을 압박했다'는 일본 보도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문제가 한·미 간에 일체 거론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지난 22일) : 북한에 대한 대응에 있어 일본과 한국 사이의 조정과 협력, 그리고 한·미·일 3국의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해왔던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도 그런 전략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사과와 둘러싼 진실 공방까지 벌어졌죠. 어제 정의용 실장은 "일본이 합의 내용을 왜곡한 데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했고, 일본 측이 사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요미우리 신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과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는 일 외무성 관계자의 발언이 보도됐습니다. 또 청와대의 일본 정부 비판을 두고선, "한국 내에선 지소미아 종료 연기가 일방적 양보라는 비판이 있다" 면서 "일본에 항의해 국내 비판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는 해석을 내놓기까지 했죠.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면서, "일본 측이 사과한 적이 없다면 공식 루트를 통해 항의해 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실은 정해져 있다"고도 강조했죠. 반면에 일본 스가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로서 사과한 적이 없다" 또 반박에 재반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소미아 유예 결정이 한일 간 난타전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사과한 적 없다"는 일본…청와대 "분명히 받았다" 재반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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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5 09:36: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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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AI·얼굴인식 기술로 '불순분자' 색출...中 위구르 수용소의 충격 실상 - 조선일보

입력 2019.11.25 18:00

"위구르는 중국이 아니다.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다. 역사적 배경과 살아온 문화가 다른데 어떻게 중국에 편입될 수 있겠는가?" 위구르 망명정부 지도자였던 이사 유수프 알프테킨은 1995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

중국 정부는 배경도 문화도 다른 위구르 지역을 어떻게든 ‘하나의 중국’ 테두리 안에 묶어두기 위해 알프테킨 사후 20년이 넘도록 갖은 방법을 동원했다. 24일(현지 시각)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발표한 기밀 문서는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이 지역 소수민족들을 탄압해왔는지 생생히 보여준다.

ICIJ가 입수한 내부 문건은 ‘알림(bulletins)’이라는 이름으로 쓰인 통합합동작전 플랫폼(IJOP·Integrated Joint Operations Platform) 사용지침과 ‘전보(cables)’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직업훈련소 운영지침, 신장 자치구 법원의 사상범죄 판결문이다. 이들 문건은 주하이룬(朱海侖) 당시 신장 자치구 공산당 부서기 겸 공안청장의 결재를 받았고, 2급 기밀로 분류됐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24일(현지 시각) 발표한 중국 신장 자치구 공안당국 관련 문서. /AP연합뉴스

이 문서를 보면 신장 자치구 공안당국이 안면인식카메라와 스마트폰앱 같은 첨단 기술을 동원해 ‘요주의(要注意) 인물’을 색출하고, 이후 어떤 식으로 처분했는지 드러난다.

문서에 적힌 IJOP는 신장 자치구 등에서 쓰이고 있는 첨단 감시망. 공안당국은 신장 자치구 곳곳에 설치한 검문소 뿐만 아니라 골목마다 보이는 안면인식 카메라와 일반 폐쇄회로(CCTV) 카메라로 소수 민족들을 광범위하게 감시했다. 카메라 뿐 아니라 스마트폰 파일 공유 애플리케이션 '자피아(Zapya)’나 컴퓨터 통신망 고유 정보를 수집하는 ‘와이파이 스니퍼’도 수용소에 가둘 유력 후보군을 구분하는 주요 수단으로 쓰였다.

가령 IJOP가 2017년 6월 한 주 동안 신장 자치구에서 지목한 ‘의심스러운 인물’은 모두 2만4000명. 이들 중 1만5600명은 직업훈련소에, 706명은 감옥으로 끌려갔다. 유엔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이 지역 전체 이슬람계 소수민족의 10%에 이르는 최대 100만명을 재판 절차 없이 1000개가 넘는 수용소에 구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정부 기밀문서 전문가인 제임스 멀브넌 SOS 인터내셔널 정보통합부장은 "중국 공안당국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통해 수집한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해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예측하고, 반국가·반체제 행위에 가담할 성향이 보이는 사람을 구별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IJOP는 단순한 ‘범죄 예방’ 플랫폼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한 머신러닝 기반 지휘통제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위성사진을 통해 본 신장위구르 지역 직업훈련소 구조. /플래닛랩스

치안당국이 직업훈련소라 말한 곳은 간판만 직업훈련소지 소수민족의 언어와 사고를 ‘중국스럽게’ 개조하기 위한 사상·행동 재교육소에 가까웠다. 미국 AP와 뉴욕타임스(NYT), 영국 가디언과 BBC 같은 언론매체들은 이곳을 ‘일거수일투족이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수용소’라고 평가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안당국은 수용소에 갇힌 소수민족들을 ‘학생(student)’이라 불렀다. 이들은 기상·취침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기본이고 밥을 먹을 때에도, 화장실을 갈 때도 따라야 하는 규칙이 있었다.

숙소와 교실에는 감옥처럼 여러 잠금 장치가 설치돼 있었고, 모든 건물은 울타리와 높은 벽으로 둘러쌓여 안과 밖을 철저히 구분했다. 망루에는 보안요원이, 정문에는 경찰이 경비를 섰고, 수용자들은 24시간 내내 카메라로 감시 당했다.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이곳에 갇힌 소수민족 가운데 다수는 물고문, 구타 같은 갖가지 학대에 시달렸다. 수용소에 구금됐다 풀려나 스웨덴으로 망명한 사이라굴 사우잇베이는 지난 10월 이스라엘 일간지 하아레츠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구금자들은 수용소 벽에 걸린채 전기곤봉으로 맞았다"며 "못이 박힌 의자에 묶인 사람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수용소에서 나오려면 상점(賞點)을 많이 모아야 했다. 사상에 변화가 있거나, 이전보다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거나, 규율을 순순히 따랐으면 상점이 주어졌다. 점수가 얼마나 쌓였는지에 따라 가족과 연락을 하거나, 퇴소 시점이 빨라졌다고 AP는 전했다.

신장 북쪽 호탄 지역에 자리잡은 소수민족 직업훈련소의 망루. /AP연합뉴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 문건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가장 큰 소수민족 구금시설인 신장 수용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포괄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평가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이날 공개된 자료가 ‘가짜 뉴스’라며 존재 자체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영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소위 '유출된 문건'은 완전히 위조된 가짜뉴스"라며 "신장에 수용소는 존재하지 않으며, 테러 방지를 위한 직업훈련 교육센터만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1990년대부터 2016년까지 신장에서 테러 수천건이 발생해 무고한 사람 수천명이 목숨을 잃다"며 "중국 정부가 이를 위해 단호한 조치를 한 결과, 지난 3년간 테러가 단 한건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류샤오밍(劉曉明) 주영국중국대사 역시 BBC와의 인터뷰에서 "서방의 일부 인사들이 사실관계를 무시한 채 신장에서 중국 정부의 반테러 노력을 방해하고, 중국의 꾸준한 발전을 좌절시키고자 중국을 비방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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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5 09: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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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레이더 - 매일경제

홍콩 범민주 진영 후보자 앵거스 웡의 지지자들이 25일 구의원 선거 개표 결과, 승리가 확정되자 시위대의 5대 요구 사항을 상징하는 다섯 손가락을 펼쳐 보이며 환호하고 있다. [AP = 연합뉴스]

`쓰나미 같은 민심의 분노가 홍콩 전역을 휩쓸었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날 실시된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파의 압승, 친중파 진영의 대참패 소식을 전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홍콩 시민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반중·반정부` 정서는 지난 6개월간 지속된 홍콩 시위 사태에 이어 이번 투표 결과에도 고스란히 투영됐다. 홍콩 현지 언론들은 들끓은 민심이 홍콩 정부를 비롯한 친중파 진영을 심판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시위 정세와 홍콩 이슈를 둘러싼 중국의 대응 전략에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홍콩 선거사무처는 25일 개표 결과 구의원 452석 중 범민주 진영이 347석(76.7%)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민주건항협진연맹(민건련)을 비롯한 친중파 진영은 60석(13.2%)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2015년 구의원 선거 당시 친중파 진영은 327석(72%)을 확보한 바 있는데 4년 만에 전세가 역전된 것이다.

범민주 진영의 선전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다. 올해 투표가 진행된 18개 선거구 중 17곳에서 이기는 대승을 거뒀다. 웡타이신, 췬완, 완차이, 샤틴, 난구 등 17개구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해 지방의회를 사실상 완전히 장악하게 됐다. 이번 구의원 선거에서는 지난 6월부터 홍콩 민주화 시위를 이끌고 있는 시위 지도부들이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위를 주도한 홍콩 재야 단체 민간인권전선의 지미 샴 대표는 샤틴 지역에서 구의원으로 당선됐으며, 학생 시위 운동을 주도한 레스터 슘, 토미 정, 에디 찬 등도 구의회에 입성했다. 툰먼 지역에서 승리를 거둔 로춘위는 "이번 선거는 캐리 람 정부에 대한 국민투표이자 심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는 자유와 민주를 향한 홍콩 민심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홍콩 당국은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홍콩 시위 사태가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도 민심을 헤아려주기보다 시위대를 `폭도`로 간주하며 강경 진압에 열을 올렸다. 이번 선거 투표율이 71.14%를 찍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평소 정치에 관심이 덜한 젊은 유권자가 대거 투표에 참여한 것은 중국 공산당과 친중 성향인 홍콩 정부를 향한 분노의 표출이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선거 승리로 홍콩 행정장관 선거인단 1200명 가운데 구의원 몫인 117명을 모두 차지하게 된 범민주 진영은 당장 내년 9월 입법회 선거에서도 과반 의석 확보에 열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홍콩을 둘러싼 시위 정국에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우선 이번 선거를 계기로 홍콩 시위대는 그동안 정부를 상대로 요구해온 5대 조건을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시위대는 정부로부터 이미 약속받은 `송환법 공식 철회` 외에도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과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나머지 4가지 조건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시위대는 선거 이후 시위를 이어나가면서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홍콩 당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 중앙정부의 지지를 받으며 진압을 통한 시위 수습 작업에 한창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로 예전처럼 강경 진압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 홍콩 관료는 "홍콩 당국은 향후 시위 정세와 중앙정부 방침을 살핀 뒤 일정 수준에서 시위대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회유책을 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중국 중앙에서는 홍콩 이슈에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 람 장관이 시위 수습을 마무리하도록 유도하고, 차후 람 장관의 퇴진 시점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예상은 과거 둥젠화 전 홍콩 행정장관 당시 수습 전략과 유사하다. 둥 전 장관은 중국 중앙정부가 원하던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했다가 2003년 7월 1일 홍콩 시민의 반대 시위를 맞아 이를 철회했으며, 결국 그 뒤 2년 만에 건강상 이유로 사임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홍콩 구의원 선거 결과로 시 주석의 `중국몽` 구상이 흔들릴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홍콩에 대한 중국의 전략은 중장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가 보장되는 2047년까지 중국은 `홍콩의 중국화`를 위해 다양한 작업을 서서히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선전과 같이 홍콩의 금융·물류허브 지위를 대체할 수 있는 도시를 중점 육성하고, 광둥성 9개 도시와 홍콩·마카오를 아우르는 메가경제권인 `웨강아오다완취`를 개발해 홍콩을 본토 경제권으로 흡수하는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일본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번 홍콩선거와 관련해 "무슨 일이 있어도 홍콩이 중국의 일부이며 중국의 특별행정구라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홍콩을 엉망으로 만들거나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해치려는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 서울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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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5 08:51:1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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