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의회 `노딜 브렉시트` 급제동…존슨 리더십 추락 - 매일경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3일(현지시간) 런던 하원에서 브렉시트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AP = 연합뉴스]

영국 정치권 최대 난제인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옥죄고 있다. 존슨 총리는 호기롭게 브렉시트 추진을 천명했지만 의회는 브렉시트를 의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존슨 총리는 국면을 반전시키기 위해 조기 총선을 추진할 의사를 밝혀 브렉시트를 놓고 영국 정치가 다시 한 번 요동칠 전망이다.

브렉시트와 관련한 첫 표 대결에서 존슨 총리가 패배했다.

영국 하원이 3일 저녁(현지시간) 의사 일정 주도권을 내각에서 하원에 부여하는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328표, 반대 301표로 통과시켰다고 BBC가 보도했다. 결의안 통과 후 하원은 영국이 합의 없이 EU에서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야권이 마련한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EU 정상회의 다음날인 오는 10월 19일까지 정부가 EU와 브렉시트에 합의하거나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도록 했다. 둘 다 실패하면 존슨 총리가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했다.

특히 하원 결의안 표결에서는 집권 보수당 의원 중 21명이 당론을 어기고 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지는 반란이 일어났다. 존슨 총리에 대항한 대표적 인물로는 필립 해먼드 전 재무장관, 데이비드 고크 전 법무장관, 윈스턴 처칠 외손자인 니컬러스 솜스 의원 등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집권당 반란 세력이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전략을 격퇴했다"며 "브렉시트 주도권을 찾으려는 하원의 시도가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브렉시트를 둘러싼 첫 투표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집권 보수당 내에서도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확인돼 존슨 총리는 리더십에 상처를 입게 됐다. AP통신은 이를 영국 의회가 총리를 이긴 `역사적 순간`이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존슨 총리가 취임 후 첫 표결에서 굴욕을 맛봤다"고 보도했다.

존슨 총리는 즉각 반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총리실이 `반란`에 가담한 의원들에게 출당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70년에 입당해 49년간 일해온 켄 클라크 전 재무장관과 36년간 보수당 의원으로 활동해온 솜스 의원 등 당 원로들도 보수당에서 떠나야 할 위기에 처했다.

아울러 존슨 총리는 조기 총선 카드를 내세우며 의회를 압박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해당 법안은 제러미 코빈(노동당 대표)의 `항복 법안(surrender bill)`"이라며 "의원들이 브렉시트의 또 다른 무의미한 지연을 강요한다면 조기 총선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존슨 총리가 조기 총선 동의안을 상정하더라도 의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이날 결의안 투표에 앞서 필립 리 의원이 보수당에서 탈당한 후 야당인 자유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집권 보수당은 하원 과반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리 의원은 존슨 총리가 하원에서 연설하고 있는 도중 보수당 쪽 자리에서 일어나 야당 쪽으로 걸어갔다. 존슨 총리 바로 앞에서 노 딜 브렉시트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셈이다.

금융시장은 영국 하원이 의사 일정 주도권을 장악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달러 대비 파운드화 가치가 1.19달러대에서 1.21달러대로 상승했다.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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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08:50:0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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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하원 '노딜' 방지법 표결...존슨 총리 "통과시 총선" - YTN

[앵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와 의회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영국 하원이 노딜 방지법안을 현지 시간 오늘 표결에 부치기로 하자 존슨 총리는 법안이 통과되면 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영국 하원이 의사일정 주도권을 내각에서 하원에 부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존 버코 / 영국 하원 의장 : 찬성 328표, 반대 301표로 가결됐습니다.]

집권 보수당 의원 가운데 필립 해먼드 전 재무장관 등 21명이 당론을 어기고 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보수당은 이들을 출당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원은 의사일정 주도권을 확보함에 따라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준비한 이른바 유럽연합 탈퇴법에 대해 투표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유럽연합 EU 정상회의 다음 날인 오는 10월 19일까지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거나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도록 했습니다.

만약 둘 다 실패할 경우 존슨 총리가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석 달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노딜 브렉시트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조기 총선 동의안을 상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 영국 총리 : 하원이 법안에 찬성한다면 대중은 다음 달 17일 브뤼셀 EU 정상회의에 누가 갈지를, 누가 이 나라를 이끌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존슨 총리가 하원을 해산한 뒤 조기 총선을 확정하려면 하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보수당의 필립 리 의원이 탈당한 뒤 자유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집권 보수당 정부는 하원 과반을 상실해 조기 총선 동의안이 통과될 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이종수[js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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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06:44: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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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조국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주말 임명 뜻 - 한겨레

청와대 “6일까지 보내달라”
야 “국회 능멸 행위…중대 결심”
임명땐 ‘국회 일정 보이콧’ 관측

미얀마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현지시각) 네피도 대통령궁 환담장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악수하고 있다. 네피도/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이르면 7일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무산의 책임이 청와대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갈등’이 여야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9월 정기국회도 파행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조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며 “(동남아를)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국회가 인사청문 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이 열흘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다시 기한 내에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바로 임명할 수 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어서 재송부 기한을 부득이하게 나흘로 정했다”며 “기한이 6일 자정까지인 만큼 (후보자들을) 임명하게 된다면 7일부터 가능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안에서는 늦어도 일요일인 8일까지는 조 후보자 임명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조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불과 사흘의 말미를 준 청와대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 청문회를 위해서는) 법적 기한이 5일 필요하다고 했는데 3일밖에 안 준 것은 청와대가 결국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원천적으로 청문회를 보이콧한 것으로 추후 임명을 강행하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어 “국민과 국회를 능멸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재송부 기한인 6일 이전에 청문회를 열자고 야당에 제안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우리가 필요한 증인을 민주당이 데려와서 실질적인 ‘법대로 청문회’ 원칙이 지켜지도록 민주당이 제안한다면 논의할 여지는 있다”(나경원 원내대표)고 했다. 민주당이 증인 출석과 관련한 한국당 요구를 최대한 수용한다면, 증인 출석요구서 송달에 필요한 5일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조 후보자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노력해도 또 다른 핑곗거리를 찾아 청문회를 거부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지배적이다. 나 원내대표가 말한 ‘중대 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여야 일각에선 ‘국회 일정 보이콧 정도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2일 여야가 합의한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 9월 정기국회 일정이 ‘올스톱’될 수 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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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12:26:1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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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맡겨보겠다"…막판 '조국 청문회' 가능성은?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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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11:25:4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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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 中 왕이, 리용호와 회담...김정은 방중하나 - YTN

[앵커]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면담을 했습니다.

이번 방문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으로 이어지고, 교착상태를 보이는 비핵화 협상 재개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평양을 방문 중인 왕이 외교부장이 리용호 외무상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왕이 외교부장과 리용호 외무상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최신 상황을 서로 교환하고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북미협상 외에 김정은 위원장의 10월 초 방중 문제도 협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6일이 북중 수교 70돌인 만큼, 이번 달 말에서 다음 달 초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북미 대화를 전후해 중국을 방문해 왔습니다.

그런 만큼, 김 위원장이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시 만난다면,

현재 교착 국면에 있는 북미 실무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입니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한다면 김 위원장은 중국의 경제적 도움으로 국내 정치를 안정화시키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 나아가서 북미 관계 정상화에 있어서 연말까지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러 북핵협상 대표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나 북미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에 의견을 같이한 뒤, 한반도 정세를 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 총회 불참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주변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다시 대화의 계기를 만들어 낼지 주목됩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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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09:5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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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 대통령, 조국 후보자 청문보고서 6일까지 제출 요청 - 한겨레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늘 6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이후 열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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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07:11:2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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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다음주 개각 단행 방침…재무·관방 유임 관측 -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주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고 2일 밟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정부·여당 연락회의에서 "다음 주에 개각하고 싶다"라고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다고 NHK와 지지통신 등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앞서 참의원 선거에서 받은 국민의 강력한 지지에 응해 약속한 정책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겠다. 정치의 계속성과 안정성도 중시하면서 동시에 기분도 새롭도록 다양한 과제에 과감하게 도전해 가겠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오는 10일 자민당 인사를 단행하고 12일에 개각하는 방안과 10일에 자민당 인사와 개각을 함께 하는 두 가지 일정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개각의 방향과 관련해 "여당은 노·장·청(老·長·靑) 인력의 보고다. 잘 검토해 안정과 도전의 강력한 포진을 마련하겠다"며 세대간 균형을 배려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교도통신은 개각 폭이 클 것이지만 아소 다로 부총리겸 재무상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번 개각에서 유임될 것으로 관측했다.

이번 인사에서 취임 3년을 넘긴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의 거취가 최대의 초점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교도통신은 또 미일 무역합의에서 합의의 큰 틀을 정리한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 담당상을 이번 개각에서 주요 각료로 기용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아베 총리가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구상이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한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해온 고노 다로 외무상과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의 거취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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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08:24: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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