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산 무기 구입과 신규 투자,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계획 등을 내세워 방위비 분담금 인하 시도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뉴욕에서 23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면서 "증가하는 국방예산과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방위비 분담금의 꾸준한 증가 등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에 기여한 정부의 노력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그리고 앞으로 3년간의 무기 구입과 계획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최대 군사장비 구매국"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앞으로 3년간 10조원대 구매 계획을 설명한 무기 체계는 △총사업비 7조4000억원인 F-35A 스텔스 전투기(40대) △8800억원 규모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인 글로벌호크(4대) △사업비 1조9000억원인 P-8A 해상초계기(6대)로 추정된다. 이들 무기 체계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선행 조치로 한국군의 핵심 능력 구비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당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정찰자산과 장거리 정밀유도무기, 탄도미사일 감시 및 요격 체계, 수중에서 적 잠수함 탐지 체계 등 전력이 시급히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조인트 스타스(J-STARS)를 도입 대상 1순위 후보로 꼽고 있다. 늦어도 2023년까지는 지상감시정찰기 4대가량을 생산국과 구매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스구축함에 탑재되는 SM-3 함대공 미사일의 구매도 거론된다. 공군은 전자전기(6대)를 도입해 전자전 전대를 편성할 계획이다. 가급적 국내 개발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EA-18G 그라울러급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에너지 분야에서도 투자 보따리를 풀었다. 이날 한국가스공사는 미국 BP와 향후 18년간 최대 96억1200만달러(약 11조4680억원)에 달하는 LNG 수입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2025~2039년이고 3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물량은 연간 158만t으로 국내 연간 소비량의 5% 규모다. 2012년 이후 7년 만에 체결된 신규 장기 계약이다.
가스공사는 2016년부터 미국에서 연간 280만t 규모 LNG를 수입하고 있다. 이번 추가 계약으로 현재 10.6%(466만t)인 미국산 LNG 수입 비중은 2025년에는 22.8%(790만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이번 계약을 계기로 국내 LNG 수급 안정은 물론 소비자 요금 인하,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공급 안정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 들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에너지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난해 한국은 미국의 최대 LNG 수출국이 됐다.
[뉴욕 = 박용범 기자 / 서울 = 안두원 기자 / 임성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이 구매 예정인 미국 P-8A 해상초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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