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btu, 31 Agustus 2019

[르포] 중국군 위협도, 대규모 검거도 홍콩 시민들 막지 못했다 - 매일경제

31일 홍콩 차터가든 공원을 가득 메운 송환법 반대 시위대
사진설명31일 홍콩 차터가든 공원을 가득 메운 송환법 반대 시위대

31일 오후 3시 홍콩 도심 센트럴의 차터가든 공원에 세계 언론의 시선이 집중됐다.

전날 홍콩 경찰은 2014년 민주화 시위 '우산 혁명'을 이끌었던 조슈아 웡(黃之鋒)을 비롯해 홍콩의 민주 인사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장갑차가 홍콩에 진입하는 장면이 공개됐고, 민간인권전선 지미 샴(岑子杰) 대표는 대낮에 괴한의 흉기 공격을 받는 '백색테러'를 당했다.

결국 이날 차터가든 공원에서 대규모 송환법 반대 집회를 계획했던 민간인권전선은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홍콩 정부의 '강압'에 범민주 진영이 무릎을 꿇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날 낮 차터가든 공원에는 집회 시작 시각인 오후 3시가 채 되기 전부터 수많은 홍콩 시민이 몰려들었다. 공원 안은 수천 명의 시민이 가득 메웠고, 인근 도로로 운집한 인파를 합치면 수만 명에 달했다.

센트럴, 완차이, 애드머럴티, 코즈웨이베이 등 홍콩 도심에는 이날 수십만 명의 시민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시위에는 젊은이들은 물론 중장년과 노인들도 많이 참여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

몸이 불편한 한 노인은 휠체어를 타고 나와 허벅지 위에 '홍콩 힘내라(香港 加油)'라고 쓰인 팻말을 올려놓고 있었다.

31일 송환법 반대 시위에 참가한 홍콩 노인
사진설명31일 송환법 반대 시위에 참가한 홍콩 노인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여자친구와 함께 차터가든 공원으로 나온 첸(30) 씨는 "민주 인사들을 검거해도, 중국군이 위협해도 우리를 막을 수는 없다"며 "홍콩의 자유를 지키고자 여기에 나왔다"고 말했다.

모바일 메신저로 다른 시위대와 연락해 팀을 꾸려 현장에 나왔다는 한 홍콩중문대 재학생은 "민주 인사들을 검거하면 시위를 막을 수 있다는 홍콩 정부의 생각은 어리석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하며 시위를 조직하는 '지도자 없는'(leaderless) 시위를 하고 있어 몇몇 인사를 검거해도 전혀 타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번 홍콩 시위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 모바일 메신저나 소셜미디어로 연락해 시위를 기획하고, 조직하고, 대오를 정비하는 '신개념 시위'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31일 중국 중앙정부 건물로 향하는 홍콩 시위대
사진설명31일 중국 중앙정부 건물로 향하는 홍콩 시위대

오후 3시 30분을 넘어서자 센트럴 곳곳에 있던 수만 명의 시위대가 셩완 지역으로 향했다.

바로 셩완에 있는 중국 중앙인민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중련판) 건물로 향하는 행렬이었다.

당초 민간인권전선은 이날 차터가든 공원에서 집회를 연 후 중련판 건물 앞까지 행진할 계획이었다.

이날이 지난 2014년 8월 31일 홍콩 행정장관 간접선거제를 결정한 지 5년째 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중국과 영국은 홍콩 주권 반환 협정에서 2017년부터 '행정장관 직선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나, 중국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014년 8월 31일 선거위원회를 통한 간접선거를 결정했다.

홍콩 경찰이 이날 집회를 불허하고 전날 대대적인 검거 작전을 편 것도 이날 시위의 이러한 상징성을 두려워한 것이라는 얘기가 들렸다.

교통표지판으로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만드는 홍콩 시위대
사진설명교통표지판으로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만드는 홍콩 시위대

시위대가 중련판 건물 수백 미터 앞까지 진출하자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일부 시위대는 길가에 있는 교통표지판을 쓰러뜨리고 여러 개의 쓰레기통을 가져다가 도로 한복판에 바리케이드를 만드는 모습이었다. 헬멧과 마스크를 쓰고 고글까지 착용해 '완전무장'한 이들은 경찰과 한판 붙으려는 듯한 기세였다.

지난달 28일 시위에서는 중련판 인근까지 진출하려던 시위대가 경찰과 극렬한 충돌을 빚었고, 홍콩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한 44명을 '폭동죄'로 무더기 기소했다.

이날도 이러한 충돌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시위대는 중련판 건물 앞까지 나아가지 않고 다시 센트럴 방면으로 '회군'을 단행했다.

홍콩 시위대가 만든 '차이나치' 깃발
사진설명홍콩 시위대가 만든 '차이나치' 깃발

비록 시위대는 중련판 앞에서 회군했지만, 이날 시위에서는 극심한 반중국 정서를 느낄 수 있었다.

중련판과 센트럴 사이의 도로에서 일부 시위대는 빨간 바탕에 다섯 개의 노랑 별이 있어 '오성홍기'(五星紅旗)로 불리는 중국 국기를 풍자한 대형 깃발을 들고 나왔다.

빨간 바탕에 17개 노란 별로 나치 상징인 갈고리 십자가 모양 '하켄크로이츠'를 만든 깃발이었다. 오른쪽 밑에는 차이나와 나치를 합친 '차이나치'(ChiNazi·赤納粹)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이로부터 얼마 떨어진 곳에는 검은 바탕에 붉은 글씨로 '공산당을 당신은 믿는가, 바보가 아닌가'라는 글귀가 적힌 대형 천이 있었다. 한 시위 참여자는 공산당이라는 글자를 일부러 세게 밟고 가기도 했다.

홍콩에 대한 무력개입을 불사하지 않겠다고 끊임없이 위협하는 중국 정부에 대한 강력한 반감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었다.

'反修例'(송환법 반대)라는 부채를 들고 있던 한 70대 노인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홍콩에 온다고 해도 두렵지 않다"며 "전 세계가 홍콩을 지켜보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는가"라고 말했다.

홍콩 시위대가 적어놓은 '빌어먹을 중국' 글귀
사진설명홍콩 시위대가 적어놓은 '빌어먹을 중국' 글귀

센트럴로 회군한 시위대는 애드머럴티 지역에 있는 홍콩 정부청사와 홍콩 의회인 입법회 건물로 항했다.

오후 4시가 넘어 비가 그쳤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위대는 우산을 펼쳐 들고서 행진했다.

아내와 함께 시위에 나온 한 30대 홍콩인에게 왜 우산을 펼쳐 들었느냐고 묻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하나는 상징적 의미, 또 하나는 신변 보호 차원이었다.

상징적 의미는 5년 전 전인대의 행정장관 간접선거 결정에 반발해 일어난 79일 동안의 대규모 도심 시위 '우산 혁명'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경찰의 최루탄 등을 우산으로 막았다고 해서 '우산 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또 하나는 추후 경찰의 검거를 막기 위한 보호 차원이었다. 홍콩 도심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찍힐 경우 경찰에 의해 불법시위 참가의 증거로 쓰일 수 있어 얼굴을 가리고자 쓴 것이라고 했다.

이날 홍콩 도심 상공에서는 경찰 헬기 2대가 끊임없이 돌아다녔는데, 이들이 초고성능 카메라를 사용해 시위대의 얼굴을 찍는다는 소문도 돌았다.

'우산'을 쓴 채 행진하는 홍콩 시위대
사진설명'우산'을 쓴 채 행진하는 홍콩 시위대

시위대가 홍콩 정부청사 건물에 가까워지자 그 바로 옆에 있는 인민해방군 홍콩 주둔군 건물이 눈에 띄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1997년 홍콩 주권 반환의 상징인 인민해방군 건물 앞에서 홍콩 시민들이 강력한 '반중국, 친미국'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인민해방군 건물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시위대가 20여 개의 대형 성조기를 흔들고 있었다. 건물 옆을 지나는 시위대가 영국 깃발을 들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성조기 옆에서 '홍콩 인권·민주주의법 통과시켜 주세요. 보통선거제 쟁취'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있던 한 대학생은 "미국 등 국제 사회가 압력을 가하면 중국이 홍콩에 대해 함부로 무력개입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의원들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한 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과 금융 거래를 금지하는 법이다.

인근 담장에서는 신중국 건국 70주년 기념 구호를 적은 간판이 뜯겨 나간 것을 볼 수 있었다.

시위대는 여기에 '빌어먹을 중국(FUCK CHINA)'이라고 적어 넣었고, 바로 옆 담장에는 '차이나치(ChiNazi)'라고 써넣었다.

성조기 흔드는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대
사진설명성조기 흔드는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대

수만 명의 시위대는 홍콩 정부청사와 인민해방군 건물을 둘러싸고 '자유를 위해 싸우자(Fight for freedom), '홍콩 힘내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위의 열기가 고조되던 오후 5시 30분 무렵 정부청사 방향에서 포물선을 그리며 최루탄이 날아들었다. 바로 옆에 떨어진 최루탄에 순간 머리가 아찔해지고 눈물이 핑 돌았다. 옆에 있던 시위 참가자는 빨리 뒤쪽으로 빠지라고 소리쳤다.

헬멧과 고글, 마스크 등으로 무장한 이른바 '전투조'는 시위대 앞에서 대오를 형성했다.

이들이 최루탄을 막는 도구로 쓸 긴 우산과, 눈에 들어간 최루탄 가스를 씻어낼 생수를 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순식간에 수백 개의 우산과 물병이 시위대의 손에서 손으로 넘겨져 전투조에 전달됐다.

이후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시위대는 정부청사 건물을 향해 벽돌과 화염병 등을 던졌고,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로 맞섰다. 특히 이 물대포에는 시위대를 식별할 수 있는 파란 물감이 섞여 있었다.

홍콩 시위대 옆으로 떨어지는 최루탄
사진설명홍콩 시위대 옆으로 떨어지는 최루탄

시위에 참여한 홍콩의 젊은이들은 중국과 홍콩 정부의 강경 대응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한 홍콩시립대 학생은 "9월 신학기가 시작하면 더 많은 학생이 시위에 참여할 것"이라며 "한국의 촛불시위가 긴 투쟁 끝에 승리를 거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도 끝내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의 대학생들과 중고등 학생들은 다음 달 동맹휴학을 예고한 상태이다. 홍콩 노동계도 2일과 3일 총파업으로 송환법 반대 시위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중국 중앙정부는 이들이 폭력 시위를 지속할 경우 무력개입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어 이들의 지난한 투쟁이 뜻하는 바를 이룰 지 주목된다.

인민해방군 홍콩 주둔군 건물 앞의 시위대와 영국 깃발
사진설명인민해방군 홍콩 주둔군 건물 앞의 시위대와 영국 깃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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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1 15:57:3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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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북, 9월 리용호 유엔 연설 취소 통보”… 미 압박 의도? - 국민일보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연설하는 북한 리용호 외무성. 뉴시스

북한이 다음달 하순 유엔총회에서 예정된 리용호 외무성의 기조연설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유엔에 통보했다고 일본 닛케이 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복수의 유엔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북측이 리 외무상이 유엔총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엔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리용호의 연설을 취소하는 대신 유엔주재 북 대사가 나설 예정이라는 의사도 전달했다.

북한이 유엔총회에 고위대표를 보내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신문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는 와중에 북한이 유엔총회에 장관급 고위인사를 보내지 않음으로써 미국 등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9월 24일부터 시작하며 대체로 각국 정상이 나선다. 유엔 관계자들은 북한이 현재로선 리용호를 유엔에 파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지만 향후 유엔총회 때까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이를 번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리용호는 지난 23일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을 경우 “우린 미국의 최대 위협이 계속될 것이다. 비핵화를 위해선 미국이 무엇을 해야할지를 반드시 일깨워 주겠다”고 경고했다.

리용호는 다음 달 초 북한을 방문하는 왕이 중국 국무위원과 회담을 갖는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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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1 11:49: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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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UN에 외무상 아닌 대사급 연설 통보" - YTN

북한이 다음 달 하순 유엔총회의 일반토의 연설에서 외무상이 아닌 대사급이 연설할 것이라고 유엔 측에 통보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오늘(31일)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북한이 리용호 외무상을 파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측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교도통신은 그러면서 일반토의 연설의 연설자는 회의 당일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 유동적인 측면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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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1 10:46: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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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유엔에 외무상 아닌 대사급 일반토의 연설 통지 - 매일경제

북미협상 리용호 - 폼페이오 (PG)
사진설명북미협상 리용호 - 폼페이오 (PG)

북한이 다음 달 하순 유엔총회의 일반토의 연설에서 외무상이 아닌 대사급이 연설할 것이라고 유엔 측에 통보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31일 보도했다.

통신은 북한이 리용호 외무상을 파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측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일반토의 연설의 연설자는 회의 당일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 유동적인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북한 외무상은 그동안 거의 빠짐없이 유엔총회에 참석해 왔다.

리 외무상이 불참하면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고위급회담도 무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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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1 10:32:4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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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9월 유엔총회서 리용호 연설 취소 통보” - 동아일보

유엔대사가 대신..."다만 막판에 번복 가능성도"

북한은 내달 하순 유엔총회에서 리용호 외무상이 기조연설을 하지 않을 방침을 유엔에 통보했다고 닛케이 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유엔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측이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총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엔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는 와중에 북한이 유엔총회에 장관급 고위인사를 보내지 않음으로써 미국 등을 압박할 속셈이 있는 것으로 신문은 관측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리용호의 연설을 취소하는 대신에 유엔주재 대사가 나설 예정이라는 의향을 표명했다.

주요기사

북한이 유엔총회에 평양으로부터 고위대표을 보내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이에 관계자는 북한이 현재로선 리용호를 유엔에 파견하지 않을 생각이지만 향후 유엔총회 때까지 상황에 따라선 재차 이를 번복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관측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9월24일부터 시작하며 대체로 각국 정상이 나선다.

리용호는 지난 23일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을 경우 “우린 미국의 최대 위협이 계속될 것이다. 비핵화를 위해선 미국이 무엇을 해야할지를 반드시 일깨워 주겠다”고 경고했다.

미국 재무부는 30일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한 채 공해상에서 불법물자를 옮겨싣는 환적에 관여한 혐의로 대만 선박회사 2곳과 그 간부, 홍콩 해운사 1곳을 제재대상으로 추가해 북한제재 고삐를 유지하겠다는 자세를 확인했다.

이에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31일 대미 비난담화를 내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염두에 두며 ‘불량행동을 좌시할 수 없다’고 발언한데 “우리를 심히 모독했다”며 “실무협상 개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반발했다.

최선희는 “폼페이오가 ‘북조선의 불량행동이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비이성적인 발언을 하여 우리를 또다시 자극하였다”며 “‘불량행동이라는 딱지까지 붙여가며 우리를 심히 모독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반드시 후회하게 될 실언”이라고 맞받아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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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31/97205479/1

2019-08-31 09:2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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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mat, 30 Agustus 2019

'우산 혁명 주도' 조슈아 웡 경찰 체포…'시위대 압박' - SBS 뉴스

홍콩 우산혁명의 주역이자 현재 시위를 이끌고 있는 조슈아 웡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조슈아 웡 뿐 아니라 시위 핵심 인사들도 잇따라 체포됐습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기자>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대표는 현지 시각 아침 7시 반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데모시스토당 측은 웡 대표가 지하철역으로 가던 중 미니밴 차량에 강제로 태워졌고, 곧바로 홍콩 경찰 본부로 연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조슈아 웡은 17살이던 5년 전 홍콩 우산혁명을 이끈 인물로, 지난 5월 수감됐다가 한 달 만에 풀려났는데 2개월 만에 다시 체포됐습니다.

웡 대표는 시위대가 지난 6월 21일 경찰 본부를 포위할 때와 관련한 3가지 불법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웡의 정치적 동지인 아그네스 초우 데모시스토당 여성 상임위원과 앤디 찬 홍콩민족당 창립자 등 우산 혁명을 주도하고, 현재 시위를 이끌고 있는 핵심 인사들도 잇따라 체포됐습니다.

내일(31일) 홍콩 행정장관 간선제 도입 5년을 맞아 대규모 도심 집회와 행진이 예정된 상황에서 홍콩 정부가 시위대를 압박하기 위한 강수를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위를 예정했던 민간인권전선측은 시위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괴한들로부터 습격을 당했던 민간인권전선의 지미 샴 대표는 시위 참가자들의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시위 취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시위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체포되고, 예정했던 대규모 집회마저 취소하면서 홍콩 시위의 향후 전개 방향은 가늠하기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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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17445

2019-08-30 08:36: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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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美와 이견 조율” 미국발 불 끄러 등판한 외교부 - 중앙일보 - 중앙일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제회의가 26일 국회 예결위장에서 열렸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중앙포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제회의가 26일 국회 예결위장에서 열렸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중앙포토]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 측의 불만 표출이 잇따르면서 그간 발언을 자제해왔던 외교부가 뒤늦게 입장문을 냈다. 29일 오후 늦게 북미국 산하 한미 안보협력과가 ‘보도 해명자료’ 형식으로 최근 일련의 사태에 관해 설명하면서다. 1600자가 넘는 장문이었다.

29일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 균열 사실 아냐" 입장문
차관 "실망 표현 자제" 요청 이어 美 논란 잠재우기

 
여기서 외교부는 “당초 미국 측은 우리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 왔기에 이번 종료 결정으로 실망감을 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한미 동맹이 와해할 수 있다는 일부 견해는 억측이며 지나친 비약”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관계가 현재처럼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한 것은 양국 간 항상 정책적 견해가 같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견이 있는 경우에도 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해 왔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날 입장문은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 형식이었지만 지소미아와 관련해 외교부가 처음 입장을 밝힌 것이기도 하다. 한ㆍ미 정부 간 ‘이견’이 두 차례 언급된 점도 눈에 띈다. 전날 청와대 관계자가 “양측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에는 거의 매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우리 검토 과정에 관해 설명을 했다. 오해할 여지가 없을 정도”라고 한 것과는 다른 뉘앙스다. 
 

 청와대 NSC 논의 과정도 해명한 외교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에티오피아 정상회담 전 통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에티오피아 정상회담 전 통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외교부는 말미에 ‘NSC 상임위의 연장 우세 의견을 대통령 결정으로 변경했다는 보도’에 관해서도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일본 NHK가 27일 “당초 한국 정부 내에선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문 대통령이 NSC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고 1시간 뒤 (결정을 뒤집고) 종료 결정이 재가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반박성이었다. 외교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NSC 회의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심도 있고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NSC 내부 논의 과정에 대해 청와대가 아닌 외교부가 해명하는 모양새가 됐다.  
 
 조세영 제1차관이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면담한 내용도 새롭게 덧붙였다. 당초 외교부는 조 차관이 해리스 대사에게 “미국 정부의 ‘실망 표현’을 자제해달라”고 하자 해리스 대사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알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했지만, 29일 입장문에서는 "해리스 대사가 '한ㆍ일 간 외교적 노력을 통해 현안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전반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기로 한 이후에 미국 측에서 반응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몇 차례 설명했다”면서도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중 모드' 외교부, 美 강경 발언 나오자 입장 표명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해 10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미 간 대북 공조 방안을 조율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중앙포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해 10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미 간 대북 공조 방안을 조율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중앙포토]

 
 그동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 전후로 관련 설명은 청와대가 도맡아왔다. 22일 청와대 NSC 차원에서 종료 결정을 발표했고, 다음날(23일) 청와대 관계자가 상세한 배경 설명을 했다. 27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지소미아 만료일(올해 11월 23일) 전까지 일본이 화이트 국가 배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때까지도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국방부는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신중히 대응했다.
 
 하지만 미 국무부와 국방부 등 고위급 차원에서 부정적인 시그널이 계속 이어지자, 외교부 차원에서 상황관리에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세영 차관이 해리스 대사를 면담한 사실을 공개(28일)하고 별도의 입장 표명(29일)까지 이어지면서다.
 
 외교가에선 청와대가 초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내 정치적 요소를 든 것에 대해 “외교적으로 세련되지 못했다”는 말이 나온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가 “국민의 자존감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정무적으로 거의 매일 여론조사를 했다"고 설명한 부분을 두고서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할 때 명목상 '안보 차원의 결정'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공개적으로 반대할 명분이 약했다"며 "이번 (한국의) 설명은 그것과는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29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내에선 비판이 계속됐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날 미국의 소리(VOA)를 통해 "지소미아 종료는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는 동맹의 틀을 훼손할 수 있고, 북한 보다는 중국의 이익에 더 부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범철 아산연구원 안보센터장은 “지소미아와 관련해선 미국 측 입장이 상당히 강경해 외교부가 한미관계에 대해 상황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을 것"이라면서 "이 문제가 더는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한·미 외교 현안에서 미국의 물밑 압박 강도가 훨씬 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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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3566782

2019-08-30 06:43:2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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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주말 시위 취소… “참가자 안전 보장할 수 없다” 지도부 고육책 - 한국일보

30일 홍콩 경찰에 의해 전격 체포된 2014년 홍콩 우산혁명 지도부 일원인 조슈아 웡(왼쪽)과 아그네스 초우. 홍콩=AP 연합뉴스

홍콩 경찰이 민주화 요구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지도부 체포 작전에 나섰다. 대규모 시위를 앞두고 예비검속(범죄 우려 인물을 미리 가둬 놓는 행위)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주말로 예고됐던 홍콩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도 돌연 취소됐다. 시위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31일은 우산혁명을 촉발시켰던 홍콩 행정장관 간접선거 결정으로부터 딱 5년째 되는 날이다.

홍콩 경찰은 30일 오전 2014년 홍콩 ‘우산 혁명’의 주역 조슈아 웡(黃之鋒)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을 체포했다. 30일 데모시스트당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인용 “조슈아 웡 비서장이 오늘 아침 7시 30분쯤 체포됐다”며 “그는 밝은 시간대에 길거리에서 미니밴에 강제로 밀어 넣어졌으며, 우리 변호사가 상황을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웡 비서장은 지하철역으로 이동하는 중이었다고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웡 비서장은 지난 2014년 79일 동안 대규모 시위대가 홍콩 도심을 점거한 채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한 ‘우산 혁명’을 선도했다. 17세의 나이에 하루 최대 50만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를 주도해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바 있다. 최근 송환법 반대 시위에도 활발하게 참여하면서 송환법 완전 철폐와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의 퇴진 등을 요구해 왔다.

함께 우산 혁명을 이끌었던 아그네스 초우도 같은 날 체포됐다고 홍콩 경찰은 밝혔다. 홍콩 경찰은 웡과 초우가 체포된 사실을 알리면서 이들이 지난 6월 21일 완차이 홍콩 경찰 본부 공격을 주도했다고 보고, 이들을 불법 집회 주도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

이에 앞서 29일 밤에는 홍콩 독립 등을 주장하다가 지난해 강제 해산된 홍콩민족당의 창립자 앤디 찬이 출국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홍콩 경찰은 앤디 찬이 폭동과 경찰관 공격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1일 공격용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홍콩 일간 명보는 30일 주말 대규모 송환 반대 시위를 예고했던 재야단체 민간인권전선(민전)이 집회와 행진 계획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민전은 31일 오후 홍콩 도심 센트럴 차터가든 공원에서 집회를 연 후 중앙인민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중련판) 건물 앞까지 행진할 계획이었으나 “우리는 시위 참가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고 시위 취소 소식을 알렸다. 웡 비서장 등의 체포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전 대표 역시 29일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야구 방망이와 흉기를 들고 복면을 쓴 괴한 2명의 습격을 받기도 했다. 다행히 곁에 있던 동료가 재빨리 막아선 덕분에 부상은 면했으나, 이 동료는 왼쪽 팔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홍콩 언론들은 보도했다.

앞서 29일 홍콩 경찰은 폭력 시위로 인한 충돌과 부상자 발생이 우려된다며 31일 집회와 시위를 모두 불허한 상태였다. 지미 샴 민전 대표는 “다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8ㆍ31 결정(홍콩 행정장관 간선제로 결정)'에 반대하는 수명이 다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당국의 허가를 받을 때까지 집회 신청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움직임은 더 강경해지고 있다. 30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의 개입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차이나데일리는 이날 사설에서 중국군이 홍콩에 주둔하는 것이 상징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아니라며 상황이 악화할 때는 “방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콩 정부가 중국군의 출동을 요청할 필요성을 아직 느끼지 않고 있지만 6월 이래 계속되는 송환법 반대시위를 염두에 두고 상황이 변할 경우 방침을 그대로 견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홍콩 국경에 인접한 중국 선전에서 인민해방군 소속 무장 경찰이 최루탄과 물대포 등을 이용해 시위대를 진압하는 훈련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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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301551740937?NClass=HD

2019-08-30 06:36:00Z
CBMiQmh0dHBzOi8vd3d3Lmhhbmtvb2tpbGJvLmNvbS9OZXdzL1JlYWQvMjAxOTA4MzAxNTUxNzQwOTM3P05DbGFzcz1IRNIBOGh0dHA6Ly9tLmhhbmtvb2tpbGJvLmNvbS9OZXdzL1JlYWRBTVAvMjAxOTA4MzAxNTUxNzQwOTM34222280862651725245

Kamis, 29 Agustus 2019

홍콩 경찰, 8·31 시위 불허…민간인권전선 대표는 괴한에 피습(종합) - 매일경제

홍콩 민간인권전선 지미 샴(천쯔제·岑子杰) 대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주말 대규모 시위를 경찰이 불허해 시위대와 경찰의 더 큰 충돌이 우려된다.

시위를 주도하는 단체의 대표는 괴한에 피습돼 '백색테러'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재야단체인 민간인권전선이 오는 31일 오후 3시 홍콩 도심인 센트럴 차터가든에서 개최하는 집회와 시위를 모두 불허했다.

민간인권전선은 지난 6월 9일 홍콩 시민 100만 명이 모인 송환법 반대 집회, 같은 달 16일 200만 명이 모인 도심 시위, 이달 18일 170만 명이 참여한 빅토리아 공원 집회 등 대규모 시위를 주도한 단체이다.

특히 31일은 지난 2014년 8월 31일 홍콩 행정장관 간접선거제를 결정한 지 5년째 되는 날이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 이날 시위대는 '행정장관 직선제'를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중국과 영국은 홍콩 주권 반환 협정에서 2017년부터 '행정장관 직선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나, 중국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014년 8월 31일 선거위원회를 통한 간접선거를 결정했다.

이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31일 시위에서는 차터가든 집회 후 중앙인민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중련판) 건물 앞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홍콩 경찰은 집회 불허 통지서에서 "지난 6월부터 이어진 집회와 행진이 시위대, 경찰, 기자, 시민 등의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진 경우가 22번에 달하며, 이 가운데 7번은 민간인권전선이 주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31일 집회와 행진은 정부청사, 대법원, 경찰본부, 중련판 등의 건물과 가까워 위험이 매우 크다"며 "시위대 중 일부가 행진 경로에서 벗어나 이들 건물을 향해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간인권전선 지미 샴(천쯔제·岑子杰) 대표는 "경찰의 시위 금지 조치는 홍콩 정부가 시민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캐리 람 정부는 홍콩을 심연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간인권전선이 주최하는 집회와 행진을 경찰이 모두 거부하기는 처음이다. 지난 18일 시위에서도 경찰은 도심 행진은 불허했지만, 빅토리아 공원 집회는 허용했다.

SCMP는 "31일 시위의 상징적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이날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조치는 더 큰 혼란과 소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미 샴 민간인권전선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무렵 홍콩 조단 지역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다가 야구 방망이와 흉기를 들고 복면을 쓴 괴한 2명의 습격을 받았다.

다행히 곁에 있던 동료가 재빨리 막아선 덕분에 부상은 면했으나, 이 동료는 왼쪽 팔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지역을 수색했으나, 범인들을 체포하지는 못했다.

샴 대표를 습격한 괴한 2명은 중국인이 아니었으나, 이번 사건이 친중파 진영의 사주를 받은 '백색테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날 샴 대표는 송환법 반대 시위에 반대해 집회를 개최한 친중파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조단 지역에 왔다고 SCMP는 전했다.

한편 지난 11일 침사추이 지역에서 경찰이 쏜 빈백건(bean bag gun·알갱이가 든 주머니탄)에 맞아 오른쪽 눈을 심하게 다쳐 시력을 거의 상실한 여성은 이날 온라인에 동영상을 올려 홍콩 정부와 경찰을 맹비난했다.

이 여성은 "캐리 람 장관과 경무처장은 경찰의 방종을 용납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부대가 시민을 불구로 만들고 학대하는 조직으로 변했다"며 "한 사람의 피해자로서 홍콩 정부와 경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의 오른쪽 눈으로 홍콩 시민이 고통을 멀리 보내고 승리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시위 도중에 누구도 다치거나 체포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여성의 실명에 분노한 시위대가 12일과 13일 홍콩국제공항을 점거하면서 1천 편에 가까운 항공편이 결항하는 '항공대란'이 벌어졌었다.

홍콩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실명 위기에 처한 여성

31일 시위에 이어 9월에는 총파업과 동맹휴학이 예고돼 홍콩 시위가 더욱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의료, 항공, 건축, 금융, 사회복지 등 21개 업종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 정부가 31일까지 시위대가 요구하는 5대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2일과 3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홍콩 시위대의 5대 요구 사항은 ▲송환법 완전 철폐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이다.

이들은 총파업과 함께 2일 오후 1시 30분 침사추이 솔즈브리가든 공원과 애드머럴티 타마르 공원에서, 3일 오후 1시 30분에는 센트럴 차터가든 공원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 5일 총파업 때는 시내 곳곳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빚어진 것은 물론 8개 지하철 노선의 운행이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은 '교통대란', 224편의 항공편이 결항하는 '항공대란' 등이 벌어졌다.

홍콩 대학생들과 중고등 학생들은 동맹휴학을 예고하고 나섰다.

홍콩 내 10개 대학 학생회는 신학기를 맞는 다음 달 2일부터 2주간의 동맹 휴학을 예고했으며, 중고등 학생들도 수업 거부, 침묵시위, 시사 토론 등의 방식으로 송환법 반대 의사를 나타내기로 했다.

홍콩 시내 9개 명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벌인 동맹휴학 연대 서명에는 벌써 1천1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고 명보는 전했다.

전날 열린 홍콩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수백 명의 재학생은 검은 옷을 입고 헬멧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광복홍콩, 시대혁명"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신입생들에게 동맹휴학 참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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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mk.co.kr/news/international/2019/678838/

2019-08-29 09:50:4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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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도쿄지사 간토 학살 추도문 거부는 잘못" - YTN

고이케 유리코 일본 도쿄도지사가 1923년 간토대지진 직후 발생한 일본인에 의한 조선인 학살에 대한 추도문을 3년째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사설에서 도쿄에서는 내년에 온갖 차별을 금하는 헌장 아래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열리는데 그 도시의 수장이 증오 범죄의 과거를 진지하게 마주 보려고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고이케 지사는 취임 다음 해인 2017년부터 이전 도쿄도 지사들과 달리 간토대지진 학살 희생자 추도식에 따로 추도문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사히신문은 고이케 지사 측이 지진 피해 희생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애도의 뜻을 표명했기 때문에 간토 학살 희생자 추도식에 추도문을 보내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 자연재해에 의한 죽음과 살해는 분명히 성질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고이케 지사가 간토 학살에 관해 '여러 견해가 있다'고 하거나 '역사가에게 맡길 일'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간토 학살의 본질에 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간토 학살은 유언비어에 의해 민족 차별 의식이 증폭된 시민이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살상했다는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간토 학살은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발생한 규모 7.9의 대지진이 도쿄 등 간토 지방을 강타한 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유포돼 재일 조선인 등 6천여 명이 살해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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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tn.co.kr/_ln/0104_201908291720273231

2019-08-29 08:2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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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 8·31 시위 불허 예정…더 큰 충돌 우려 - 매일경제

[사진출처 = 연합뉴스]
사진설명[사진출처 = 연합뉴스]
홍콩 경찰이 이번 주말 예고된 대규모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를 금지할 것으로 전해져 양측 간 충돌이 우려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홍콩 경찰이 재야단체인 민간인권전선이 오는 31일 센트럴 차터가든에서 개최하는 집회와 시위를 모두 금지할 방침이라고 29일 전했다.

민간인권전선은 31일, 지난 2014년 8월 31일 결정된 홍콩 행정장관 간접선거 5주년을 기념해 `행정장관 직선제`를 더욱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었다.

중국과 영국은 홍콩 주권 반환 협정에서 2017년부터 행정장관 직선제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2014년 8월 31일 선거위원회를 통한 간접선거를 결정했다.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시위대는 31일 차터가든에서 집회 후 중앙인민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 건물 앞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이 너무 크다"라며 집회를 전면 금지한 이유를 밝혔다.

지난 주말 시위에서는 경찰이 처음으로 물대포를 투입했고, 시위대에게 실탄 경고 사격까지 이뤄졌다.

SCMP는 격렬해지는 시위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정부가 주말 시위를 금지할 경우 혼란이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보니 렁 민간인권전선 부의장은 "시위와 행진은 기본 권리이고 이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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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8/678316/

2019-08-29 07:48:0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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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증권 - 매일경제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폭력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사실상 계엄령인 이른바 '긴급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홍콩에서 격렬한 논란을 촉발하자 중국 관영 언론이 이를 "긍정적"이라고 평하면서 람 장관을 엄호했다.

환구시보는 29일 사평(사설)에서 '긴급법'을 쓸지 검토하는 것은 홍콩사회가 법에 따라 폭력과 혼란을 막기 위해 내딛는 "올바른 한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홍콩에 "폭력을 진압하는 더 많은 법률 수단이 있다"면서 이를 발동하면 효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홍콩 법률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람 장관이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긴급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한 뒤 중국 관영언론이 이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환구시보는 최근 며칠 사이 '긴급법'이 뜨거운 화제가 됐다면서 "이미 통상적인 수단으로는 국면을 통제하기 어려운 엄준한 현실과 '긴급법'이 발휘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긴박한 요구를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와 경찰이 이제까지 매우 자제해왔는데 특구 정부가 '긴급법' 발동을 검토한다면 최후의 수단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콩의 시민부터 홍콩 정부까지 '긴급법'을 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구시보는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국가로부터 무한한 지지를 받는 홍콩의 법치 질서를 이길 수 없다면서 질서는 결국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식 명칭이 '긴급정황규례조례'인 긴급법은 52년 전인 1967년 이른바 '6·7 폭동' 때 딱 한 차례 발동됐었다.

환구시보는 일부 법률가를 인용해 긴급법으로 야간 통행 금지, 시위 참가자들이 연락하는 데 쓰는 소셜네트워크의 폐쇄, 체포와 추방 등의 조치를 하거나 시위에서 마스크를 쓰는 행위도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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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07:35:3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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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bu, 28 Agustus 2019

[아침을 열며] 한미동맹이 ‘지소미아’ 문제로 와해될까 - 한국일보

정경두(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일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기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몇 주 전 비공식적으로 만난 미국 정부 측 인사들은 상당한 수위의 경고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ᆞ지소미아)이 종료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분이 상할 정도였지만 한편에선 다른 생각도 들었다. 미국이 저리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데 그것을 거스를 수 있을까. 이 정부도 어쩔 수 없이 과거 경로를 관성적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필자의 예상을 뒤엎고 협정 종료 결정이 나왔다. 이제 와 생각해 보니 당연한 귀결이다. 우리의 자존심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지난 몇 년을 복기해 보자.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부 시기 미국의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요구에 부응한 결과다. 처음에 박근혜 정부는 중국에 밀착했다. 2015년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에 박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파격이었다. 미국은 이 장면을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봤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을 나무랄 수는 없다. 문제는 이후 드러난 중국의 태도와 우리 정부의 반응에 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했음에도 시진핑 주석은 박 대통령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통화가 이루어지기까지 한 달이 걸렸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중국에 대한 기대를 버렸던 것 같다. 빠른 속도로 사드 배치와 지소미아가 추진됐다. 불과 1년여 만에 극과 극을 오가는 결정이 이뤄졌다.

역시 미국만이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결론이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가 원하는 대로 지소미아를 체결하고 과거사 문제도 신속히 마무리 짓고자 한 것 같다. 이 과정에서 재판 거래로 의심되는 국내 정치적 문제도 발생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다. 과거와 달리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일관계를 이유로 강제징용 관련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동을 일절 진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책 스탠스가 일본 아베 정권의 불만을 초래했다. 이후 아베 정권은 우리 경제를 향해 비수를 던졌다.

이때 많은 사람은 미국이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위해 우리에게 지소미아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압박한 점을 감안하면 미국은 마땅히 그리 해야 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많은 한국민은 미국의 중재 거부를 한미 동맹을 미일 동맹의 하위에 두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했다. 엄청난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묵묵히 견뎠고, 얼마 전에는 성주 사드기지 공사도 어렵사리 재개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일본을 두둔하는 미국이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보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이 원하는 대로 했어야 했을까.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선 자존심을 버리라 한다. 도대체 북한이 핵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기에 일본에까지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는 건가. 전쟁이 일어나도, 핵을 한 방 얻어맞아도 우리는 스스로 싸울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도 지금의 군사분계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막대한 희생이 있겠지만 말이다. 사실 이런 극단적 시나리오를 생각할 필요도 없다. 우린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지소미아 이후 한미동맹이 와해되기 시작할 것이라 우려한다. 심지어 미군 철수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겁먹을 필요 없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절대 빼지 않을 것이다. 중국 견제용으로 주한미군의 가치는 점점 중요해질 것이다. 만에 하나 주한미군을 빼겠다고 하면 그 때 가서 핵무장을 언급하면 된다. 그러면 돌아온다.

동맹이라 할지라도 주장할 것은 주장해야 한다. 그래야 존중받는다. 그동안 같이 살아 온 세월 때문에라도 한미는 서로를 버릴 수 없다.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한미 간에 건강한 관계 형성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도대체 지소미아가 뭐기에 한미동맹의 와해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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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280945311519?did=PA&dtype=3&dtypecode=2703

2019-08-28 19:4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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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美국방부 차관보 “한국에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한다” - 중앙일보 모바일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사진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사진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28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과 이에 대한 한국과 일본 간 의미있는 대화를 촉구했다.
 
이날 미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CSIS)가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와의 대담 형식으로 주관한 강연에서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한국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한다”며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불화할 때 유일한 승자는 우리의 경쟁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바”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일 양국을 향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며 “의미 있는 대화란 불만을 추가로 표출하는 것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세로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현해 왔다”며 “미국은 이번 결정이 일본과의 양국 관계에서뿐 아니라 다른 우방 및 동맹 들의 안보 이익에 있어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문 정부에 여러 차례에 걸쳐 명확히 해왔다”고 밝혔다. 
랜들 슈라이버(왼쪽) 미국 국방부 인도ㆍ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개최한 행사에서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와 대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랜들 슈라이버(왼쪽) 미국 국방부 인도ㆍ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개최한 행사에서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와 대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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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joins.com/article/23564907?cloc=joongang|mhome|Group6

2019-08-28 15:51: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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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노동당 대표 존슨 총리 `의회 정회` 시도 절대 용납 못해(종합) - 매일경제

제러미 코빈 영국 노동당 대표 [AFP=연합뉴스]
사진설명제러미 코빈 영국 노동당 대표 [AFP=연합뉴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오는 10월 14일까지 의회를 정회하고 새 회기를 시작하겠다고 밝히자 제1야당인 노동당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가로막겠다고 다짐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그(존슨 총리)는 의회를 정회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함으로써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코빈 대표는 "다음 주 의회가 그(존슨 총리의)의 타임테이블을 보게 되면 그가 하는 일을 막기 위한 입법을 가장 먼저 시도할 것"이라며 "다음으로 적절한 시점에 정부 불신임안을 통해 그에게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빈 대표는 의회 정회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는 '노 딜' 브렉시트를 위해 민주주의의 진열장을 깨고 물건을 탈취하는 것(smash and grab)과 같다"고 비판했다.

코빈 대표는 이어 "그는 무엇이 두려워 의회를 정회하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가디언의 정치 에디터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코빈 대표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서한을 보내 존슨 총리가 의회를 정회하려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여왕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조 스위슨 자유민주당 대표, 애나 소브리 '체인지 UK' 대표 등도 여왕에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영국 여왕은 하원 회기가 시작될 때마다 의회에 나와 정부의 주요 입법계획을 발표하는 연설을 하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존슨 총리는 오는 10월 14일 '여왕 연설'을 해 달라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BBC는 여왕이 총리의 요청에 수락해야 하며, 이를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왕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인 만큼 여왕이 정치적 결정을 내릴 여지가 없다고 BBC는 전망했다.

실제 여왕은 이날 오후 공식 자문기구인 추밀원(Privy Council)을 통해 의회 정회를 승인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코빈 대표의 존슨 정부 불신임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리스가 영국이 찾아왔던 인물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불신임 투표는 (성공하기) 매우 어려울 것(it would be very hard)"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 캡처
사진설명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 캡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존슨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내 생각에 (존슨 총리는) 대단한 총리가 될 것"이라며 "(브렉시트와 관련해) 그는 조언이 필요하지 않다. 그는 그 일에 매우 적합한 인물이다. 나는 오랫동안 이렇게 얘기해왔다"고 추켜세운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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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8/674565/

2019-08-28 15:43:1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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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 백색국가 제외 강한 유감…지소미아 공 日에 넘어가"(종합)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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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 입장 발표
사진설명청와대,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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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8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음에도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최근 일본은 우리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 문제인 GSOMIA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 안보 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일본은 우리 수출허가제도의 문제점이 일본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국제안보과학연구소의 수출통제 체제에서 우리가 17위, 일본이 36위였다 .일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어제 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일본"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더군다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두번이나 언급하며 우리를 적대국 취급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지적했다.

지소미아 종료 (PG)
사진설명지소미아 종료 (PG)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다. 그러나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고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하라고 요구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오히려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1991년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고, 2차대전 중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강제노역을 당했던 일본인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1956년 체결된 '일본-소련간 공동선언'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일본은 이런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다만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일 지소미아 종료까지 3개월이 남아있어 이 기간중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한미 동맹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안보위협 대응체계에 큰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며 "오히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는 물론 한미일 공조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은 변함없다. 한미일 관계를 저해시킨 것은 바로 일본"이라며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듯 일본은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PG)
사진설명한미일 (PG)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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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8 06:26:0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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