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한일군사협정 실효성 있는지 심각하게 검토해야" - 조선일보

입력 2019.08.06 17:26 | 수정 2019.08.06 17:36

"GSOMIA 없어도 한·미·일 3국 간 별도 정보보호협정 있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한·일 상황에 비춰볼 때 앞으로도 계속 정치적·군사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좀 더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의 이런 언급은 정부가 연장 여부 통보 데드라인(8월 24일)을 앞두고 GSOMIA 파기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오른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효용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질의에 "일본이 안보상 문제가 있어 수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안보상의 필요 때문에 협력이 필요해 GSOMIA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두 개의 주장에는 상호모순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상호모순된 입장을 유지하는 국가와 민감한 군사 정보를 계속 교환할 수 있는지, 적절한 것인지 검토는 필요하다"며 "GSOMIA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미·일 3국 간 별도의 정보보호협정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그런 체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협정의 효용성 문제에 대해서는 군사·외교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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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08:26:1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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