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강한 우려와 실망…한미동맹 파열음 - 매일경제

◆ 지소미아 파기 후폭풍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중단 결정을 내린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제296기 졸업생에게 단호한 표정으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왼쪽 사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날 총리관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조치를 비판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 AP =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한미동맹에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캐나다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미국)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면서 "한일의 공동 이익이 중요하고 이는 미국에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한국 정부에 대해 지소미아 유지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지만 한국 정부가 이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같은 날 미국 국방부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문재인정부가 일본과의 지소미아 갱신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strong concern and disappointment)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당초 한일 양국이 이견 해소를 위해 신속히 협력하기를 권장한다는 논평을 냈다가 이처럼 수위가 높아진 논평을 다시 낸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번 기회가 오히려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강한 우려를 표시한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23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표명한 실망감은 미국 측 희망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실망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전날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미국이 실망을 표시한 데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하자 김 차장은 "정부는 각급에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협의하며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면서 "양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간 이 문제로 7∼8월에만 총 9번 유선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백악관 NSC와 거의 매일 실시간으로 소통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한미 정상 간 통화 계획에 대한 질문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청와대는 또 지소미아 대신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TISA)을 활용하면 된다고 밝혔지만, TISA는 지소미아에 비해서 정보공유의 범위, 신속성 등의 면에서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 외교부는 23일 오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대응이 유감스럽게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 = 장용승 특파원 / 서울 =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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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3 08:55:2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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