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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31일(현지시간) 이라크의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하시드 알사비) 카타이브-헤즈볼라를 폭격한 미국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을 '공격'한 것과 관련, 이라크 측에 미국은 자국민을 지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 대사관 공격' 사건이 벌어진 뒤 워싱턴DC의 집무실에서 아델 압둘-마흐디 이라크 총리 및 바흐람 살리 이라크 대통령과 각각 통화했다고 국무부가 성명을 통해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통화에서 미국은 독립된 주권을 가진 이라크를 지지하기 위해 나가 있는 자국민을 지키고 방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이에 마흐디 총리와 살리 대통령 모두 자신들의 책임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으며 미 인사들 및 건물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할 것이라고 확언했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강경 대응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이 시위대에 사실상 '습격'당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의 이라크 내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 군사시설 공격에 대한 역풍이 일자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것(공격)은 이라크 내 미국 병력 및 미국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전투'(defensive action)라는 이해에 따라 시작된 것"이라며 "이란에 대한 억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정당성을 역설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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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14:58:2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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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1월 15일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백악관서 서명할 것" - 노컷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년 1월 15일 중국과의 무역협상 '1단계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히고 "행사는 백악관에서 열릴 것"이라며 "중국의 고위급 대표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중에 나는 2단계 회담이 시작되는 베이징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 13일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했다고 각각 발표했다.

1단계 합의의 주요 내용은 중국이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당초 계획한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중 일부 제품의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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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14:57: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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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의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하시드 알사비) 카타이브-헤즈볼라를 폭격한 미국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31일(현지시간) 오전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에 진입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AP통신은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의 지지자 수십명이 미 대사관 차량 출입용 문을 부수고 안으로 몰려들었다. 최루탄이 터지고 총소리가 들렸으며 공관 안에서 불꽃이 보였다"라고 전했다.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이 시위대에 사실상 '습격'당한 것은 처음이다.

시위대는 문 안쪽으로 진입해 불을 질렀다.

이들은 카타이브-헤즈볼라를 지지하는 시민과 조직원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시위대 일부는 이 조직의 군복을 입고 참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란은 미국 민간인을 죽였다. 우리는 강력하게 대응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오늘 이란은 이라크의 미 대사관 공격을 조직했다. 그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라크 정부는 미 대사관을 지키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길 바린다"라고 주장했다.

미 대사관은 경비가 삼엄한 그린존 구역 안에 있지만, 이날 시위대는 그린존 경계를 별다른 제지없이 통과해 평소에는 접근할 수조차 없었던 미국 대사관 앞에서 집결할 수 있었다.

그린존 경비는 이라크 군경이 담당한다. 그간 그린존 경비 부대는 정부 청사와 외교 공관이 모인 그린존에 반정부 시위대가 접근하려 하면 이를 강력하게 막았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시위대가 '무사통과'했다.

시위대에는 시아파 민병대의 지도자급 인사와 이라크 고위 관리도 있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대사를 비롯해 외교관과 직원 등 대사관 인력이 시위를 피해 대사관을 비웠다고 전했다.

시위대가 미국 대사관으로 난입하자 이라크 군경이 뒤늦게 출동해 최루탄을 쏘며 해산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에서 부상자가 나왔다.

대사관 공관을 지키는 미 해병대도 최루탄과 섬광탄을 쐈다.

앞서 이날 오전 수천명 규모의 시위대는 폭격으로 사망한 카타이브-헤즈볼라 조직원의 장례식을 치른 뒤 반미 구호를 외치면서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으로 향했다.

일부 시위대는 대사관 주변의 감시 카메라를 부수고 외벽과 경비초소에 불을 질렀다. 또 대사관 외벽에 카타이브-헤즈볼라의 깃발을 내걸고 성조기를 불태웠다. 외벽에는 붉은색 스프레이로 '국민의 명령이다. 폐쇄하라'라고 적은 낙서가 목격됐다.

AP통신은 시위대가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이라고 외쳤다고 보도했다. 이 구호는 이란에서 열리는 반미 시위에서 자주 들을 수 있다.

아델 압둘-마흐디 이라크 총리는 시위대에 미 대사관을 떠나라고 촉구했다.

미국은 27일 미군이 주둔한 이라크 키르쿠크의 군기지에 로켓포 30여발이 떨어져 미국 민간인 1명이 죽고 미군이 다치자 이 공격의 배후를 카타이브-헤즈볼라로 지목하고 29일 이 조직의 이라크와 시리아 국경 지대 기지 5곳을 전투기로 폭격했다.

이 공격으로 이 조직의 고위 인사 4명 등 25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다쳤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31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미국은 이란의 공격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라는 글을 올려 미국인이 죽은 로켓포 공격의 주체를 이란으로 규정했다.

이어 미군의 폭격과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이스라엘 등 중동의 친미 국가 지도자와 통화해 이란의 위협에 공동 대처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이번 폭격으로 이라크에서 석 달간 이어진 반정부 시위의 기류도 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간 반정부 시위는 대체로 이란에 우호적인 현 정부의 실정과 무능, 부패를 규탄하고 이란의 내정간섭을 반대한다는 흐름이었던 터라 정부를 지지하는 친이란 세력은 전면으로 나서지 못한 채 수세적이었다.

시아파 민병대가 반정부 시위대에 총을 쏘고 구타하는 등 공격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하지만 미국의 폭격으로 시아파 민병대 등 이라크 내 친이란 세력은 이런 분위기를 반전할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시아파 민병대가 사조직이 아니라 이라크 정부 산하의 공권력인 만큼 이라크 정부가 반대했는데도 이라크 영토 안에서 군사작전을 강행한 미국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라크 정부도 미국의 이번 공격이 주권 침해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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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13:07:4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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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나흘째 전원회의…김 위원장 '운명의 신년사' 주목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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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12:47:0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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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시위대 수천명, 바그다드 미 대사관 난입·점거 시도 - 한겨레

31일 대사관 몰려가 불 지르고…총성도 들려
“미국에 죽음을” 외쳐…대사와 직원 급히 피신
이틀 전 미국의 친이란 민병대 KH 폭격에 항의

성조기 불태우는 이라크 반미 시위대 12월30일(현지시각) 이라크의 시리아 국경 인근 마을 카임에서 반미 시위대가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불태우며 전날 미군의 이라크 내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 군사시설 공습을 비난하고 있다. 나자프/AFP 연합뉴스

미국이 군사작전을 벌여 이라크의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 카타이브 헤즈볼라(KH)를 폭격한 것에 항의하는 이라크 시위대 수천명이 바그다드에서 미국 대사관 진입·점거를 시도했다. 시위 진압 도중 최루가스가 발사되고 총성까지 들렸으며, 미국 대사와 직원들은 급히 피신했다. 중동에서 미 대사관이 습격당한 일은 전례가 없다. 12월31일 에이피>(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수천명의 성난 이라크 시위대가 미군 폭격으로 사망한 카타이브 헤즈볼라 조직원의 장례식을 치른 뒤 반미 구호를 외치면서 거리행진을 하던 중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 쪽으로 몰려가 대사관에 들어가려 했다. 일부 시위대는 대사관 벽에 붙어 있던 감시카메라와 정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고, 공관 경비병들이 쓰는 트레일러 3대에 불을 지르고 대사관 안에 돌을 마구 던졌다. 난입 점거 시도가 이어지는 와중에 최루가스가 발사되고 총성도 울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폭력시위가 일어난 지 몇 시간 뒤에 30여명의 이라크 군인을 태운 장갑차 몇 대가 출동해 진압에 나섰지만 시위대 가까이 가지는 못했고, 이때 대사관 경비병들이 시위대에게 폭동 진압용 섬광수류탄을 발사하기도 했다. 미국 대사와 직원들은 시위대의 기세에 놀란 급히 피신했고, 대사관 경비병들도 공관 안쪽으로 피했다. 다수가 민병대 복장을 한 시위대는 대사관 외벽에 노란색 카타이브 헤즈볼라 깃발을 내걸고 성조기를 불태웠다. 에이피> 통신은 시위대가 “미국은 침략자”라고 쓴 펼침막을 내걸고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이라고 외쳤다고 보도했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시위대는,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하도록 이라크 의회가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몰아내겠다고 외쳤다”고 보도했다. 시위대는 친이란 민병대 카타이브 헤즈볼라를 지지하는 시민과 조직원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대사관저의 주차장 근처 안내데스크 쪽에서 불길이 치솟아올랐고, 미군 대여섯명이 대사관 지붕으로 올라가 사태 동향을 파악하며 시위대에 총을 조준하는 모습도 보였다. 시위대 중에 확성기를 든 한 남성은 “우리가 내건 요구사항은 미 대사관 쪽에 이미 전달됐다”며 대사관 진입은 하지 말자고 설득하기도 했다. 아딜 압둘마흐디 이라크 총리는 관영 미디어에서 “시위대는 즉각 미 대사관을 떠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미국은 27일 미군이 주둔한 이라크 키르쿠크의 군기지에 로켓포 30여발이 떨어져 미국 민간인 1명이 죽고 미군 여러 명이 다치자, 공격 배후를 카타이브 헤즈볼라로 지목하고 29일 이 조직이 암약 중인 이라크와 시리아 국경지대 기지 5곳을 전투기로 보복 폭격했다. 이 공격으로 카타이브 헤즈볼라 조직원 4명 등 25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다쳤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31일(현지시각)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은 이란의 공격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미군 기지에 대한 로켓포 공격 주범으로 이란을 지목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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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10:54:2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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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출국이 금지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이 레바논으로 무단 이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가 어떻게 국경을 넘어갔는지 경위가 주목받고 있다.

곤 전 회장은 자신이 레바논에 머물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미국 현지시간 30일(한국시간 31일) 미국 대리인을 통해 발표하면서 변호인은 물론 수사·출입국 당국까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다.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특별 배임 혐의 등으로 일본에서 기소된 곤 전 회장은 매우 엄격한 조건에서 보석을 허가받은 상태였다.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해당)는 도쿄도(東京都) 미나토(港)구 소재 단독 주택으로 곤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일본에서 출국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인정했다.

곤 전 회장의 주거지 현관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녹화된 내용을 정기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며, 휴대전화의 경우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없는 1대만 변호인에게서 받아 사용하고 그 통화 이력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도 걸려 있었다.

여권도 변호인에게 보관하고 3일 이상의 여행을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게 하는 등 여러 제약이 있었는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나는 지금 레바논에 있다. (중략) 더 이상 일본 사법제도의 인질이 아니다"고 '깜짝'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곤의 변호인 히로나카 준이치로(弘中惇一郞) 변호사는 "보도된 내용 이상의 것을 알지 못하며 '아닌 밤중에 홍두깨' 상황에 매우 놀랐다. 앞으로 정보가 들어오면 법원에 제공하겠다"고 반응했다.

그는 "곤 전 회장의 여권은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으며 변호인단이 여권을 주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의 데이터베이스에 곤 전 회장이 출국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관계자의 설명을 토대로 전했다.

레바논 치안 당국자는 곤 전 회장으로 보이는 인물이 개인용 제트기를 이용해 베이루트에 도착했다고 NHK에 설명했다.

그는 이 인물의 입국 절차에 관해 "다른 이름으로 입국했다. 카를로스 곤이라는 이름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곤 전 회장이 터키에서부터 개인용 제트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프랑스 일간지 레제코를 인용해 전했다.

결국 곤 전 회장이 신분을 속인 채 출입국 때 가명을 썼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레바논 유력 방송사인 MTV는 곤 전 회장이 악기 상자에 숨어 일본 지방공항을 통해 출국했다고 보도하는 등 곤 전 회장이 의외의 경로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 법무성, 출입국관리청, 검찰청 등은 곤 전 회장의 도주가 출입국관리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라고 보고 서둘러 경위를 파악 중이다.

법원은 곤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그가 낸 보석 보증금 15억엔(약 160억원)은 몰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곤 전 회장은 올해 3월 6일 보증금 10억엔을 내고 풀려났다가 4월 4일 다시 체포됐으며 같은 달 25일 보증금 5억엔을 또 내고 풀려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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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10:10:5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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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 김정은 "공세적 외교·군사조치 준비"…전원회의 계속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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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09:24:2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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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자화자찬, 2019년 10대 업적이 부러운 이유 - 중앙일보 - 중앙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백악관을 통해 2019년 자신의 10대 업적을 공개했다. 첫 번째가 트럼프 호황(The Trump Boom)이었다.[AP=연합뉴스]

미국 언론이 2019년 세밑에 공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적표는 낙제점 일색이다. 미 하원의 탄핵 소추를 부른 우크라이나 대선 개입 요청이나 쿠르드족 동맹에 대한 배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만 쳐다보는 처지인 북핵 외교 실패까지 대외 정책에선 눈에 띄는 업적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선을 국내·경제정책으로 돌린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미 언론 비난 일색에 백악관 스스로 선정
트럼프 경제호황으로 일자리 창출이 1번
빠른 임금 인상에 노동계급 번성도 3번째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2019년 10대 업적을 선정해 공개했다. 대선을 겨냥한 홍보용 자료이긴 하지만 상당수가 부럽기 그지없는 내용이다.
 

최대 업적은 '트럼프 호황'…50년래 최저 실업률 

백악관이 꼽은 트럼프의 올해 최대 업적부터 그렇다. 트럼프 경제 호황(The Trump Boom)이라고 이름까지 부쳤다. 50년 이래 최저 실업률 3.5%를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를 이뤘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 5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포함해 7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는 게 선정 사유다.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데이터상으로는 지난달 말까지 681만개가 새로 생겼지만, 이 정도 과장은 봐줄 만하다.
 
백악관은 트럼프의 올해 두 번째 업적으로 연말까지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운 주식시장을 꼽았다. 다우존스와 나스닥의 이날까지 각각 21.9%, 34.2%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코스피는 7.67% 상승했지만, 코스닥은 -0.86%로 되레 하락했다. 올해 한국보다 낮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손꼽을 정도다.
 

최하위 소득층 임금 인상률 최고 부자 앞질러 

4.5%. 백악관은 3번째 업적으로 노동자 계급이 번성하고 있다고 꼽으며 저소득층 노동자 임금 인상률이 가장 빠르게 치솟고 있다고 자랑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은 최근 최상위소득 25%의 소득이 올해 2.9% 늘었지만, 최하위 25% 임금은 4.5% 올랐다고 밝혔다.
 
8대 1. 책임성 있는 정부가 돌아왔다는 게 4대 업적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신규 규제 한 개에 8개 규제를 없애 미국 납세자 부담을 500억 달러 절약했다고 밝혔다.
 
더 나은 무역합의가 미국을 운전석에 다시 앉게 했다며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와 다음 주 서명을 앞둔 중국과 1단계 무역협정을 5, 6대 업적으로 꼽았다. USMCA로 미국 노동자와 농민, 제조업체에 17만 6000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도 했다. 중국과 무역도 아주 많이 공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경 안전 확보가 백악관이 꼽은 올해의 7번째 업적이다. 멕시코와 중미 국가들과 새로운 합의로 남부 국경 불법 이민 행렬이 멈췄고, 국경에서 체포된 숫자는 70% 이상 급감했다.

나토 방위비 인상 9번 업적…韓 분담금 압박 지속 신호 

이어 기록적인 약값 인하를 포함해 감당할 수 있는 건강보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의 방위비 지출 1300억 달러 증가 약속을 포함해 해외에서 주목받는 미국 이익, 미군의 이슬람국가(IS) 수괴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 제거를 각각 8, 9, 0대 업적으로 꼽았다. 
 
이 가운데 나토 동맹국의 방위비 인상은 한·미 방위비 분담(SMA) 협상과 연관된 것으로 새해에도 미국 이익을 위해 동맹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백악관은 이날 "미국민은 의회에서 한 정당이 당파적 탄핵 소동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오늘 새로운 단계로 부상하고 있다"며 "올해처럼 대단한 해에 10가지만 꼽는 건 힘든 일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미국민을 위해 이룬 가장 큰 성과 몇 가지만 소개한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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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07:15: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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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뉴욕 유대인 공격' 규탄...일각선 '트럼프 책임론'도 - YTN

미국 뉴욕의 유대교 명절 모임을 노린 흉기 공격 사건 이튿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유대주의'를 규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9일 트위터 계정을 통해 "우리는 모두 뭉쳐서 사악한 반유대주의 재앙에 맞서 싸우고 대적해 이를 근절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간밤에 뉴욕 몬시에서 벌어진 반유대주의 공격은 끔찍하다"며, "멜라니아와 나는 피해자들이 조기에 완전하게 회복하기를 기원한다"고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은 유대인이며, 장녀 이방카는 결혼 후 유대교로 개종했습니다.

앞서 28일 밤 10시쯤 몬시의 록랜드카운티에 있는 랍비의 집에 한 남성이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5명이 다쳤습니다.

미국 언론과 정치권은 최근 뉴욕 일대에서 반유대주의 폭력범죄가 잇따르는 데 주목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민자와 유색인종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 발언과 정적을 향한 원색적 비난을 일삼는 그 때문에 혐오 범죄가 더 쉽게 확산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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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14:32: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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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외교부 “안보리 이사국들, 한반도 관련 책임져야” - 동아일보

30일 안보리에서 북한 관련 비공식 회의 개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30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중국 외교부가 안보리 이사국들을 향해 한반도 문제와 연관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30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겅솽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러는 결의안을 둘러싸고 안보리 이사국 및 한반도 관련국들과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안보리 회원국(이사국)들이 책임을 지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겅 대변인은 또 “회원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독려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유지하며 영구적 평화 체제 구축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추진하는 것이 중러가 결의안을 제출한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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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중러가 대북제재 부분적 조정(완화)를 주장한 것은 인도적 민생 영역에서의 북측 수요를 만족시키고 정치적 대화 프로세스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로이터통신 등은 중러 대북제재 관련 결의안 초안을 논의하기 위해 안보리 회원국들이 30일 비공식 회의를 연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안보리 외교관은 이날 통신에 “러시아와 중국이 결의안 초안을 두고 북한과 조율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은 결의안이 통과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9개국이 동의하더라도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통과가 불가능하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달 초 대북제재 완화를 골자로 한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발의했으나 안보리 전체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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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11:48: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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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조작 아기' 탄생 주장한 중국 연구자에 실형 - 한겨레

중 법원, 의사 면허 없이 의료 행위 했다고 실형 선고
허젠쿠이, 유전자 편집해 에이즈 면역 쌍둥이 여아 탄생 주장
법원, 3명의 유전자 편집 아기 탄생 인정
유전자 조작 실태는 여전히 미궁

세계 최초로 유전자를 편집한 아기를 출생시켰다는 주장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중국 학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아기의 유전자 조작의 실태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중국 선전 난샨구 인민법원은 30일 세계 최초로 아기의 유전자를 편집했다고 주장한 허젠쿠이(사진) 중국남방과학기술대 교수에게 징역 3년과 300만위안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디. 법원은 허 교수가 의사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또 이 유전자 편집 아기 프로젝트에 관여한 다른 2명의 연구자에 대해서도 실형과 벌금 등을 선고했다. 법원은 허 교수 등 3명의 피고가 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의료 행위를 해서 부당한 명예와 이익을 추구해서 중국 국내의 과학 연구 규정을 고의적으로 어기는 한편 과학적 연구와 의료에서 윤리적 선을 넘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연구자들이 2명의 여인에게서 3명의 유전자 편집 아기의 탄생에 관여됐으며, 이와 관련된 윤리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지난해 11월 쌍둥이 여아들의 배아를 바꿨다고 발표해 과학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이 쌍둥이 여아들이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에 걸리지 않는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에이즈 바이러스를 세포에 침입하도록 허락하는 유전자를 불능화시키는 크리스프르(CRISPR)라는 도구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쌍둥이 여아들의 신원을 공개되지 않았고, 그 실험이 성공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크리스프르는 성인의 질병 치료를 위해 시험되기는 했으나, 과학계에서는 허 교수의 연구가 의료 차원에서 불필요하고 비윤리적이라고 비난했다. 유전자 변형은 미래 세대에게로까지 전이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실험실에서의 연구 외에는 배아 편집을 금지하고 있다. 당시, 허 교수는 선례를 만드는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회는 전진할 수 있는 관행을 허락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홍콩에서 자신의 연구를 발표한 직후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는데, 당국에 의해 구금되어 왔다. 허 교수가 자신의 실험에 대해 자문을 구했던 윌리엄 헐벗 미국 스탠포드대 생명윤리학 교수는 “그에게 이런 식으로는 파탄이 올거라고 경고했으나, 너무 늦었다”며 “이 사건으로 허 교수, 그의 가족, 그의 동료 및 그의 나라 등 모두가 패배한 슬픈 이야기이나, 세계는 우리의 진전된 유전자 기술의 위중함을 각성하는 효과도 봤다”고 에이피> 통신 등에 밝혔다. 허 교수는 미국에서 공부한 뒤 선전의 중국남방과학기술대에서 유전자 편집 아기 연구를 해왔다. 그는 광둥성의 의료연구소의 장런리 및 친진저우와 함께 이 연구를 진행해왔다. 법원은 이날 장런리에게는 징역 2년 및 100만위안 벌금, 친진저우에게는 18개월 징역에 집행유예 2년과 50만위안 벌금을 선고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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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12:25:3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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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30일 中·러 주도로 '對北제재 완화' 논의" - 조선일보

입력 2019.12.30 18:23 | 수정 2019.12.30 18:3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이 중국·러시아가 제안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다시 논의하기 위해 30일(현지 시각) 비공식 회의를 연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이번 비공개 논의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제재 완화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것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연합뉴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완화 결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의견을 조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외교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통과 가능성이 없는 걸 애초에 알면서도 제재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낸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인도적 민생 분야의 합리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일부 대북 제재를 해제하며, 정치적 대화 기제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나머지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현시점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논의하기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수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 및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 송환에 대한 제재 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달 초 대북제재 완화를 골자로 한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발의했으나 안보리 전체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제재 일부 완화될 경우 교착상태에 빠진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의안의 초안이 채택되려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안보리의 단결성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성명 초안을 발의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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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09:23:2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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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소말리아 폭탄 테러 희생자 애도…"끔찍한 테러" - SBS 뉴스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사건의 희생자를 애도했습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교황은 현지 시간 오늘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일요 삼종 기도회를 통해 이번 사건을 "끔찍한 테러 공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유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광장을 메운 신자들에게 희생자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차량을 이용한 자살 폭탄 테러로 수십 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테러의 주체나 배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알카에다와 연계된 테러 조직 '알샤바브'의 소행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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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14:44: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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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증권 - 매일경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사건의 희생자를 애도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교황은 29일(현지시간) 바티칸의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일요 삼종 기도회에서 이번 사건을 "끔찍한 테러 공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유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광장을 메운 신자들에게 희생자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앞서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는 전날 오전 차량을 이용한 자살 폭탄 테러로 수십 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다쳤다.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테러는 출근길에 사람이 붐비는 사거리에서 발생해 인명 피해 규모가 커졌다.

소말리아 정부는 시신 수습과 부상자 수송·치료를 전담하는 비상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테러의 주체나 배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소말리아가 알카에다와 연계된 테러 조직 '알샤바브'의 활동이 활발한 곳인 만큼 이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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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14:32:3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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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文대통령에게 '후쿠시마 해양 배출, 韓의 100분의 1'" - YTN

[앵커]
아베 총리가 최근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배출수의 방사성 물질 양이 한국 원전 배출수의 1% 이하 수준이라고 주장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 자료에 근거한 지적이었다는데, 일각에서는 사실 오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당시.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언급하며 일본 정부 자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후쿠시마 제1원전 배출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양이 '한국 원전 배출수의 100분의 1 이하'라고 지적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2016년 후쿠시마 원전 '서브 드레인'에서의 트리튬 배출량이 연간 1천300억 베크렐이었는데, 한국의 월성 원전이 액체 상태로 방출한 트리튬은 약 130배인 17조 베크렐이었다는 겁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평가에 따라 유럽연합과 바레인 등이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를 축소한 움직임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케이는 아베 총리의 언급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반박 등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염두에 두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한 논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언급했다는 배출수와 우리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는 오염수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문제의 오염수는 아베 총리가 거론한 '서브 드레인'에서 나온 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이 청두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논의했고 아베 총리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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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13:29: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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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함 다음엔 핵추진함…중 '항모굴기'에 심기 긁히는 미 - 한겨레

[주목 끄는 미-중 항모 대결]
최근 신형 산둥-케네디 각각 띄워
중 ‘디젤’ 산둥함 첫 자체 제작 실전용
스키점프식 활주로 사용 등 한계

미, 핵추진에 전투기 사출방식 첨단
주력함들 낡아 대체비용 마련 고심
“중, 민간-군수산업 순환 장기적 유리”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최근 열흘 사이에 각각 신형 항공모함 명명식과 취역식을 하면서 미-중 간 ‘항모 대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 첫 국산 항모인 산둥함은 옛 청나라 북양함대 창립일인 지난 1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하이난 싼야의 군항에서 취역식을 하고 중국 해군에 인도됐다. 앞서 진주만 공습일인 7일, 미 해군은 최신형 차세대 포드급 항모 ‘존 에프 케네디’함의 명명식을 치렀다. 중국의 ‘항모 굴기’는 미국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지만 중국의 추격과 잠재력도 만만찮다는 분석이 나온다. ■ 산둥함 대 케네디함  2012년 취역한 중국 보유 첫 항모 ‘랴오닝함’은 미완성 옛소련 항모를 사들여 개조한 것이다. 산둥함은 이 경험을 살려 중국 기술로 완성한 첫 ‘메이드 인 차이나’ 항모다. 산둥함은 랴오닝함에 비해 전투능력과 구조, 적재량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랴오닝함이나 산둥함은 모두 재래식 디젤엔진을 추진기관으로 쓰고 있다. 연료 탑재가 공간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무기 탑재 공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미국의 원자력 추진 항모보다 작전 거리도 훨씬 짧다. 이에 비해 미국은 니미츠급 항모 10척과 최신형 제너럴 포드급 1척 등 모두 11척의 항모를 보유하고 있는데, 배수량 10만t급 안팎의 대형 핵추진 항모다. 마무리 작업을 거쳐 2022년께 미 해군에 인도될 예정인 케네디함은 미국의 두번째 차세대 ‘제너럴 포드급’ 항모로, 한번 핵연료를 교환하면 니미츠급의 두배인 25년 동안 운항할 수 있다. 내장된 두대의 원자로에서 니미츠급 항모의 3배에 이르는 600㎿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이는 버지니아주 햄프턴시 모든 가구의 전력사용량과 맞먹는다고 미 안보 전문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전했다. 전투기 이륙 방식도 아직은 수준 차이가 크다. 산둥함은 앞부분이 들려 있는 스키점프식 활주로를 쓴다. 스키점프 활주로를 이륙하면서 양력을 받아 전투기가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케네디함은 니미츠급의 증기식 사출기보다도 더 진화한 전자기식 사출기를 쓴다. 사출기는 증기나 전자기의 힘으로 몇초 안에 시속 250㎞ 이상으로 가속해준다. 사출기가 있으면 시간당 출격 횟수도 두배 이상 늘릴 수 있는데, 케네디함은 산둥함에 견줘 전투기를 두배나 실을 수 있으니 출격 가능 전투기 수는 4배에 이르는 셈이다. 항모 전투력이 함재기를 얼마나 많이 효율적으로 띄우고 내리느냐에 달려 있는 점을 고려하면, 두 항모의 전투력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산둥함이 길이 315m에 만재배수량(배에 물건을 가득 채웠을 때 배 전체 무게 때문에 밀려나는 물의 양)이 약 7만t급인 구형 중형 항모라면, 케네디함은 길이 337m에 만재배수량 10만t을 웃돈다. 갑판 크기와 만재배수량 차이는 적재 화물량의 차이를 의미한다. 산둥함은 중국이 러시아의 수호이(SU)-33을 복제해 개발한 중국산 함재기 젠(J)-15를 36대 실을 수 있다. 젠-15의 수를 줄이고 대잠수함 능력을 갖춘 최신예 Z-18 헬기 등을 실으면 44대까지 적재가 가능하다. 이에 비해 케네디호는 90대의 함재기를 실을 수 있다. 주요 전력은 스텔스 기능까지 갖춘 최신 수직 이착륙기 F-35C다. 4.5세대 다목적 함상 전투기인 F/A-18 E/F 슈퍼 호닛 25대, 공중조기경보기 6대, C-2 D수송기 2대, MQ-25 스팅레이 무인 공중 급유기 등도 운용한다. 움직이는 첨단 공군기지인 셈이다. ■ 중국의 항모 굴기 속내와 미국의 고민  전문가들은 산둥함이 아직 미약하지만 더 큰 중국 함대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의 디딤돌로 본다. 첫 항모인 랴오닝함이 시험제작이었다면 산둥함은 실전용이며, 세번째나 네번째 항모부터는 전자식 사출기를 도입하거나 핵 추진 항모로 건설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해군의 아버지로 불리는 류화칭 제독은 1단계는 오키나와~대만~필리핀~보르네오를 잇는 중국의 앞마당, 2단계는 일본~마리아나제도~괌~사이판~캐롤라인제도를 연결하는 원해, 3단계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포함한 전세계로 작전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진이난 전 중국 국방대학 전략연구소장은 최근 <중국중앙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인이 말하는 ‘항행의 자유’는 그들의 자유일 뿐 우리는 자유롭지 않다. 우리는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아덴만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며 미국에 대한 도전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막강해 보이는 미 해군도 고민은 있다. 주력인 니미츠급 핵 항모는 상당수가 1970~1980년대에 제작돼 노후화되면서 정비 기간이 늘고 있다. 이를 점차 포드급 차세대 항모로 대체한다는 계획이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첫 3세대 항모인 제너럴 포드함에는 130억달러의 제작비가 들었다. 게다가 퇴역하는 니미츠급 항모의 해체 비용만 1척당 7억5천만~9억달러에 이른다. 핵연료 교체 시 대규모 창정비 기간만 3년6개월, 비용은 26억달러에 이른다. 포드급 항모의 전자식 사출장치 등 신기술의 실효성을 두고도 시운전 과정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 등은 전했다. 군수조선업에만 특화된 미국보다 민간과 군수산업이 선순환하고 있는 중국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서구의 일부 전문가는 중국이 최근 중국선박중공(CSIC)과 중국선박공업(CSSC)을 통합해 세계 최대 조선사를 만든 이유 중의 하나가 항모 건조 등 해상전력 강화에 있다고 본다. 미-중 항모 대결의 승부는 건조 능력 등에서 갈린다는 뜻이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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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11:08:0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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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28일 오전(현지시간)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로 최소 79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쳤다고 소말리아 정부 대변인을 인용해 CNN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출근 시간대인 오전 8시께 모가디슈 외곽 지역 한 교차로에서 폭탄을 탑재한 트럭이 폭발했다. 이 장소는 보안검문소와 통행료를 걷는 국세청 사무소가 있어 평소 자주 교통이 정체되고 사람들이 모이는 번잡한 곳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79명 가운데 바나디르대학교에 등교하던 학생 16명과 터키 국적 엔지니어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테러는 알카에다 연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알샤바브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다. 알샤바브는 2006년 기독교 국가인 이웃 에티오피아가 소말리아를 침공하는 데 대항하면서 세력을 키운 뒤 소말리아 중남부 일대를 장악하고 세금을 걷는 등 정부 기능을 수행했다. 2011년 아프리카연합 평화유지군이 축출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1만명 규모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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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09:34:0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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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김정은·김정일 생일 1월8일 2월16일 기점 北도발 가능성"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지난 11월 26일 북한 평양의 한 공장 기숙사에 걸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진을 한 남자가 보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이번 크리스마스 기간 실행하지 않은 도발을 내년 1월 초 또는 2월 중순쯤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의 크리스마스 도발 시한이 새해 이후로 연장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WSJ, 美 국방부 당국자 인용 보도
"미국의 협상 태도 변화 지켜본 뒤
김정일 생일 후 미사일 도발 가능"

동두천 미군 기지 공습경보 오작동
NHK '북한 미사일 발사' 오보, 사과
北 "김정은 주재 당 전원회의 개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생일인 1월 8일 또는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생일인 2월 16일 전후를 기점으로 북한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현시점에서 더 크다고 국방부는 보고 있다. 다만 미 국방부 당국자는 이 같은 예측에도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달 초 담화를 통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무엇을 받을지는 미국의 선택에 달렸다"며 협박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 복귀를 거부하면서 미국에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여러 각도로 예측했다. 그 예측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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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에 따르면 이달 초 국방부 관료들은 북한 도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수 있다고 우려했으나, 월말이 다가오면서 단거리 미사일이나 엔진 시험, 해군 훈련이나 강경 발언 등 제한적 도발 가능성이 폭넓게 거론됐다.

 
지난 17일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사령관은 "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일종"을 예상하면서 "크리스마스이브일지, 크리스마스 날일지, 새해 이후에 올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게 내 책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국가 행사로 대대적으로 기념하는 김정일 생일인 광명성절(2월 16일)까지는 중대한 무기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WSJ은 전했다.

 
한국 정부 기류를 아는 한 소식통은 "북한은 그 무렵까지 미국의 협상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기다릴 것"이라면서 "변화를 보지 못한다면 장거리 미사일 또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경고 이후 태평양 전역의 미 국방 당국자들은 최악 상황에 대비해왔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 정책 결정자들은 북한이 중대한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은 채 성탄절을 넘길 계획을 하고 있다는 징후를 읽기 시작했다고 WSJ은 전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 저녁 경기도 동두천 미군기지 캠프 케이시에서 공습 경보가 실수로 울렸다. 사진은 2004년 10월 이 기지 모습. [AP=연합뉴스]

 
긴장 고조 탓인지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 밤 경기도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서는 실수로 공습경보 버튼이 잘못 눌리는 소동이 발생했다. 몇 시간 뒤 일본 NHK는 '북한 미사일 발사'라는 오보를 냈다가 취소하기도 했다. 
 
미 국방 당국자는 26일 늦은 밤 미 해군이 정찰기를 한반도에 배치했고, 유도 미사일 구축함인 USS 밀리어스를 동해에 보냈다고 WSJ에 밝혔다.
 
이제 미국과 한국, 일본 당국자들은 북한이 도발적인 무기 시험 발사를 언제 어떻게 재개할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다면 미국이 북한의 핵 억지력을 파괴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과시하려는 목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장거리 미사일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이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내다봤다.
 

29일 조선중앙통신이 배포한 사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열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회의 개최 날짜는 알리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 로이터=연합뉴스]

 
한편,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28일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통신은 "당과 국가의 당면한 투쟁 방향과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중요한 정책 문제들이 의정으로 상정됐다"고 전했다. 의제에 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통신은 이번 회의를 통해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 요구에 맞게 국가의 전략적 지위와 국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진군 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가기 위한 투쟁 노선과 방략이 제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원회의는 계속된다"고 전해 회의가 2일 차로 이어질 것을 시사했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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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23:01:1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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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문 대통령, 언행 부드러운 신사" 공개 발언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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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13:16:3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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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관광 헬기 추락, 6명 사체 수습 - 한국어 방송 - VOA Korean

미국 하와이에서 추락한 관광 헬기 탑승자 7명 가운데 6명의 사체를 수습했다고 하와이 당국이 27일 밝혔습니다.

이 헬기는 26일 오후 기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카우아이섬을 비행하다 교신이 끊긴 뒤 실종됐었습니다.

이후 미 해안경비대와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서 헬기 추락을 확인하고 현장 부근에서 시신 6구를 수습했습니다.

헬기에는 조종사 1명과 어린이 2명 등 관광객 6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하와이 구조 당국은 나머지 1명의 시신을 수색하고 있지만, 생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조사팀을 보내 28일부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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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12:08: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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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와이서 관광헬기 추락...6명 사망·1명 실종 - YTN

[앵커]
미국 하와이에서 조종사와 승객 등 7명이 탑승한 관광 헬기가 추락해 6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헬기가 추락한 섬은 영화 '쥬라기공원' 촬영지로 알려져 최근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해안 경비대가 하와이 헬기 추락 지역 근처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추락한 관광 헬기는 현지시간 26일 하와이 카우아이섬에서 오후 4시 40분쯤 교신을 마지막으로 실종됐습니다.

영화 '쥬라기공원' 촬영지로 알려진 이 지역에는 당시 한랭전선이 형성되며 비가 내리고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헬기에는 조종사 1명과 두 가족으로 구성된 관광객 6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결국 6명이 숨지고 1명은 실종됐습니다.

[솔 카노호 / 카우아이 소방서 서장 : 7명이 헬기에 탔었고 6명의 사체를 찾았습니다. 생존자가 있을 것이라는 징후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해안경비대와 카우아이 소방서 등은 이 섬의 북서부 오지인 주립공원 구역에서 추락한 헬기의 잔해와 사체 6구를 발견했습니다.

수색작업도 험난한 지형과 안개로 인한 짧은 가시거리, 거친 파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솔 카노호 / 카우아이 소방서 서장 : 당국은 기상 상황이 허락할 경우 내일 아침 일찍 수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카우아이섬은 전체 면적의 80%는 사람이 살지 않으며 일부 지역은 배나 비행기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화 '쥬라기공원' 촬영지로 소개되면서 최근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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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09:01: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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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와이서 7명 탑승한 관광헬기 추락…전원 사망 추정 - 뉴스1

하와이 카우아이섬.(자료사진) © News1

미국 하와이에서 27일(현지시간) 7명이 탑승한 관광용 헬리콥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태까지 시신 6구가 수습됐으며, 1명이 실종됐으나 전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 CNN 등에 따르면 미 해안경비대는 전날 하와이 카우아이섬 나팔리 해안 투어를 떠난 헬기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작업을 벌였다. '가든 아일랜드'라는 별명이 붙은 이 섬은 열대 우림과 강, 폭포 등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는 헬기 투어가 유명하다.

실종된 헬기는 애초 전날 오후 5시30분쯤 투어를 마치고 돌아올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후 4시40분쯤 조종사가 마지막으로 와이메아 캐니언 지역에서 떠난다는 교신을 보낸 뒤 연락이 끊겼다.

미 연방항공국(FAA)은 헬기가 섬 남부 하나페페에서 북쪽으로 약 13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추락했다고 밝혔다.

헬기엔 전자 위치장치가 있지만 수신되는 신호가 없었고, 기상상황도 좋지 못해 수색 작업도 어려움을 겪었다. 수색은 악천후로 인해 27일 중단됐으며 다음 날 오전 재개할 계획이다.

사고 헬기에는 각각 2명과 4명으로 구성된 두 가족과 조종사 1명이 탑승해 있었다. 어린이 2명도 포함됐다. 당국은 희생자 유족들에게 사고사실을 알리고 있는 중으로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와이에서 헬기 등의 추락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드문 일이 아니라고 NYT는 설명했다.

지난 4월엔 하와이 북부 섬 오아후에서 헬기가 추락해 3명이 숨졌고, 이로부터 두 달 뒤엔 호놀룰루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해 스카이다이빙을 하려던 탑승자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 기자회견. <출처=CNN방송 갈무리> © 뉴스1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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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08:04:0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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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성탄도발 대비 무력시위 사전승인” - 동아일보

CNN “한반도 상공 폭격기 전개서 지상무기 신속훈련 등 모든것 포함” 미국이 북한의 ‘성탄 선물’ 도발에 대응해 한반도 상공 폭격기 전개 등 무력시위 옵션을 사전 승인하고 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26일(현지 시간) 미 당국자를 인용해 “미 행정부가 북한이 도발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나 특정 형태의 무기 구성요소 시험에 참여하면 신속히 실시할 수 있는 일련의 군사적 무력시위(military show-of-force) 옵션들을 사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한반도 상공에 폭격기를 전개하는 것부터 지상무기 훈련을 신속하게 소집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포함된다”며 “다만 미국의 대응을 유발할 북한의 선을 넘는 행동이 어떤 것일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워싱턴 조야에서는 북한이 13일 2017년에 비해 연소 시간이 2배로 길어진 신형 로켓엔진을 시험한 점 등을 고려해 성탄절에 새로운 발사체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고체 연료를 사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공군사령관도 17일 북한의 ‘성탄 선물’로 장거리미사일을 예상하면서 “먼지를 털어내고 이용할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성탄절 도발에 대응해 2017년 북한이 핵과 ICBM 발사 도발을 했을 때 준비했던 대북 무력시위 및 군사옵션 카드를 다시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미 당국은 연말과 내년 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CNN은 “성탄절은 북한의 선물 없이 지나갔지만 미 당국자들은 여전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미 당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1월 8일)이 있는 1월 초까지 무기 시험의 기회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CNN은 미 당국자가 “이에 대한 현재 계획은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행동 없이 오직 무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주요기사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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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18: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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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초대형 운반로켓’ 창정-5호 발사 성공…내년 화성탐사 청신호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중국 차세대 대형 운반로켓 창정(長征) 5호가 27일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날 오후 8시 45분(현지시간) 하이난(海南)성 원창(文昌)위성발사센터에서 창정-5호 로켓이 하늘로 발사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로이터]

 
중국 차세대 대형 운반로켓 창정(長征) 5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창정 5호 야오-3 로켓은 27일 오후 8시 45분(현지시간) 하이난 (海南)성 원창(文昌)위성발사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창정 5호 운반 로켓은 스젠(實踐)-23 통신 위성을 지정 궤도에 올려놨다. 스젠-23 위성은 중국이 개발한 가장 무거운 위성이다.
 
창정 5호는 중국 운반로켓 가운데 최대크기이며, 직경이 5m에 수직으로 세웠을 때 높이가 57m에 달한다.
 
이번 발사는 창정 5호 로켓의 세 번째 발사다. 중국은 2016년 11월 이 로켓 발사에 성공했지만 2017년 7월에는 엔진 이상으로 실패했다.
 
발사 성공으로 중국의 내년 우주 탐사 프로젝트도 탄력을 받게 됐다. 중국은 내년 창정 5호를 이용해 달 탐사선 창어(嫦娥)-5호와 중국 첫 무인 화성 탐사 임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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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15:24:2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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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오보로 전쟁 날 수도"...NHK 비판 - YTN

일본 NHK의 북한 미사일 발사 오보와 관련해 핵 비확산 전문가인 비핀 나랑 미국 MIT, 매사추세츠공대 교수가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그는 트위터에 "특별한 시점에는 이런 가짜 경보로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랑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 도중 휴대전화를 이 속보를 봤는데 주변에 이를 확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상상해보라"면서 "그는 대응 조치로 핵무기 발사를 즉각 명령할 수 있고,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과학자연맹의 안킷 판다 선임연구원도 트위터에 NHK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처럼 오보를 냈다고 비난했습니다.

판다 연구원은 "NHK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1보를 가끔 보내 왔지만, 첫 보도 이후에도 사실을 확인하는 다른 언론의 후속 보도가 없어서 이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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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14:05: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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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북 미사일 발사" 한밤 오보…"전쟁 날 뻔" 비난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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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12:00:5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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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내부 공개…"삐이익" 피폭 한도 150배↑ / SBS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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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12:09:5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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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성탄 도발’ 대비한 무력시위 사전승인했었다 - 동아일보

CNN “한반도 상공 폭격기 전개서 지상무기 신속훈련 등 모든 것 포함”
미 당국, 연말연초 도발가능성 주시 폭스뉴스 “여전히 높은 경계태세”

미국이 북한의 ‘성탄 선물’ 도발에 대응해 한반도 상공 폭격기 전개 등 무력시위 옵션을 사전 승인하고 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탄절을 조용히 넘긴 미 당국은 연말과 내년 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CNN은 26일(현지 시간) 미 당국자를 인용해 “미 행정부가 북한이 도발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나 특정 형태의 무기 구성요소 시험에 참여하면 신속히 실시할 수 있는 일련의 군사적 무력시위(military show-of-force) 옵션들을 사전 승인했다”고 전했다. CNN은 미국이 사전에 승인한 무력시위 옵션에는 “한반도 상공에 폭격기를 전개하는 것부터 지상무기 훈련을 신속하게 소집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워싱턴 조야에서는 북한이 13일 2017년에 비해 연소 시간이 2배로 길어진 신형 로켓엔진을 시험한 점 등을 고려해 성탄절에 새로운 발사체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고체 연료를 사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공군사령관도 17일 북한의 ‘성탄 선물’로 장거리미사일을 예상하면서 “2017년에 했던 많은 것이 많이 있고 꽤 빨리 먼지를 털어내고 이용할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성탄절 도발에 대응해 2017년 북한의 핵과 ICBM 발사 도발을 했을 때 준비했던 대북 무력시위 및 군사옵션 카드를 다시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주요기사

미국의 무력시위 옵션을 촉발시킬 북한의 도발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CNN은 “미국이 비무장지대에 얼마나 가까이 병력을 배치하느냐가 미국이 얼마나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는지를 보여주는 주요 신호”라고 관측했다. CNN은 미 당국자가 “이에 대한 현재 계획은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행동 없이 오직 무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고 성탄절을 조용히 넘긴 배경과 향후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CNN은 “성탄절은 북한의 선물 없이 지나갔지만 미 당국자들은 여전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미 당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1월 8일)이 있는 1월 초까지 무기 시험의 기회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폭스뉴스도 “미 국방부가 여전히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최근 열린 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담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른 해외 노동자 귀환으로 인해 외화 수입 감소 등의 상황을 셈법에 넣고 미사일 도발부터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김 위원장은 어떤 옵션을 추구해야 할지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이버 활동 및 노력과 같은 일들을 포함한 일련의 옵션에 대한 가능성을 열고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VOA에 김 위원장이 내년 신년사에서 “(대화의) 문을 닫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항상 내걸던 조건을 꺼낼 수 있다”고 말했다. ICBM 발사 중단 결정의 조건부 철회를 발표하며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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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10:55: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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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후쿠시마원전 3호기 내부 모습 - 한국일보

일본 원자력위원회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폭발 사고를 일으킨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3호기의 원자로 건물 내부 촬영 영상을 지난 26일 공개했다. 사진은 폭발 충격을 보여주는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 건물 내부. 연합뉴스

일본 원자력위원회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폭발 사고를 일으킨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3호기의 원자로 건물 내부 촬영 영상을 지난 26일 공개했다. 사진은 폭발 충격을 보여주는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 건물 내부. 연합뉴스

일본 원자력위원회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폭발 사고를 일으킨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3호기의 원자로 건물 내부 촬영 영상을 지난 26일 공개했다. 사진은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 원자로 건물 내부.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 철근이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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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08:1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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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쿠시마 원전 3호기 내부 영상 공개 - YTN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폭발 사고를 일으킨 일본 후쿠시마 원전 3호기의 건물 내부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일본 원자력위원회는 지난 12일 직원 6명이 3호기 원자로 건물 내부에 들어가 촬영한 16분 분량의 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수소 폭발의 충격으로 철제 구조물이 뒤엉키고 시멘트 파편이 나뒹구는 등 엉망이 된 원자로 건물 내부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직원들이 장소를 이동하며 조사하는 가운데 일부 구간에서는 방사선량이 높아 수시로 경고음이 울리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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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08:03: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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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떠나 많은 상처” … EU 고위관리, 영국 향한 ‘러브레터’ - 중앙일보 - 중앙일보

“나는 당신을 압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모습 그대로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준 것들을요. 나는 마치 오래된 연인 같습니다. 당신의 장점과 약점을 잘 알죠. 솔직히 나는 당신이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많은 상처를 받았답니다.”
 

EU 집행위 부위원장 가디언 기고
브렉시트 영국을 떠나는 연인에 비유

연인 사이의 ‘러브 레터’가 아니다. 발신자는 프란스 티머만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수신자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예고한 영국이다.  
 
티머만스 부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자 영국 가디언에 영국의 EU 탈퇴를 아쉬워하는 글을 기고했다. 기고문의 제목은 ‘영국에 보내는 러브레터 : 가족의 연은 결코 끊어질 수 없습니다’이다. 영국을 헤어지는 연인에 비유한 것이다.      
 
기고글을 통해 영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하던 타머만스 부위원장은 영국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2016년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를 결정한 건 영국 정부의 실수라고 했다. 그는 기고글에 “이 문제(브렉시트)를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필요했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게 했다. 슬픈 것은 그 일이 당신을 해친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두려운 것은 더 많은 일이 닥칠 것이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며, 당신이 돌아오면 언제나 환영할 것”이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영국은 다음 달 31일 브렉시트를 발효할 전망이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브렉시트 이행을 위한 법안이 영국 하원에서 통과됐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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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14:45:4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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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제국' 꿈꾸는 스트롱맨, 민주화 '파도' 넘을까 - 한겨레

■ 러시아 푸틴 집권 20년
러시아 민족주의·저유가 힘입어 대권 4연임
“소련 붕괴는 지정학적 재앙…되돌리고 싶다”

시리아 내전 개입하며 적극적 팽창 가속화
중국·이란과 협력…나토 회원국 터키와 밀월

경제침체, 민주화 시위 등 국내 도전 커져
2024년 이후 ‘포스트 푸틴’ 체제에도 촉각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마지막 날인 1999년 12월31일, 세계는 새천년(밀레니엄) 전야의 흥분으로 들떠 있었다. 이날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급보가 타전됐다. 알코올 중독과 부패 의혹으로 궁지에 몰려 있던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전격 사임하고, 국가보안위원회(KGB)에서 잔뼈가 굵은 46살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를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지명했다. 이듬해 3월 대선에서 무소속 후보 푸틴은 무소불위였던 공산당의 후보를 큰 표차로 누르고 정식으로 권력을 움켜쥐었다. ‘푸틴의 시대’는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열렸다. 당시만 해도 별 존재감이 없던 푸틴 대통령이 20년 뒤까지도 러시아 안팎의 실권자로 건재하리라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옛소련 붕괴 이후 끝없이 추락하며 비틀거리던 러시아가 오늘날 ‘유라시아 제국’의 부활을 꿈꾸며 세계 무대의 강자로 재기할 것이란 전망도 비현실적이긴 마찬가지였다. 블라디미르 푸틴(67)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대선에서 압도적 득표율(76.7%)로 4번째 임기(6년)를 시작했다. 정치, 경제, 외교안보, 군사 등 전방위적 국가 현안에 확고한 권력을 행사하는 그에게 ‘현대판 차르(러시아 황제)’나 ‘블라디미르 대제’라는 세간의 별칭은 어색하지 않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 크렘린궁에서 러시아 기업인들과 환담하고 있다. 모스크바/AP 연합뉴스

■ 기득권의 야합이 찾은 스트롱맨 ‘스트롱맨’ 푸틴의 등장은 러시아 기득권층의 야합이 낳은 역설이다. 1991년 소비에트연방(소련)이 붕괴하자 러시아는 안팎으로 권력의 공백 상태에 빠졌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언’을 선언했다. 냉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최종 승리했고 미래에 역사적 격변은 없을 거란 주장이었다. 일부 러시아인들은 과거의 역사에서 새로운 권위를 찾으려 했고, 소련 시절 국가경제를 장악했던 공산당 출신의 신흥 갑부 ‘올리가르히’ 세력이 발호했다. 1999년 들어 러시아에선 눈에 띄게 혼미해진 옐친 대통령의 권력 승계 문제가 심각해졌다. 후계자 모색에 나선 옐친의 측근들은 대중 오락물의 인기 영웅에 관한 여론조사를 했다. 1위는 소련 시절 연작소설의 주인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 중 소련이 나치 독일군에 심어놓은 공산주의자 스파이였다. 현실에선 국가보안위원회(KGB) 요원 시절 동독에서 별 의미 없는 직책을 맡았던 정치 신인 푸틴이 최적의 인물이었다. (티머시 스나이더,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 그해 8월, 옐친 대통령을 보좌하던 푸틴은 총리로 전격 발탁됐다.

1990~2018년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추이. 푸틴이 집권한 2000년부터 러시아는 국제 유가 고공행진에 힘입어 고도성장을 이어갔으나 최근 10년 새에는 경제성장이 부쩍 둔화하고 있다. 자료=세계은행

■ 국내 테러와 고유가가 선물한 지지도 상승 무명에 가까웠던 푸틴이 러시아 국민의 지지도를 끌어올린 것은 비극적 테러 사건들이었다. 집권 초기인 2002년, 체첸 반군 40여명이 모스크바 한복판의 오페라극장에 난입해 850여명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였다. 사흘째 협상이 지지부진한데다 돌발적인 사살 사건이 겹치면서 사태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푸틴은 최정예 특수부대를 투입해 신경가스를 살포하며 무력진압을 벌였다. 인질극은 170여명이 숨지는 참사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푸틴은 단호한 지도자, 러시아 민족주의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2004년 대선에서 푸틴은 71.9%의 압도적 지지율로 재선하며 탄탄한 권력을 다져갔다. 2000년대 초중반 세계적인 고유가 흐름도 푸틴에겐 절묘한 행운이었다. 석유와 천연가스 대국인 러시아는 푸틴 집권 전반기인 2000~2010년 동안 해마다 5~10%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어갔다. 푸틴은 올리가르히 세력에 대한 숙청을 병행하며 민심을 얻고 경제적 실권도 장악했다. ■ 냉전에서 유라시아니즘으로 2014년 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령 크림반도를 전격 합병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 분리주의 세력의 무장봉기로 발발한 우크라이나 내전에도 개입해 반군을 지원했다. 양국 정상은 5년8개월만인 지난 9일에야 독일과 프랑스의 중재로 만나 ‘2+2 정상회담’ 형식으로 평화협상의 첫 물꼬를 텄다. 2015년 9월, 푸틴은 시리아 내전에 전격 개입해 바샤르 아사드 독재정권을 지원했다. 이는 이슬람국가(IS) 격퇴전의 선봉에 선 쿠르드 민병대를 견제하려는 터키의 이해관계와도 맞아 떨어졌고, 양국의 밀월은 깊어졌다. 지난 9월, 나토 회원국인 터키는 러시아제 에스(S)-300 방공 미사일을 도입했다. 시리아 내전은 러시아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공격적으로 세력을 확대하고 서방의 군사동맹인 나토(NATO)까지 위협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앞서 2014년 12월 러시아는 새로운 군사 교리를 발표하면서 “나토가 러시아의 최대 위협”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지난 21일 러시아 해군 프리키함이 터키의 보스포로스 해협을 지나 지중해로 나가고 있다. 이스탄불/로이터 연합뉴스

러시아는 세밑인 27일부터 나흘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가까운 인도양 해역에서 중국·이란과 사상 첫 3개국 해군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모두 미국이 최대 경쟁국 또는 안보위협으로 여기는 나라들이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을 지속하는 가운데 지난달 민간 상선들의 안전 항행을 명분으로 발족한 다국적 군사동맹인 ‘호르무즈 호위 연합’에 대한 맞불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안보 패권에 맞선다는 의도가 뚜렷하다.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푸틴은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 현대사를 바꿀 수만 있다면 소비에트연방의 붕괴를 되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시절의 향수에 젖은 세대에 강력한 호소력을 가진 말이었다. 앞서 2005년 4월, 푸틴은 대국민 연설에서 “소련의 붕괴는 금세기의 지정학적 재앙”이라고 한탄한 바 있다. 푸틴은 이 연설에서, 러시아의 자유와 민주주의 증진, 경제 개발 가속화 방침 등도 밝혔다. 푸틴의 이런 인식은 안으로는 권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밖으로는 군사·외교·안보 분야의 적극적인 개입과 팽창 전략으로 구체화되어 왔다. 러시아는 2015년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의 옛소련 구성국들을 주축으로 창설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을 적극 확대하려 한다. 유럽연합(EU)과 비슷한 관세동맹과 단일 시장 형성을 내세우지만, 러시아의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8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야권 지도자인 류보피 소볼 변호사(가운데)가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에 참여하려다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모스크바/로이터 연합뉴스

■ 경제난·민주화 시위…커지는 국내 도전 푸틴은 집권 기간 내내 나라 안팎의 비판 세력에 대한 단호한 숙청과 견제도 병행했다. 그러나 푸틴의 절대 권력은 국내에서도 도전받고 있다. 장기 집권에 대한 피로감, 반대 세력을 용인하지 않는 통치 행태, 극심한 빈부 격차와 경제난, 권력층 부패에 대한 불만은 누구보다 서구적 가치관에 민감한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올여름 모스크바에선 시의회 선거에 야권 후보들의 출마를 선관위가 봉쇄한 것에 항의하는 반정부 민주화 시위가 거셌다. 앞서 2017년 3월 러시아 주요 도시 99곳에서 동시다발로 벌어진 ‘반부패 시위’에선 “푸틴 없는 러시아”라는 구호도 터져나왔다. 2014년 들어 국제 유가 폭락과 저유가 장기화는 러시아 경제에 직격탄이 됐다.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제재도 러시아의 숨통을 죈다. 러시아는 유럽과 중국으로 가는 가스관 건설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 경제협력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지난 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와 함께 대통령 직속 전략개발 및 국가프로젝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크렘린궁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모스크바/EPA 연합뉴스

■ ‘포스트 푸틴’ 시대의 전망 푸틴의 대통령 임기는 2024년까지다. 민주 선거에서 확고한 지지율로 25년을 집권하는 진기록이다. 그 이후 푸틴의 행보는 큰 관심거리다. 러시아의 현행 헌법은 “동일 인물이 2기 넘게 넘게 연속(more than two terms running) 러시아 연방 대통령에 선출될 수 없다”(제81조 3항)고 규정하고 있다. ‘중임’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조항 때문에, 푸틴은 2000~2008년 대통령직을 연임한 뒤 일단 실세 총리로 물러났다. 이후 2012년 대선에서 임기 6년의 대통령직에 복귀해 현재 2연임을 하고 있다. 아직 대통령 임기가 4년 넘게 남은 시점에서 ‘포스트 푸틴’을 말하기엔 이르다. 현실은 불투명하고 전망은 엇갈린다. 그러나 2024년 이후에도 푸틴이 어떤 식으로든 권력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대세다. 푸틴은 지난 19일 연례 송년 기자회견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대통령 연임 제한을 규정한 헌법의) 이 조항이 일부 정치학자들과 공인(공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아마 삭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연례 연말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스푸트니크 뉴스 동영상 갈무리

<모스크바 타임스>는 지난 20일 “푸틴은 헌법을 개정해 권력을 유지하려 할까?”라는 제목으로 전문가들의 전망을 보도했다. 러시아 민간 싱크탱크인 카네기모스크바센터의 테탸나 스타노바야 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개헌은 불가피하다”며 “푸틴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려면 연임 규정이 개정돼야 하고, 퇴임한다면 다른 방식의 권력구조의 창설을 제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 유럽대학교의 그리고리 골로소프 교수(정치학)는 “2024년 대선에서 푸틴이 (자신의 수족인)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을 후계자로 지명하고 막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프랑스 24> 방송이 보도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조금 더 뚜렷하게 대조된다. 러시아의 정치분석가 콘스탄틴 칼라체프는 “현재 푸틴의 지지율은 이전과 다르다. 전에는 사람들이 그를 지지했을 뿐 아니라 숭배했다. 그러나 지금 푸틴의 인기는 ‘대안의 부재’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유력한 대체 인물이 나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또 다른 정치분석가 그레고리 봅트는 “푸틴은 ‘역사적 임무의 수행’이라는 과제를 자임하고 있다”며 “(그의 퇴임 후에는) 국가를 지휘하는 일종의 집단(통치)기구가 창설되고, 푸틴은 항상 그 수장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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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11:48:5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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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보하이에서 최신형 SLBM '쥐랑-3' 시험 발사" - SBS 뉴스

▲ 지난 10월 1일, 중국 국경절 열병식 때 선보인 SLBM '쥐랑-2'. '쥐랑-3'은 이보다 사거리가 2천㎞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이 이번 주 미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즉 SLBM '쥐랑-3'을 시험 발사했다고 미국의 워싱턴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타임스에 따르면 복수의 미 국방부 관리들은 익명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이 한반도 서해와 가까운 보하이에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쥐랑-3'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잠행 중이던 진급 잠수함에서 이뤄졌으며, 미국은 위성을 비롯한 정찰자산을 통해 미사일이 서쪽으로 날아간 것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타임스는 이번 발사의 성공 여부를 포함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전했고,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발사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번 SLBM 발사는 북한의 SLBM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가능성과 미국의 경고 메시지 발신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워싱턴타임스는 강조했습니다.

(사진=신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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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09:56: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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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주역, CNN이 꼽은 올해의 아시아 청년 운동가로 선정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청소년 페미니즘 단체 위티(WeTee)의 양지혜(22) 공동대표[위티 홈페이지 캡처]

 
"한국에서 학교는 여학생들에게 항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국내 스쿨미투 운동을 이끈 여성 운동가가 CNN이 선정한 '올해 아시아에서 변화를 일으킨 청년 운동가 5인'으로 꼽혔다. 25일(현지시간) CNN은 청소년 페미니즘 단체 위티(WeTee)의 양지혜(22)씨를 포함한 '올해 아시아에서 변화를 일으킨 청년 운동가 5인'을 발표했다.  
 
CNN은 양 대표가 지난해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인 스쿨미투 집회를 주도해 미투 운동을 청소년들에게까지 확산시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방송은 "스쿨미투 운동 덕분에 여학생들은 매일 교실에서 일어나는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해 비로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됐다"고 선정 이유를 공개했다.
  
스쿨미투는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발 운동인 '미투(#Me_too)'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청소년 운동이다.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SNS를 통해 교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을 고발하는 형식으로 전개됐다.  

스쿨미투를 계기로 창립된 위티는 지난 17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는 6월민주상을 시상했다. 상을 받는 이가 양지혜씨. [위티 페이스북 갈무리]

양 대표는 지난해 중·고교 여학생들이 참여하는 30여개 전국단체와 함께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란 집회를 기획하며 국내 스쿨 미투 운동을 이끌어왔다.  
 
양 대표가 운영위원으로 있는 청소년페미니즘모임은 지난 2월 UN 아동권리 위원회 초청을 받아 스위스에서 열리는 UN 회의에서 발언하기도 했다. 양 대표는 정부에 학내 성폭력 전수 조사, 교원에 대한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등을 요구해왔다.
 
16세에 페미니즘 운동을 시작한 양 대표는 "여학생에게 정숙한 옷차림을 요구하거나 교사와 남학생들이 여학생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에 분노해 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CNN은 양 대표의 활동이 교육부가 양성평등 관련 부서를 만들고, 성폭력 실태를 고발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을 도입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양 대표 외에도 대만의 성소수자 인권 운동가 웡위칭(24), 홍콩 노스포인트 지역 구의원 조슬린차우(23), 인도 환경운동가 리드히마 판데이(12),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시민단체 아단(Athan)의 공동 설립자인 미얀마 청년 예 와이 표 아웅(24)이 '올해를 대표하는 아시아의 청년 운동가 5인'에 이름을 올렸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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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09:07:5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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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보하이에서 최신형 SLBM '쥐랑-3' 시험발사 - 매일경제

중국이 이번 주 미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쥐랑(巨浪·JL)-3'을 시험 발사했다고 미국 매체 워싱턴타임스가 보도했다.

26일 워싱턴타임스에 따르면 복수의 미 국방부 관리들은 익명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이 한반도 서해와 가까운 보하이(渤海)에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쥐랑-3'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는 잠행 중이던 진급(晉級) 잠수함에서 이뤄졌으며, 미국은 위성을 비롯한 정찰자산을 통해 미사일이 서쪽으로 날아간 것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타임스는 이번 발사의 성공 여부를 포함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전했고,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발사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번 SLBM 발사는 북한의 SLBM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가능성과 미국의 경고 메시지 발신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워싱턴타임스는 강조했다.

워싱턴타임스는 중국이 지난해 12월 첫 발사 후 올해 6월과 10월에도 '쥐랑-3'을 시험 발사한 바 있다고 전했다.

'쥐랑-3'의 사거리는 약 9천km로, 현재 배치된 '쥐랑-2'보다 2천km 정도 길다.

이번 시험 발사는 최소 4번째로 이뤄진 것으로, 중국이 이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워싱턴타임스 설명했다.

지난 10월 시험 발사 때도 보하이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중국 서부 고비사막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랴오닝성 해사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보하이 해협과 서해 북부의 일부 해역은 군사적 임무를 이유로 23일 오전 5시10분부터 오후 6시(현지시간)까지 출입이 통제되기도 했다.

한편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워싱턴타임스를 인용해 이 소식을 보도하면서 23일 베이징(北京) 각지에서 '다채로운 색깔의 상서로운 구름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s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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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09:36: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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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중한 태도냐”…아베 정권 '벚꽃스캔들' 취재거부에 뿔난 日기자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EPA=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벚꽃을 보는 모임'(이하 벚꽃 모임) 스캔들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고 회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은 25일 오전 열린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관방장관의 기자회견에서 불거졌다. 기자회견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에무라 히데키 총리관저 보도실장이 기자들의 질문을 끊은 게 발단이 됐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우에무라 보도실장은 한 기자가 질문하는 도중에 "다음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주기 바란다"며 일방적으로 회견을 마치려 했다. 
 
그러자 질문을 하던 기자가 "아직 몇 개의 질문이 있다"면서 항의했다. 
 
그는 "스가 장관은 일본 정부 부서에 '간절하고 정중하게' 대외 요청에 대응하라고 했지만 여전히 내각부 취재 창구는 약속한 콜백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른 담당과에 연락하면 '취재를 거부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면서도 막상 취재를 신청하면 다른 부서를 통하라며 회피한다. 사실상 취재를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 "내각관방은 (벚꽃 모임 참석자) 추천 과정에 관해 '상세 내용에 관한 것이라 답할 수 없다'며 전혀 답하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스가 장관이 말한 '정말 간절하고 정중한 태도'라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총리관저 출입기자단 간사도 목소리를 높였다. 간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다 소화하지 못한 적이 많았다. 오늘은 오후 회견도 없다. 매우 바쁘겠지만 손든 이들의 질문은 마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총리관저 측은 15분으로 예정했던 기자회견을 5분 추가해 진행했다. 
 
일본 언론은 총리 관저 측의 답변이 궁하다 보니 회견 시간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벚꽃 모임을 둘러싼 질문에 동문서답하거나 "상세한 것은 사무담당자에게 물어보라"는 등으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아사히 신문은 우에무라 보도실장이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13차례 열린 스가 관방장관의 모든 기자회견에 끼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우에무라 보도실장은 일정을 이유로 기자들에게 질문을 빨리 끝낼 것을 촉구했다고 비판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2019년 12월 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벚꽃을 보는 모임'에 관한 질문에 답변이 마땅하지 않아 비서관으로부터 답변 요지가 적힌 종이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벚꽃 모임은 일본 총리가 벚꽃이 한창인 4월에 공적이 있는 각계 인사를 초청해 여는 정부 주관 봄맞이 행사다. 아베 총리는 세금이 들어가는 이 행사를 사적 자리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자신의 지역구 후원회 관계자를 초청하는 등 사실상 선거 표 매수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조직폭력배, 다단계 업체 회장 등 부적절 인물까지 초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벚꽃 모임 스캔들 여파가 지속하면서 아베 총리의 지지율도 추락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 21~22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42%)이 '지지한다'는 응답(38%)을 앞섰다.
 
조사 응답자 가운데 75%가 벚꽃 모임 스캔들에 대한 아베 총리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아베 정권이 초대자 명부를 폐기하고 복원할 수 없다고 대응한 것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부정적 응답이 76%에 달하는 등 신뢰가 무너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각료 출신 의원은 아사히 신문에 "벚꽃 보는 모임 문제가 점차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뚜껑을 덮으려고 해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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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08:23:4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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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대신 꽃병 선물?…트럼프의 '농담 여유'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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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5 11:52:4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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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 북한 '성탄 선물'에 촉각…트럼프 "선물, 꽃병일수도"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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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5 09:29: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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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시진핑 주석 내년 상반기 방한 확정적" - 뉴스플러스

입력 2019.12.25 17:28 | 수정 2019.12.25 17:39

文대통령, 지난 23일 정상회담 때 習주석에 방한 요청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가 2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상반기 방한(訪韓)이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시기 등은 최종 조율을 거쳐야 하지만 시 주석의 방한은 확정적이라고 봐도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청두(成都)를 방문하기 전 들른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내년 가까운 시일 내에 시 주석을 서울에서 다시 뵙게 되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시 주석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방한 여부나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었다.

문 대통령은 또 시 주석에게 "2021년은 한국 방문의 해이고 2022년은 중국 방문의 해이자 양국 수교 30주년"이라며 "2022년을 한·중 문화관광 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인적·문화교류를 더 촉진하자"고 제안했으며 이에 시 주석은 "(그런) 행사를 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후 한류 금지와 한국 여행상품 판매 중단 등 한한령(限韓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 23일 문 대통령과 청두에서 한 회담에서 "중국 내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동시에 한국의 적극적 투자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중국내 한국 기업이 빈곤 퇴치 등 사회 참여와 관련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중국이 진행 중인 반독점 조사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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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5 08:28: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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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 대통령 '징용판결 관여 불가' 설명하고, 조속 해결 필요성 강조" - SBS 뉴스

중국 청두에서 24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정상은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아베 일본 총리는 이와 관련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25일) 기자들을 만나 한일 정상회담 논의 내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선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기본입장인 '대법원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하게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언급을 두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이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 등을 시작할 경우 정부가 손을 쓰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그 이전에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현금화 조치가 내년 2∼3월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간만 흘러갈 경우 한일 관계가 큰 어려움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해법 찾는 일"이라며 "본질을 둘러싸고 논쟁하는 것은 문제를 더 어렵게 할 뿐이다. 해법을 찾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말했고 이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극한 대립만 지속하기보다는 양국이 조기에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1+1+α안' 즉 한일 기업의 기금에다 국민 성금을 더하는 방안이 해법이 되리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문희상 안'에 대해서는 한일 양쪽에서 모두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 안이 해법이 되려면 아이디어를 숙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이 문제의 중대성에 대해 일본의 정보공유나 투명한 처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일본 정부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논란이 될만한 발언도 나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할 용의가 있다"는 답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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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5 07:22: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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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아베 총리에게 “강제징용 판결에 정부 관여 못해” 강하게 설명 -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국 청두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설명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한일 정상은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아베 총리는 이와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논의 내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강하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해결에 속도를 내야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해법은 찾는 일이다. 본질을 둘러싸고 논쟁하는 것은 문제를 더 어렵게 할 뿐이다. 해법을 찾도록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말한 것으로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대일청구권협상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논쟁’ 보다 ‘해법을 찾자’고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양 정상은 서로의 입장차이를 확인했다”고만 밝혔고, 대화 내용을 소개하진 않았다. 또 청와대는 한일정상회담에서 이른바 문희상안(1+1+α, 한일 기업 기금과 국민성금)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희상안에 대해 우리나 일본이나 언급은 없었다”면서 “해법은 완전히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이전은 아이디어를 숙성시키는 과정이 필요해 (정상이) 만나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 오염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된 대화도 한일정상회담에 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 쪽에서는 ‘이 문제의 중대성에 대해 일본의 정보공유나 투명한 처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고 했고,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할 용의가 있다’는 답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켰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 처분 방법과 관련해 일본은 사실상 바다에 버리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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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5 07:59:1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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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성탄 선물' 안 끝났다…김정은 신년사서 폭탄선언 던지나 - 중앙일보 - 중앙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장병들과 화상통화를 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플로리다=AP 연합뉴스]

 
“크리스마스 선물은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렸다”(3일 이태성 외무성 부상 담화)며 미국을 위협해온 북한은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 오후까지 잠잠했다.

북한, 성탄절 도발 넘기나
당 전원회의, 신년사 관건

 
북한 노동신문이 이날 ‘우주개발을 위한 국제적 움직임’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우주개발은 지난 시기에는 몇몇 발전된 나라들의 독점물이었으나 이제 많은 나라들의 개발 영역”이라고 주장한 것 정도가 눈에 띄었다. 우주로 발사하는 인공위성은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원리로 발사되기 때문에 미국에 ‘위협’으로 여겨져서다. 그러나 신문은 중국·인도의 위성 발사 사례를 소개한 이 기사를 국제소식을 전하는 6면에 배치해 큰 비중을 두진 않았다.
 
미 동부가 성탄절 저녁시간인 26일 오전까지 북한 동향을 지켜봐야겠지만, 북한의 크리스마스 무력 도발은 현실화되지 않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이 미사일 발사가 아니라 아름다운 꽃병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낼지도 모른다”며 여유를 보였다. “놀랄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성공적으로 그것을 처리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이 ICBM을 쏘면 맞대응하겠다는 엄포이자, 자신감으로 해석됐다.
 

북한이 4월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말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성탄절 전후 무력 도발이 아니라 대미 전략 수정, 즉 ‘새로운 길’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는 조만간 개최될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와 내년 신년사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월 시정연설에서 ‘올해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밝혔다. 연말 전 북한이 무력 도발하면 김 위원장 스스로 약속을 깨는 것이 된다”며 “연내 도발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이 부상의 ‘크리스마스 선물’ 담화는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을 압박하는 일종의 ‘레토릭 전략’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크리스마스 선물이 ‘빈말’에 그치는 건 아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일단 미국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며 연내 당 전원회의를 열어 자력갱생, 자위적 국방력 강화 등 대미 강경 분위기를 고조시킨 뒤 김 위원장이 새해 신년사에서 직접 ‘새로운 길’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길’의 방향을 드러내고 신년사에 ‘폭탄선언’이 담길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이 지난 4일 이달 하순 개최라고만 예고한 당 전원회의는 신년사(1월 1일)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이번 주 내 열릴 가능성이 높다. 크리스마스인 이날 당 전원회의를 진행했을 수도 있다.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는 북한에서 연중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며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신년사 발표 전에 북한이 급격한 조치를 취하진 않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읽은 후 무력시위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위원은 이어 “신년사에서 비핵화 협상 중지를 선언하고 '새로운 길'의 정의를 제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당 전원회의에서 연내 비핵화 협상 실패를 한국과 미국에 책임을 돌리며 비난한 뒤 신년사에서 핵보유국 지위 강화와 무력 도발을 예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내년 2월 미 대선이 본격화하기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조건부 핵 협상 중단을 선언할 수도 있다고 봤다.
 

북한 매체들은 25일 전날 '새로 연구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TV가 25일 오후 공개한 사진에서 김 위원장이 방사포를 뒤로 하고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군 안팎에서도 북한이 내년 점진적으로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연말 연초엔 미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는 선의 저강도 무력시위 가능성이 있다. 평북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엔진 연소시험을 재개하고  김 위원장이 직접 참관하는 방식이 한 예다. 7일과 13일 엔진 연소시험 땐 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위조절을 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이 미국과 협상 여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내년 2월쯤 위성 발사용 우주발사체(SLV)를 발사할 수 있다”며 “ICBM 발사 카드는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끌어내기 위해 아껴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민정·이근평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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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5 06:32:2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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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밀착’, 한일 ‘물꼬’…文대통령 1박2일 방중 의미 - 동아일보

시진핑과 대북 제재완화 논의…한중 관계 발전 속 美 반발 우려
한일 정상회담 재개에 의미…수출규제·강제징용 과제는 여전
中 '일대일로'와 美 '인도·태평양' 연계…中 호응 위해 '무리수'

문재인 대통령의 1박2일 중국 방문의 성과는 주변국과 교류 협력 확대 기반을 넓힌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중일 3국 간 협력이라는 표면적 목표 외에도 한중·한일 관계 복원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좌초 위기 속에서 한중일 3국 정상 간 북미 대화의 모멘텀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나름의 의미 있는 결과로 여겨진다. 한반도 평화 유지가 한중일 3국 간 공동의 책임이며, 오직 대화를 통해서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을 의장 성명에 담았다.

특히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사업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중국과 러시아의 해제 결의안에 대해 한중 정상이 함께 의논했던 부분도 시사점이 크다. 북한이 공언한 ‘새로운 길’과 맞물려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다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풀기 위해 중국과 한층 밀착하려 했던 노력들이 오히려 향후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과의 관계 회복은 당장 실질 성과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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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24일 오후 중국 대표 시인 두보(杜甫)의 옛 휴식터를 둘러보는 한중일 정상회의 2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끝으로 귀국 길에 올랐다. 베이징과 청두(成都)를 오가며 벌인 숨가쁜 외교전이 막을 내렸다.◇사드 ‘봉인’ 유지, 한중 관계 실질 복원…대북 제재완화 논의 주목

무엇보다 의미가 깊었던 것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라 할 수 있다. 2년 전 한중 간 사드 문제를 ‘봉인’하기로 합의했던 것에서 나아가 실질 관계 회복의 발판을 마련한 계기가 됐다.

기존 5차례의 한중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빠지지 않았던 시 주석의 사드 관련 공개 언급이 사라진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비공개 회담 때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만 있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드 문제는 지난 6월 오사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언급됐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당시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들이 검토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오히려 시 주석이 “우리는 줄곧 긴밀하게 협력을 해온 친구이자 파트너”라며 “나는 문 대통령과 함께 양자 관계가 새롭고 더 높은 수준에 오를 수 있도록 견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힌 데에서 한중 관계 실질 복원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한중은 운명공동체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고 했었다”면서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이 함께 상호 ‘윈-윈’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바탕으로 한 대북제재 완화론 대해 논의한 것은 이번 중국 방문 기간 가장 의미 있는 장면으로 받아들여 진다.

금강산 관광 재개 완화 구상의 좌절을 한 차례 겪은 이후 난항이 거듭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북미 대화의 재개만을 기다려야 했던 문 대통령 입장에서 새로운 외교적 공간이 열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러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과 관련해 “저희도 주목하고 있다”며 “현재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시점에 있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국제적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와 한일 정상회담 ‘물꼬’…수출규제·강제징용 인식차는 여전

아베 총리와 공식적으로 15개월 만의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것도 나름 의미 있는 성과 중 하나라는 평가다. 물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관한 전향적인 입장 변화 등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해도 정상급 공식 채널이 가동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는 것이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뉴욕 유엔 총회 이후 15개월 만에 어렵게 성사됐다. 지난달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ASEAN+한중일) 정상회의 직전 ‘11분 깜작 환담’에 이어 정상 간 스킨십 주기가 줄어든 것도 기초적인 신뢰 형성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청와대 안팎에서 감지된다.

아베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중요한 일한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 오늘은 아주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은 매우 중요한 상생 번영의 동반자다. 잠시 불편함이 있어도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사이”라고 화답했다.

비공개 회담으로 전환된 뒤에 문 대통령은 일본이 취한 수출 규제 관련 조치가 7월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3년 반만에 재개된 한일 간 수출규제 정책 대화를 언급하며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한일 두 정상의 인식은 평행선을 달렸다. 문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강조하고 한일청구권협정을 부정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 치유 중심의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두 정상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다”며 “특히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고 정상 간 만남이 자주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두 정상 간에 보고 혹은 언론 보도를 통한 내용 이외에 직접 서로의 육성을 통해서 각국의 입장에 대해,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설명 듣는 그런 자리였다”며 “이런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한 데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中 반발 의식?…‘인도·태평양 전략’ 日 구상으로 소개도

문 대통령이 중러가 제출한 안보리 대북 제재완화 결의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중국과의 밀착하게 됐다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중국과의 패권을 다투고 있는 미국이 불편해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시 주석과 ‘주파수’를 맞추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논란거리 중 하나인 홍콩 시위와 신장자치구 위구르족 문제에 대해 눈을 감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중국 언론들은 “문 대통령이 홍콩과 신장위구르자치구 문제는 모두 중국 내정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도, 문 대통령이 중국의 편을 들어줬다는 취지의 해석을 쏟아냈다.

이와 관련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시 주석이 문 대통령에게 내정문제라는 점을 설명했고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언급을 잘 들었다는 취지로 답을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중일 3국 정책간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인도·태평양 전략까지 일본의 구상으로 소개한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7차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에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 한국의 신북방·신남방 정책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고 마음과 마음을 이어 모두의 평화와 번영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태평양에서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지역을 무역투자와 해양안보 벨트로 묶어 새로운 협력을 추진하자는 외교전략이다. 아베 총리가 2016년 8월 케냐에서 열린 아프리카개발회의 기조연설에서 처음 언급했다.

이후 미국이 대중(對中) 견제차원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용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동아시아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외교적 민감성을 고려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동참에 요구에 전략적 모호성을 띄어왔다.

하지만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이라는 역내 협력 원칙에 따라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일본의 구상이라고 언급한 데에는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한미 간의 새로운 갈등 요소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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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4 13:41: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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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한일정상회담 '평행선' 평가…'관계복원은 아직' - 서울경제

"징용 문제, 한일관계 '가시'로 남아"

문희상案 화제 안돼…대화해결 원칙엔 공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오른쪽) 일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청두=연합뉴스

일본 언론들은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징용 및 수출규제 등 핵심 현안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징용 문제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둘러싼 한일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걸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대립의 발단이 된 징용 소송 문제는 평행선인 채로 한일관계의 ‘가시’로 남아 있다”며 “관계복원은 아직”이라고 평가했다.

아사히신문도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최대 현안인 징용 문제는 서로의 입장을 말하는 것에 그쳐 외교 당국 간 협의가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징용 소송 관련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되는 사태는 피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에게 호소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징용문제 관련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화제로 오르지 않았다.

한일 정상은 갈등 현안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대화로 해결해간다는 원칙에는 공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아베 총리와 문 대통령이 징용 문제의 조기 해결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에는 견해가 일치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아베 총리가 징용 소송 관련 한국 측에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조기에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싶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한편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투명성을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한국 측에 과도한 대응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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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4 12:55:1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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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증권 - 매일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의 '성탄선물'에 대한 질문에 "아주 성공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성탄절 맞이 장병과의 영상 통화를 한 뒤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시험발사할 경우에 대한 추가 질문이 나오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아마도 좋은 선물일 수도 있다"면서 꽃병 같은 선물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실제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겠다는 계획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연말을 앞두고 대미압박을 높여가며 성탄 선물을 공언한 상태다. 이를 두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심기술이 같은 위성탑재 장거리 로켓 발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과 미국을 크게 자극할 만한 도발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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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4 14:58:5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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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증권 - 매일경제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4일 오후(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北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이날 청두(成都)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의에 임하는 등 강행군을 했다.

무리한 일정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지만 문 대통령은 중국·일본 정상과 만남을 밀도 있게 소화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가능해 보인다.

당장 비핵화 대화의 교착 상태 속에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여전한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 주석과의 회담으로 북한에 무력시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발신, 연말 도발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수출규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정상 간 의지를 확인하며 한일 관계의 복원을 위한 실마리를 마련했다.

아울러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3국 공통의 목표라는 점을 한 번 더 각인시켜 다시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 中과 '北 도발자제' 공감 속 제재완화도 논의…사드갈등 해결 여지 열어둬

한중 정상은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목소리로 북미 간 비핵화 대화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중이 함께 북한을 향해 무력시위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 새 계산법을 내놓으라며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실제로 도발을 감행해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동북아 정세가 격랑으로 빠져드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남북 간 직접 소통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중국을 통해 '대화 기조'를 재확인함으로써 비핵화 대화의 진전 가능성을 타진하는 '촉진자역'에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부분은 회담에서 한중 정상이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논의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청두에서 열린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회담에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도 언급했다.

이는 결국 북한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제재완화와 관련한 문제를 한중이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이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얼마나 진전될지 이목이 쏠렸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 해결과 관련해서는 양국이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실상 '봉인'된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읽힌다.

다만 양국 정상이 6개월 만에 이뤄진 회담을 통해 상호 신뢰와 우의를 확인했다는 점은 머잖은 시일 내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을 점치게 한다.

문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내년 방한을 요청한 만큼, 시 주석이 실제로 한국을 찾게 된다면 이를 계기로 사드 문제 해결의 진전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 한일, 수출규제 해결 '대화' 공감대…강제징용 입장차는 여전

한일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일본 수출규제 등 양국 현안을 대화를 통해 해결해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양국 관계가 갈등을 거듭해온 가운데 두 정상이 15개월 만에 공식 회담을 갖고 대화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우리는 이웃이고 서로의 관계가 무척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이번 만남이 양국 국민에게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고 청와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조건부 연장' 상태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지소미아는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국의 수출규제 실무 협의의 진전에 따라 지소미아 최종 연장 여부가 좌우될 전망이다.

그러나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도 양국 갈등의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한 채 구체적인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국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이 해결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고 대변인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서로 입장차를 확인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다"며 "특히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고 정상 간 만남이 자주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을 기점으로 양국이 대화 기조를 유지하며 관계 복원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강제징용 해법 입장차, 내년 2∼3월로 예상되는 강제징용 배상 관련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 등이 관계 정상화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동북아 평화 중요성 확인하며 비핵화 당위성 확보…자유무역 증진에도 공감

문 대통령과 리 총리, 아베 총리는 24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 등 3국의 미래 공동번영을 위한 전략 등을 담은 '향후 10년 3국 공동비전'을 채택했다.

공동비전에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평화 및 안정 유지가 공동의 이해와 책임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부 현안과 관련한 이해관계는 다를 수 있으나 3국이 동북아 평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은 비핵화 대화가 교착 상태인 와중에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한중일 정상회의 직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중일은 한반도 평화가 3국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조속한 북미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방중 기간 '비즈니스 서밋'에도 참석해 3국 경제인 간 교류 강화의 토대도 단단히 했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자유무역 강화 기조에 3국이 공감한 만큼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 하방 우려 속에서도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기조를 공고하게 다진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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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4 12:25:3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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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아베, 관계 개선 ‘청신호’…수출·징용 해결은 ‘험로’ - 동아일보

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中 청두 방문 계기
작년 9월 뉴욕 유엔총회 계기 회담 후 15개월 만
아베 "중요한 일한 관계 개선" 文 "가장 가까운 이웃"
수출·징용 구체적 해법 못 찾으면 내년도 갈등 우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년 3개월 만에 만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공감하며 악화일로를 걷던 한·일 관계 개선에 청신호를 켰다. 양국 정상은 서로를 “중요한 이웃” “중요한 동반자”라고 평가하며 그 동안 경색됐던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다만 갈등의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에 대한 입장차가 첨예한 데다 수출 규제 해결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한 채 구체적인 해법을 도출하지 못하며 내년에도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아베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文 “대화로 풀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청두(成都)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해 9월 뉴욕 유엔총회 계기의 회담 이후 15개월 만에 성사된 것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6번째다. 지난 달 5일 태국 방문 당시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의 손을 이끌어 11분간 ‘깜짝 환담’을 진행한 뒤 한 달 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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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중요한 일한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아주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으면 한다”며 “일한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이다. 북한 문제를 비롯해 안전 보장에 관한 문제는 일본과 한국, 일본, 한국, 미국간의 공조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방콕 만남에서 일본과 한국 양국 관계 현안을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양국이 머리를 맞대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조속히 도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교역과 인적 교류에 있어도 더욱 중요한 동반자”라며 “잠시 불편함이 있어도 결코 멀어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일 정상회담은 당초 예정됐던 30분보다 15분 길게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그간 보고나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들었던 내용 외에 직접 당사국의 입장을 듣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만남을 통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지, 대화로 문제를 풀어 나가자라는데 양 정상이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되고,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금까지 한일 정상회담조차 열리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다. 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이 자주 대화하자고 약속한 것은 큰 진전”이라며 “당장 일괄 타결은 아니지만 대화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에 힘 실리나?

한국 정부가 수출 규제에 대한 빠른 해결을 요구한 데 대해 일본은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해 향후 한일 통상당국간 대화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취한 수출 규제 관련 조치가 7월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아베 총리는 “3년 반 만에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매우 유익하게 진행됐다고 들었다. 앞으로도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가자”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달 22일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하고,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는 대신 일본과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시작키로 했다. 이후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가진 국장급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진행했다.

이후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20일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가운데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개별 허가제에서 ‘특정포괄허가제’로 변경키로 하면서 진전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수출 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일본 경산성이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국가’ 복원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향후 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지난 18일 ‘한일 기자 교류 프로그램’으로 도쿄를 방문한 한국 외교부 기자단과 만나 “신뢰 관계를 다시 구축하거나 갭을 채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한일, 강제징용 입장차 ‘팽팽’…대화 약속했지만 ‘첩첩산중’

양국 정상은 일본 수출 규제의 발단이 됐던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놓고선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추후 실무 협상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정상간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에 공감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논의 과정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찾을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고민정 대변인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정상은 서로 입장차를 확인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고 정상간 만남이 자주 이뤄지길 기대한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 敏充) 일본 외무대신은 의제 조율을 위한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했지만 강제징용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외교부는 회담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강 장관이 강제 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해 모테기 대신이 일본 측의 기존 주장을 언급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일본 NHK는 모테기 외무상이 강제 징용 문제가 한일 관계의 최대 과제라며, 한국에 국제적 위반 상태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는 해결됐으며,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 존중, 피해자 실질적 구제, 한일 관계라는 세 가지 원칙을 토대로 강제 징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 양국 기업의 기부금에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더한 ‘1+1+α’ 기금 조성 구상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피해자 단체를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사과와 책임이 빠졌 있다”는 반발이 확산되며 암초에 부딪혔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한·일 모두 쟁점 사항을 부각시키지 않은 채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악화된 한일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고 봉합해 나가자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강제징용 문제 해결은 국내 정치에서도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양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 풀리지 않겠냐는 생각을 밝혔지만 큰 진전은 없었다”며 “강제징용 문제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데 한일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재산 현금화 조치가 이뤄지는 내년 3,4월께 한일 관계가 또다시 악화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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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4 10:4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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