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30일 中·러 주도로 '對北제재 완화' 논의" - 조선일보

입력 2019.12.30 18:23 | 수정 2019.12.30 18:3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이 중국·러시아가 제안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다시 논의하기 위해 30일(현지 시각) 비공식 회의를 연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이번 비공개 논의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제재 완화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것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연합뉴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완화 결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의견을 조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외교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통과 가능성이 없는 걸 애초에 알면서도 제재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낸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인도적 민생 분야의 합리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일부 대북 제재를 해제하며, 정치적 대화 기제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나머지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현시점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논의하기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수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 및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 송환에 대한 제재 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달 초 대북제재 완화를 골자로 한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발의했으나 안보리 전체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제재 일부 완화될 경우 교착상태에 빠진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의안의 초안이 채택되려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안보리의 단결성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성명 초안을 발의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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