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참의원 선거 과반 확실…개헌선 확보는 불확실 - 한겨레

자민·공명 연립여당 의석
밤10시 64석 일찌감치 과반

일본 유신회 포함 개헌세력
개헌선 확보 막판까지 혼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민당 당사에 나와 21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이 예상되는 후보자들의 이름 옆에 장미꽃 리본을 붙이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아베 신조 정부가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선출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해 승리를 거뒀다. 헌법 개정 발의에 필요한 여당과 개헌 찬성 세력을 합친 ‘개헌세력’이 3분의 2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최종 집계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의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밤 10시 현재,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64석(자민 52석·공명 12석)을 확보해 이번 선출 의석 124석의 과반수인 63석을 넘겼다. 앞서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출구조사 결과와 자체 취재를 바탕으로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67~77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은 이번 선거의 “최저 목표”로 새로 선출하는 의석의 과반수 획득을 제시한 바 있다. 연립여당이 과반수를 획득하리라는 예상은 일찌감치 있었기 때문에 이변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방송은 이날 저녁 8시 투표 종료와 함께 발표한 예상 의석수에서 연립여당과 개헌에 적극적인 야당인 일본유신회 등을 포함한 이른바 ‘개헌세력’은 76~88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85석 이상을 얻으면 개헌세력이 3분의 2를 유지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실패한다. 밤 10시 현재, 개헌세력은 72석을 확보했다. 출구조사에 따른 개헌세력의 예상 의석수는 자민당 55~63석, 공명당 12~14석, 유신회 8~11석 등이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6석 이상을 확보해 이전보다 의석이 갑절가량 늘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새벽쯤에 나올 최종 결과에 따라 개헌세력이 개헌 발의에 필요한 164석(3분의 2, 선거 대상이 아닌 의석 포함)에 이를 수도 있고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정원이 245석인 참의원은 3년에 한번씩 정원의 절반 정도를 새로 뽑는다. 이번 선거에는 124석이 선출 대상이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자민당 총재 임기인 2021년 9월 안에 군대 보유와 전쟁 금지를 규정한 현행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개정은 아베 총리의 평생 숙원인데다, 다른 장수 총리들에 견줘 뚜렷한 ‘레거시’(유산)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헌법 개정에 더욱 매달릴 것으로 보인다. 평화헌법 개정 반대운동을 34년간 해온 다카다 겐 ‘허용하지 마 헌법 개악 시민연락회’ 사무국장은 최근 한겨레>에 “아베 정부가 올해 가을 임시국회나 내년 정기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 아베 총리는 2017년 10월 중의원 조기 총선 대승으로 참의원과 중의원 모두에서 헌법 개정 발의에 필요한 개헌세력 3분의 2 확보에 성공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전후 민주주의 중심축인 현행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저항도 만만찮았다. 아베 총리가 참의원·중의원 모두에서 개헌파가 3분의 2를 차지하는 중에도 쉽사리 헌법 개정 발의를 하지 못한 이유도 일본 시민들이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 변경에 대한 저항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었다. 이영채 게이센여대 교수는 “중의원을 조기 해산해서 헌법 개정 분위기를 더욱 무르익게 하려 할 수 있다”며 “아베 총리의 최근 연설을 들어보면 헌법 개정 시도는 궤도에 들어섰다. 미국은 헌법 개정을 요구해왔고 보수도 하고 싶어 했다. 그동안 혁신세력이 막아온 것이었다”고 말했다. 향후 아베 총리는 개헌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중의원 해산 시기를 놓고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서 중의원 해산 권한은 총리에게 있다. 또한 개헌 논의 자체에는 찬성하는 국민민주당을 끌어들여 개헌 논의를 더욱 달아오르게 하는 전략도 사용할 수 있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국민적 단합을 이끌어내고 이를 개헌을 위한 국민적 동력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 보인다. 이번 엔에이치케이> 출구조사에선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 36%와 ‘필요 없다’ 33%로 엇비슷했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선거 뒤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결과에 좌우돼 수출규제를 거둬들이는 것은 지지 기반인 보수파의 반발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종 개표 결과 개헌세력이 3분의 2를 넘지 못하면 대한국 수출규제 추진력이 다소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없지는 않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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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1 13:45:3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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