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명칭도 폐지…한국은 발트3국과 함께 ‘그룹 B’ - 뉴스플러스

입력 2019.08.02 17:32 | 수정 2019.08.02 17:52

日 경제산업성 ‘화이트국’ 명칭 폐지
‘그룹 A·B·C·D’로 재분류
우리나라는 발트 3국과 함께 ‘그룹 B’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화이트국)’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화이트국’이라는 명칭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보복이 아닌 ‘안보 관리 차원’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화이트국이라는 명칭을 이날로 폐지한다고 밝했다. 경제산업성은 그간 화이트국과 비(非) 화이트국 등 두가지로만 분류됐던 국가를 앞으로 수출관리 실태에 따라 총 4개(A·B·C·D) 그룹으로 분류한다는 방침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운데)가 2일 도쿄에서 각의(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AP 연합뉴스

기존 화이트국이었던 국가는 ‘그룹A’로 분류된다. 기존 비화이트국은 ‘그룹B~D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오는 28일자로 화이트국에서 제외되면서 그룹B에 포함된다. B그룹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라고 일본 경제산업성은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수출 우대 조치를 받는 그룹A에는 미국과 영국 등 총 26개국이 포함된다. 그룹B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리투아니아 등 발트3국이 포함된다. 그룹D에는 일종의 우려 국가로 북한 등이 해당된다. 그룹C는 A,B,D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국가가 포함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화이트국이라는 명칭을 2일로 폐지하고 기존 대상 국가를 ‘그룹 A·B·C·D’로 재분류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경제산업성은 이날 "비화이트 국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 유형 등 실무상 취급이 다르기 때문에 보다 수출 통제 실태에 맞춰 그룹을 전체 4개 분류로 다시 나눴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을 정당화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 측이 그동안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수출관리 시스템을 개선한 것’이라고 주장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두고 지난해 말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고 해석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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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2 08:32:0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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