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대변인 “한일 관계 악화는 한국 탓”…징용 문제 또 비난 - 조선일보

입력 2019.09.08 15:29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우리 정부에게 한·일 관계 악화 책임을 떠넘겼다. 일본 정부가 ‘한국 책임론’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그는 8일 민영방송 TV아사히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한일 관계 악화는) 전부 한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스가 장관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거론하며 "양국 행정이나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한국 측이) 거기를 벗어났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 7월 9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그는 "청구권협정은 조약이다. 조약이라는 것은 각각 나라의 행정·입법·사법 재판소(법원)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반하는 경우의 규칙은 양국이 우선 협의를 하고 안되면 제3국을 넣어서 중재"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절차를 밟고 있으나 한국은 응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한국에 떠넘겼다.

스가 관방장관의 이날 발언은 우리 정부가 협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일본 정부는 국제 사회를 상대로 우리 정부에 관계 악화 책임이 있다는 점을 피력하려 국제 여론전을 펴고도 있다.

최근 고노 외무상은 미 블룸버그를 비롯한 각국 언론사에 직접 기고문을 보내 ‘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4일 ‘한일 관계 진짜 문제는 신뢰’라는 제목의 블룸버그 기고글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양국 관계가 경색되고 있으며 두 나라가 국교를 정상화할 때 했던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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