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우라늄농축·미사일 고도화 지속 - 매일경제

북한이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해 정제유 밀수입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라늄 농축 등 핵 프로그램도 유지하고 있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또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하거나 어업권을 판매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 중간 점검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문가 패널로 구성된 제재위는 연간 50만배럴로 제한된 북한 정제유 수입량이 이미 올해 4월 말 허용치를 초과했다는 미국 측 주장을 보고서에 인용했다.

제재위는 "미국은 6월 유엔 안보리에 북한이 이미 정제유 한도를 위반했으므로 모든 회원국은 추가적인 정제유 이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당시 25개국이 미국 주장을 지지했으며 여기에는 한국도 동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이 즉각 반대하며 추가 결의안 채택이 불발됐고, 이후 북한은 정제유 수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은 유엔 제재를 어기고 올해 들어 4월까지 최소 127차례에 걸쳐 93만t, 9300만달러 상당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평가됐다.

제재위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석유·석탄 수출입에 이용된 운파 2호, 무봉 1호 등 북한 선박 6척을 제재 대상에 추가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제재위는 3월 연례 보고서에서도 선박 간 환적 수법을 상세히 나열하면서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이 전 세계 17개국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사이버 해킹을 자행해 최대 20억달러(약 2조4000억원)를 불법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제재위는 핵 개발이 주춤한 것과 달리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보고서는 "5월에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비행 궤적이 평탄화돼 미사일 방어체계를 뚫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며 "북한은 전체 미사일 생산망을 현지화하고 있으며 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이용해 전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고 유엔 출신 전문가가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는 5일(현지시간) 공개된 대북제재위 반기보고서와 관련해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38노스`와 인터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클라인 알브란트는 "북한이 2016년 2월 방글라데시 은행을 공격한 이후 집중하기 시작한 사이버 분야에서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사이버 공격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저위험 고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서울 =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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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08:47:0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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