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 김진표 "아베, 선거 때문에 강경"
이 시점에… 화해·치유재단 해산 통보 못받은 일본 "수용 못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과 자민당이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 승리를 위해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정치적 소재로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여권에선 '선거가 끝나면 일본의 경제 보복이 누그러질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참의원 정원의 절반(124명)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는 아베 총리에겐 특히 중요하다. '전쟁 포기, 무기 불보유, 교전권 부인'이 명기된 헌법 9조 개정을 위해서는 참의원 3분의 2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개헌 동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는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율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전이 시작된 지난 4일을 전후로 한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했다. 그는 NHK 인터뷰에서 "지금 볼은 한국 쪽에 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은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도 조금은 누그러질 것이란 기대 속에 맞대응을 자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라디오에 출연해 "아베가 이렇게 지나치게 강경한 조치를 하는 이유는 7월 21일 예정된 참의원 선거 때문"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일본의 보복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아베 총리는 추가 의석 확보를 위해 향후 중의원 해산까지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선거 분위기와 맞물려 올 하반기 내내 한·일 긴장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우리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이 최근 공식 해산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이를 사전 통보받지 못한 일본 정부는 "한·일 합의에 비춰볼 때 심각한 문제"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6/2019070600199.html
2019-07-05 18:00:3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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