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가 재선땐 中 더 불리…中 절대 양보못해 - 매일경제

◆ 美中 무역협상 평행선 ◆

류허 중국 부총리,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 왼쪽부터) 등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USTR 건물 앞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미·중 양측은 이틀간의 고위급 무역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EPA =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지난 9~10일 위싱턴 고위급 협상에서 타협 가능성은 남겨놨지만 향후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우선 양국이 만나는 일정부터 불확실하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협상 종료 직후인 10일 "현재로서는 미·중 간에 계획된 추가 협상은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고한 중국산 수입품 3250억달러에 대한 25% 관세 부과, 중국의 보복 조치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협상 시한도 사실상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미국의 2000억달러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이 10일 이후 중국에서 출발하는 제품에 적용되므로 실제 관세 징수까지 3∼4주 시차가 발생해 사실상 관세 유예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양측이 일단 시간을 번 것으로 해석되지만 이 기간 내에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정과 함께 내용에 있어서도 양국은 서로 양보하기 힘든 이슈들을 안고 있다.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무역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결정적 원인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법률 개정 요구다. 미국은 중국의 다수 통상·산업 정책을 불공정 관행으로 문제 삼으며 중국이 자국 법률을 뜯어고쳐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의 표적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이슈들은 사실상 중국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추진 중인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중국으로선 양보하기 어려운 `핵심 가치`로 분류된다. 이번 워싱턴DC 협상에 중국 측 대표로 참석한 류허 중국 부총리는 "원칙적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으로선 신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은 올해, 국가의 체면이 떨어지고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에 큰 흠집이 날 수 있는 `굴욕적 합의`를 했다는 모양새가 연출되는 것에 대해 극도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연일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0일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약 3000억달러 규모의 남아 있는 대중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는 절차를 개시하도록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USTR는 13일 구체적 계획을 내놓고 추가 관세 부과를 준비할 예정이다. 이미 중국산 수입품 2500억달러에 대한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이 조치마저 실행된다면 사실상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한 `관세 폭탄`이 매겨지게 된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규모는 총 5403억달러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트위터에 "내 두 번째 임기 때의 무역협상은 중국에 훨씬 더 나쁠 수 있다"며 중국에 "지금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을 향해 시간을 끌지 말고 협상 타결에 나서라고 압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세를 피하는 그런 쉬운 방법?"이라면서 미국에서 제품과 상품을 만들라며 "그것은 매우 간단하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년간 진행돼 온 미·중 무역전쟁은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는 `경제전쟁(Economic War)`의 첫 충돌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은 글로벌 패권을 잡기 위한 세계 1·2위 간 경쟁으로,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 양국 간 피해는 물론 글로벌 경제에도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양국이 타협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단 다급한 쪽은 중국이다. 무역 규모로 볼 때 `관세 폭탄`을 무기로 한 무역전쟁이 장기화할수록 중국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는 중국의 6%대 성장률 유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UBS와 바클레이스는 미국이 2000억달러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면서 중국 성장률이 향후 1년간 0.3∼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고, HSBC는 0.47%포인트 하락을 예상했다.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3% 수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려 하고 있는 만큼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른 미국 경제 타격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중이 언제 다시 만날 것이라고 합의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모두 6월 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정상회의 일정은 양국 실무자들에게 주어진 타협 시점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 = 장용승 /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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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2 09:39:2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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