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총선 동의안은 부결
존슨 총리 ‘정치적 위기’
영국 하원이 4일(현지시간) 오는 10월31일로 예정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3개월 연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사진)가 브렉시트 연기 시도에 맞서 제출한 조기총선 동의안은 부결됐다.
영국 하원은 이날 총리가 10월19일까지 새 브렉시트 합의안 또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브렉시트를 내년 1월31일로 연기하도록 하는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을 찬성 327표, 반대 299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존슨 총리는 조기총선 동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298표, 반대 56표, 기권 288표로 부결됐다. 조기총선 동의안 통과에는 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존슨 총리는 하원이 ‘노딜’ 저지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조기총선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었다.
이 같은 결과는 예상됐던 것이다. 야당은 전날 ‘노딜’에 반대하는 보수당 반란파 의원 21명과 손잡고 ‘EU(탈퇴)법’의 하원 상정을 위해 하원에 의사일정 주도권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27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결의안 토론 과정에서 보수당 의원 1명이 탈당해 보수당의 과반이 무너졌고 보수당이 결의안 통과 후 반란파 21명을 모두 출당시켜 의석이 더 줄었다.
영국 상원은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을 6일까지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 법안을 수용할 수 없는 존슨 총리는 상원에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로 맞서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설지 모른다는 관측이 표결 후 제기된 터다. 실제로 상원 심의를 앞두고 보수당 브렉시트 강행파가 100여개 수정안을 발의해 이러한 관측에 무게를 더했다. 상원은 그러나 토론과 표결을 벌인 끝에 노딜 방지법을 처리하는 의사 일정안을 가결, 이 같은 계획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로써 존슨 총리의 ‘노딜’ 시도는 사실상 좌절됐다.
존슨 총리는 취임 후 첫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 의사일정 주도권을 내각에서 하원으로 가져오는 결의안,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 조기총선 동의안 등을 둘러싼 세 차례 하원 표결에서 모두 패배한 것이다. 가디언, 파이낸셜타임스 등 다수 매체가 ‘코너에 몰린 존슨’을 1면 헤드라인으로 뽑았다.
다만 ‘야당발’ 조기총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야당들이 10월 중순 또는 11월 초에 조기총선을 치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존슨 총리도 교착 국면 타개를 위해 조기총선이 필요한 만큼 야당이 나설 경우 받아들일 수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052115005&code=970205
2019-09-05 12:16:2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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