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진핑, 북핵을 미·중 무역전쟁 지렛대로 써선 안돼 - 매일경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1일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가운데 그의 행보가 북한 비핵화 협상과 미·중 무역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올해는 북·중 수교 70주년인 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중국을 네 번이나 방문했기 때문에 시 주석의 방북은 오래전부터 예견돼온 일이다. 다만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의식해 방북을 미뤄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던 시 주석이 일본 오사카에서 28~29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눈앞에 두고 중국 최고지도자로는 14년 만에 북한을 전격 방문하기로 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최고조로 심화된 상태에서 북한을 협상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도 엿보이는데 이는 경계해야 할 일이다. 미국은 현재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출품에 관세 25%를 부과하고 있으며, 나머지 중국 수출품 3000억달러에 대해서도 관세 25% 부과를 압박하며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서 중국이 양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만을 국가로 표현하고 홍콩의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에 유리한 무역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수세에 몰리던 중국이 돌파구로 꺼낸 것이 `방북 카드`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할 수 있다. 중국과의 밀월을 배경 삼아 북한도 덩달아 남북 또는 미·북 협상에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온다면 북핵협상은 한층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시 주석의 방북이 알려진 직후 미국 백악관이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된 비핵화(FFVD)"라고 선을 그은 것도 바로 그런 점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타결시킬 것이라던 기대를 낮춰가며 중국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이런 때 중국이 북핵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면 미·중 관계도 더 악화될 뿐이다.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를 엄격히 이행하면서 북한을 남북 그리고 미·북 대화의 장으로 불러낼 때에만 비로소 시 주석의 방북 카드는 국제사회 호응과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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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15:0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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