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12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처음 성사된 양자협의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조치의 배경과 근거를 묻고 우리 측 입장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산업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양자협의가 끝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진 브리핑에서 "문제를 제기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당 부분 제기했다"면서 "하지만 입장 차는 여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부 이호현 무역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한일 실무자급 양자 협의에서 어떤 의견 오갔습니까.
▲ 일본은 이번 수출규제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고 우리는 조치의 배경과 궁금했던 사안, 일본이 명쾌히 제시하지 않은 사항을 충분히 질문하면서 문제를 제기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양측 입장이 좁혀진 것입니까.
▲ 입장차는 여전히 있습니다.
-- 일본이 이번 조치와 관련해 법령 준수에 부족한 부분 있었다고 설명했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 일본 자국 법령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물품을 수출하는 일본 기업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 외국환법이나 대외무역법 같은 일본 법령 위반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일본 기업의 수출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규제했다면 일본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한것입니까.
▲ 반도체 소재 3대 품목 수출규제는 공급국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적절한 수출관리를 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수입기업의 짧은 납기 요청으로 인해 특정 시기 수출이 집중해 관리에 애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 한국의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리스트 배제와 관련해선 어떤 근거를 들었습니까.
▲ 한국의 캐치올(catch all) 규제 제도가 충분하지 않고 양 당사국 간 협의체 진행이 안 돼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국의 캐치올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보다 더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캐치올 규제란 무엇입니까.
▲ 비전략물자 중 대량살상무기나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높은 수준의 통제를 가하는 제도입니다.
-- 캐치올 규제의 품목이 부족하다는 건가 아닌 운영 방식에 대해 말한 것입니까.
▲ 명쾌하게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는.
▲ 제3국 반출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라는 뉘앙스로 말했습니다.
-- 한국에 대해서만 3대 품목 수출 규제하고 화이트 리스트 배제하는 이유는.
▲ 일본에 전례가 있었는지 질문을 했으나 사례가 있다고만 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3대 품목을 콕 집어서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사례에 대해서도 질의했으나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 회의가 왜 이렇게 길어졌습니까.
▲ 원래 2시간 예정했는데 해명을 요구하고 설명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토론내용 정리, 공개 범위 등을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시간 소요가 있었습니다.
-- 앞으로 한일 당국자 간 협의 일정은.
▲ 한국의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리스트 제외 고시에 관한 의견 수렴 마감일인 오는 24일 이전에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본 측은 명시적으로 부정적, 긍정적 의사 표시가 없었습니다.
-- 한국 정부가 앞으로 취할 대응책은.
▲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50214
2019-07-12 14:13: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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