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서 쿠데타 시도...정부 "진압 중" - 한국어 방송 - VOA Korean

정국 혼란이 계속되는 베네수엘라에서 30일 소규모 군사 쿠데타 시도가 발생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퇴진 운동을 주도하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은 30일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마두로 정권을 몰아내고 자유를 되찾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이도 의장은 자신의 인터넷 트위터에 군인들과 함께 있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또 자신이 군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잠시 뒤에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공보장관은 정부가 “군부 내 반역자에 의한 소규모 쿠데타” 시도를 진압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 베네수엘라 국방장관은 군부는 마두로 대통령을 확고하게 수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군부는 과이도 국회의장보다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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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16: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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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 전쟁 화해 국면에 對중국 외국인 투자 늘었다 - 조선일보

입력 2019.04.30 20:24

미·중 무역 전쟁이 화해 국면을 보이면서 올해 들어 대(對)중국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특히 미·중 무역 전쟁 당사자인 미국의 대중국 투자도 크게 늘었다.

매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중국 외국인 투자는 360억달러(약 42조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늘었다. 1분기 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는 112억달러(약 13조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 증가했다.

래리 커들로(왼쪽부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대표들이 2019년 2월 21일 류허 부총리 등 중국 대표단과 백악관에서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별로는 미국의 대중국 투자가 크게 늘었다. 미국의 중국 투자 증가율은 65.6%이었고 독일은 80.6%, 한국은 73.6%, 네덜란드는 65.9%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중국 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자신감이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그 예로 우리나라의 LG화학이 중국 배터리 생산공장 증설을 위해 10억달러(약 1조16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한 일을 들었다.

그는 또 미국의 투자가 증가한 것과 관련 "미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외국 투자자가 미·중 무역 갈등에도 중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중국은 지난해 7월부터 미국과 무역 전쟁을 펼쳤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중국의 경기 하강 조짐이 가시화하자 중국은 외국 기업을 상대로 공평한 대우를 약속한 외상투자법(외국인 투자법)을 통과시키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에 안간힘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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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30/2019043003106.html

2019-04-30 11:24:0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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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희 "美, 시한부 넘기면 원치 않은 결과 볼 수도" - 뉴스1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 News1 유승관 기자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30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비핵화 협상 실패시 '경로변경'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비난하며 미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최선희 제1부상은 30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기자가 폼페이오 장관의 최근 인터뷰에 대해 질문하자 "우리의 비핵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때가 되면 비핵화를 할 것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이 현재의 셈법을 바꾸고 입장을 재정립해 가지고 나오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비핵화 협상 전망과 관련해 "그것(비핵화 협상)이 실패한다면 그때 가서는 우리는 분명히 경로를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 제1부상은 "미국이 운운하는 이른바 '경로변경'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미국만의 특권이 아니며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선택이 될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지금처럼 문제를 헤집고 딴길에서 헤매이면서 우리가 제시한 시한부 내에 자기 입장을 재정립해가지고 나오지 않는 경우 미국은 참으로 원치 않는 결과를 보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가 갈길을 알고있지만 미국에 시한부를 정해준만큼 선택을 망설이고 있을 뿐"이라며 "미국은 우리가 올해말까지 시한부를 준 의미를 깊이 새기고 향후 경로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제1부상은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한 시정연설을 언급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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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1.kr/articles/?3610753

2019-04-30 09:44:4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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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위하는 아키히토 일왕 "행복하고 감사했다" - SBS뉴스

일본의 제125대 아키히토 일왕이 30일 재위 30년 3개월 만에 "지금까지 행복했고, (일본) 국민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아키히토 일왕은 이날 오후 5시 도쿄 지요다의 고쿄 내 영빈관인 '마쓰노마'에서 약 10분간 마지막 퇴위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 의식에는 나루히토 왕세자를 비롯한 왕실 인사들과 아베 신조 총리 등 중앙정부 각료, 국회 의장단, 지방자치단체 대표 등 약 300명이 참석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덴노 헤이카(일왕에 대한 경칭)는 '고고사마'(왕비에 대한 경칭)와 함께 국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 내일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주셨다"며 국민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아키히토 일왕은 퇴위의 변인 '오코토바'를 통해 "오늘로 덴노로서의 직무를 마치게 됐다"며 "국민을 대표해 아베 총리가 언급한 말에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즉위로부터 30년, 지금까지 덴노로서의 역할(소임)을 국민의 깊은 신뢰와 경애를 받으며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행복한 일이었다"며 "상징(덴노)으로 저를 받아주고 지탱해준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키히토 일왕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레이와의 시대가 평화롭게 많은 결실을 보기를 고고(왕비)와 함께 진심으로 바라고, 아울러 우리나라와 세계인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의식을 끝으로 아키히토 일왕은 1989년 1월 7일 선친인 쇼와(1926∼1989) 일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지 30년 3개월 만에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일왕의 생전 퇴위는 에도시대 후기인 1817년 고카쿠 이후 202년 만입니다.

일본이 헌정 체제(1890년)에 들어선 후로는 처음입니다.

퇴위한 아키히토 일왕은 '조코'(상왕) 지위로 왕세자 시절 살던 아카사카의 옛 사저로 거처를 옮길 예정입니다.

올해 12월 만 86세를 맞는 아키히토 일왕은 2016년 8월 고령과 건강을 이유로 큰아들인 나루히토(59) 왕세자에게 자리를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듬해 6월 아키히토 일왕에 한해 생전 퇴위를 인정하는 왕실전범 특례법을 만들어 이번 퇴위를 가능케 했습니다.

이에 앞서 아키히토 일왕은 이날 오전 고쿄 내 규추산덴을 차례로 참배하면서 조상신들에게 일본고유어로 퇴위를 고하는 의식을 올렸습니다.

규추산덴은 일본 왕실 조상이라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봉안한 '가시코도코로', 일본 왕실종묘인 '고레이덴', 천지의 여러 신을 모신 '신덴'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아키히토 일왕의 뒤를 잇는 나루히토 새 일왕은 5월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0분가량 마쓰노마에서 '겐지토 쇼케이노 기'로 불리는 첫 즉위 행사를 치릅니다.

이 의식은 청동검과 청동거울, 굽은 구슬 등 이른바 '삼종신기'로 불리는 일본 왕가의 상징물을 새 일왕이 넘겨받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행사입니다.

이 가운데 굽은 구슬만 원래 물건이고 검은 대체품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검은 나고야시의 아쓰타신궁에, 이날 의식에 등장하지 않는 거울은 미에현의 이세신궁에 보관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의식에는 일본 왕가에서 성년 남자만 참석할 수 있고, 여성 왕족은 배제됩니다.

이는 메이지 시대 말기에 제정됐다가 현 헌법 시행으로 폐지된 '등극령'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는 것입니다.

이 배경에는 '여성 덴노제' 도입 논란을 피하고자 하는 보수 정부의 생각이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일본 왕실전범은 남자만이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루히토 새 일왕은 1일 오전 11시 10분부터 10분 남짓 같은 장소에서 '조현 의식'에 참여해 총리를 비롯한 정부 부처 대신(장관)과 광역단체장 등 국민대표들을 처음으로 만날 예정입니다.

한편 일본 연호는 5월 1일 0시를 기해 아키히토 일왕의 헤이세이에서 나루히토 새 일왕의 레이와로 바뀝니다.

아키히토 일왕은 일제가 일으킨 전쟁의 피해국들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깊은 반성" 등의 표현으로 사죄의 뜻을 표했으나, 한국 방문과 한반도의 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 사과는 끝내 재임 중에 실현하지 못한 채 숙제로 남겨뒀습니다.

(사진=교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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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08:3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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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아키히토 일왕에 서한…"한일관계 발전에 큰 기여" - SBS뉴스

▲ 퇴위 고하려 궁중 신전 참배 나선 아키히토 일왕(왼쪽)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30일) 퇴위하는 아키히토 일왕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보낸 서한에서 아키히토 일왕이 재위 기간 중 평화의 소중함을 지켜나가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해 왔다며, 한일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아키히토 일왕이 퇴위한 이후에도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기대했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일본 아키히토 일왕은 오늘 퇴위하고 나루히토 새 일왕이 5월 1일 즉위합니다.

일본의 연호도 1일 0시를 기해 헤이세이에서 레이와로 바뀝니다.

김인철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나루히토 천황의 즉위를 축하하고 앞으로도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신 천황에 대한 축전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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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06:47: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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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기구, 국무부에 “北 ‘종교탄압국’ 지위 유지하라” - 조선일보

입력 2019.04.30 14:53

북한이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특별우려국(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 지위를 올해에도유지하게 해달라고 미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29일(현지 시각) 미 국무부에 권고했다.

USCIRF는 이날 발표한 ‘2019 연례 종교자유 평가 보고서’에서 2018년 북한의 종교적 자유 환경은 전년도와 같은 양상이라면서 계속 특별우려국 지위를 유지할 것을 미 국무부에 요청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USCIRF는 "북한 정권은 2018년에도 종교·신념의 자유에 관해 조직적, 지속적인 탄압을 계속 자행해왔다"며 "대북 제재 완화 또는 해제에 관한 앞으로의 어떤 논의도 종교의 자유와 인권 환경 개선 분야에서 북한의 진정성 있고 입증 가능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2년 이상 공석인 미 국무부 내 북한 인권특사를 하루빨리 임명해 북한의 종교의 자유와 인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 자유를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2001년 이후 매년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됐다.

북한 외에도 USCIRF는 중국·이란·파키스탄·사우디아라비아·수단·타지키스탄·미얀마·에리트레아·투르크메니스탄 10개국을 CPC로 지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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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05:53:3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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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회담 이후 '미-러' 신경전…"끼어들지 말라" 견제구 - SBS 뉴스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 문제 해법으로 쓰였던 6자 회담을 놓고 대통령 참모들이 나서서 서로 끼어들지 말라며 견제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손석민 특파원입니다.

<기자>

먼저 나선 건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던 북핵 6자 회담에 대해 "과거에 실패했던 접근"이라며 미국은 선호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볼턴/美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6자 회담은 과거에 실패했던 접근법입니다. 그걸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미국이 선호하는 건 아닙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미국과 1대1 접촉을 원했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핵 문제는 미국 주도로 풀 테니 러시아는 끼지 말고 대북 제재 공조에나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북러에 이어 중러 정상회담까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잰걸음을 보인 러시아가 맞받아쳤습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댄 러시아와 달리 미국이 북한을 상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핵 문제에서는 러시아도 당사자라는 말입니다.

6자회담 의장국이었던 중국도 이참에 슬쩍 러시아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겅솽/中 외교부 대변인 : 새로운 형세에서도 이 다자 대화 플랫폼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데 여전히 긍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유럽과 중동에서 사사건건 부딪쳐온 미·러 두 나라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견제의 목소리를 내면서 비핵화 방정식 역시 한층 복잡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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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12:07: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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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튼 보좌관 "6자회담은 실패한 방식...트럼프 3차 미-북 정상회담 바람 커" - 한국어 방송 - VOA Korean

미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과거의 실패한 6자회담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추가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볼튼 보좌관은 28일, 6자회담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이날 미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거론한 6자회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미국과 일대일 접촉을 원했고, 그렇게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북한 핵 문제에 관해 상의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8년까지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참여하는 6자회담을 통한 북 핵 문제 해결을 추구했습니다.

이후 10년 간 6자회담은 사실상 폐기된 상태였지만 푸틴 대통령이 지난주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재개를 주장하면서 주변국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간 직접대화를 통한 북 핵 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과의 3차 회담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고, 그에 대한 생각이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볼튼 보좌관은 그러면서, "(대화의) 문은 열려있고, 대통령은 여전히 올바른 시점에 미-북 정상회담을 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 해법에 대한 반대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단계적 접근을 취했던 과거의 정책들은 모두 실패했다"는 겁니다.

볼튼 보좌관은 또 푸틴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협조적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푸틴은 늘 러시아의 이익만 생각한다"며, "러시아와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가 제재 이행에 "더 엄격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어 "그렇게 하는 것이 제재 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제재가 결국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시작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볼튼 보좌관은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석방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북한에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이 돈을 요구했고 미국 당국자가 서명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돈도 지급되지 않았으며, 그게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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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11: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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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나루히토 日王 즉위…정부 축하 `아직` - 매일경제

◆ 레이와시대 일본 ◆

나루히토 일본 왕세자의 일왕 즉위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가 최근 악화된 양국 간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흘려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가 일왕 즉위와 관련해 내놓은 공식 반응은 지난 2일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게 전부다.

아키히토 일왕의 퇴임은 30일, 나루히토 왕세자의 즉위는 다음달 1일로 예정돼 있다.

이 기간 외교사절단이 방문하는 행사는 예정돼 있지 않다. 별도의 축전 등을 보내지 않는 한 우리 정부는 30일~5월 1일 별다른 환영 입장 없이 넘어갈 공산이 크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 인사 중 즉위식에 누가 가느냐`는 질문에 "5월 1일에는 우리뿐 아니라 그 어디서도 (오지 않는다)"라며 "왜냐하면 참석할 식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약 반년 뒤인 10월 22일 각국 외교사절단을 초청해 즉위식 행사를 열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새 일왕 부부가 오픈카에 올라 국민에게 인사하는 카퍼레이드와 피로연 등이 이어지며 분위기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하반기까지도 한일 갈등이 이어질 경우 즉위식에 참여할 대표 사절단 구성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1989년 아키히토 일왕 즉위식 때는 당시 국무총리였던 강영훈 총리가 우리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바 있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일왕 즉위식 때 누가 가야 하는지에 대한 관례는 없다"며 "행사 시기가 다가오면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일 갈등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29일 총 537건의 강제징용 피해 사례에 대한 소송이 광주지법에 추가 접수됐다. 이 소송은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9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같은 날 일본 해군은 한국군이 부산 앞바다에서 주도하는 연합해상훈련에 불참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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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08:55: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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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 다시 나타난 '노란 우산' : 국제일반 : 국제 : 뉴스 - 한겨레

범죄 혐의자 중국 본토 송환 법안 추진에
시민사회·야당 강력 반발…“정치 탄압 악용 가능성”

28일 13만여명 참석 도심 대규모 집회·행진
2014년 ‘우산혁명’ 상징 노란 우산 재등장

홍콩 시민들이 28일 중국 본토로의 범죄인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 일부는 2014년 ‘우산혁명’의 상징인 노란 우산을 들었다. 홍콩/AFP 연합뉴스

홍콩 도심에 ‘노란 우산’이 재등장했다. 범죄 혐의자를 중국 본토로 강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홍콩 당국에 맞서 반대 시위에 나선 시민들이 2014년 ‘우산혁명’의 상징을 다시 꺼내들었다. 29일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전날 오후 시민사회와 야당이 주도한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은 시내 중심가 코즈웨이베이에서 출발해 도심을 가로질러 입법원 앞까지 2.2km 남짓한 구간을 4시간 넘게 행진했다. 참가자 상당수가 노란 우산을 들었다. 이들이 시위에 나선 이유는 범죄 혐의자를 중국 본토로 넘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입법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홍콩 당국은 “범죄인 인도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의 사법당국에 범죄 혐의자의 신병을 넘겨줄 수 없는 법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민·인권운동 진영에선 정치적 반대 진영에 대한 탄압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알자지라>는 집회에 참가한 시민 롤란드 로(49)의 말을 따 “홍콩과 중국은 법체계가 전혀 다르다. 홍콩 시민이 중국으로 강제 송환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홍콩 반환의 원칙인) 일국양제가 보장한 인권과 법적 보호 체계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전했다. 1997년 영국이 중국에 반환한 홍콩은 2047년까지 특별행정구로서 사법 자율권이 보장돼 있다. 경제계의 반발도 만만찮다. 홍콩 주재 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달 초 당국에 공개서한을 보내 “외국 기업인들이 홍콩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면 세계적 무역·금융 중심지란 명성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콩 당국이 최근 탈세 등 9가지 경제범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2014년 9월26일부터 12월15일까지 이어진 ‘오큐파이 홍콩’ 시위 이후 최대인 13만명이 이번 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시위대가 행진에 나선 지 2시간이 지난 뒤에도 상당한 인파가 출발 지점에서 대기하고 있을 정도로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반면 경찰은 참가자가 2만2800명이라고 추산했다. 우산혁명으로 알려진 2014년 시위는 중국 당국이 홍콩 행정장관 선거 출마 자격을 후보선출위원회가 지명한 2~3명으로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불거졌다. 홍콩 시민사회는 행정장관 직선제 도입 등 정치 개혁을 요구하며 시내 중심가 4곳을 거점으로 점거농성을 이어갔지만, 시위는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홍콩 법원은 23일 베니 타이 홍콩대 교수와 찬킨만 홍콩중문대 교수 등 당시 시위를 주도한 인권운동가 4명에게 공공소란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8~16개월형을 선고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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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08:06:0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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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히토 일왕 연호 '헤이세이' 30년…일본은 어떻게 변화했나 - 한겨레

아키히토 일왕 연호 헤이세이 종료 카운트다운
문구점에서는 헤이세이 프린트 파일 판매
스카이트리 일장기 조명 점등 등 각종 행사

일본인에게는 전후 평화의 시대였으나
세계 2위 경제 대국 물러난 국력 쇠퇴한 시기
자신감 상실은 사회적 보수화로 이어져
아베 정부 장기집권의 토양으로 기능

아키히토 일왕 퇴위를 하루 앞둔 29일 도쿄 일왕 거처 주변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아키히토 일왕 재위기인 헤이세이(1989년 1월8일~2019년 4월30일)기 종료를 하루 앞둔 29일 도쿄 다이토구에 있는 대형 문구점 ‘시모지마’에 들어서자, 점포 맨 앞쪽에 ‘헤이세이’라고 큼지막하게 적힌 서류 보관용 파일이 진열돼 있었다. 파일 뒷면에는 이 시기에 일어난 주요 사건이 연도별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공영방송인 엔에이치케이>(NHK)는 이날 아키히토 일왕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 천황, 운명의 이야기>를 4편 연속 방영했고, 신문들도 지난 30년을 회고하는 특집 기사를 실어 지난 30년과 이별을 고했다. 헤이세이의 마지막 날인 30일엔 각종 기념행사가 예정돼 있다. 높이 634m인 도쿄의 명물 ‘스카이트리’에선 밤 10시부터 ‘고마워 헤이세이’라는 이름으로 일장기를 모형으로 전파탑을 비추는 행사를 연다. 도쿄 이케부쿠로 ‘선샤인시티60빌딩’ 전망대에선 ‘레이와’로 연호가 바뀌는 자정에 맞춰 카운트다운 행사도 준비돼 있다. 일왕의 퇴임식은 오후 5시 도쿄 황거에서 열린다. 일본인들에게 헤이세이기는 ‘복잡한 시대’였다. ‘천지와 내외의 평화를 이룬다’는 뜻에 걸맞게 평화가 이어졌지만, 국력은 정점을 찍고 쇠퇴했다. 엔에이치케이>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성인 35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복수응답 허용)를 진행해 보니, 응답자의 79%가 헤이세이기에 대해 ‘전쟁이 없고 평화로웠다’고 답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다’는 답은 40%에 그쳤다. 아사히신문>이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한 설문조사에서도 ‘동요했던 시대’라는 응답이 42%로 가장 많았고 ‘침체된 시대’가 29%로 뒤를 이었다. ‘밝은 시대’라는 응답은 불과 5%에 그쳤다.

29일 일본 도쿄 다이토구 문구점에서 ‘헤이세이’ 연호를 인쇄한 서류 파일을 판매하고 있다. 조기원 특파원

한 50대 일본 언론인은 한겨레>에 이 시기를 “평화로웠지만, 행복하진 않았던 시대”라고 요약했다. 앞선 쇼와기엔 전쟁이라는 큰 아픔을 겪었지만, 1945년 패전 이후엔 고도 경제성장이 이뤄졌다. 그 때문에 일본인들은 쇼와기를 희망으로 가득했던 ‘긍정적인 시대’로 기억한다. 일본은 전쟁을 부정한 평화헌법 아래서 경제 발전에 치중하며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 패전 후 불과 23년만인 1968년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미국의 뒤를 잇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했다. 헤이세이기에 접어들며 일본 경제의 모순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거품붕괴 직전인 1989년 12월29일 닛케이 지수는 3만8915엔까지 치솟았지만, 30년이 흐른 29일 현재 2만2000엔대에 머물고 있다. 경제규모 역시 2010년 중국에 밀려 3위로 내려 앉았다. 일본 기업인들은 헤이세이기 일본 경제의 성과를 ‘패배’란 한 단어로 정리했다. 일본 경제 3단체 중 하나인 ‘경제동우회’ 대표간사 고바야시 요시미쓰는 잡지 분게이쥬> 4월호 ‘헤이세이 일본 경제는 패배의 시대였다’는 글을 실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일본은 차세대 통신 규격인 5세대(5G) 통신 등에서 미·중 기업들에 지고 있다며 “기간 기술을 미국·유럽과 중국에서 들여오지 못하면 산업과 사회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의 인구 역시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2008년 1억2808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10년째 줄고 있다. 이 시기는 △한신 대지진(1995) △옴진리교 사건(1995) △동일본대지진(2011) 등 각종 사건·사고로 얼룩진 시기기도 했다. 경제 부진이 이어지며 일본 사회는 내향적으로 변했다. 현재 일본 방송에선 일본 제품과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이 유행하고 있다. 한 30대 일본 남성 회사원은 “동일본대지진 이후 부쩍 ‘일본은 대단해’라고 치켜세우는 방송 프로그램이 늘어났다. 예전엔 반대로 해외여행을 다룬 프로그램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런 사회의 흐름을 이끄는 인물이 2012년 12월 재등장한 아베 신조 총리다. 아베 총리는 ‘일본을 되돌려 놓겠다’는 구호를 내세워 재집권한 뒤 일본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했다. 아베 정권에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 나카노 고이치 조치대 교수는 최근 한겨레> 인터뷰에서 “일본 정치가 과거의 ‘이익(배분)’에서 ‘아이덴티티’(정체성)를 강조하는 형태로 옮겨갔다”고 진단했다. 그로 인해 일본 사회엔 ‘헤이트 스피치’로 상징되는 배외주의적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교도통신>이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일본인 57%가 헤이세이기를 타자에 대해 ‘불관용적이 된 시대’라고 답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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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08:02:4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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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칩 감자 키우지마"…인도 농부에게 소송 낸 펩시 - 조선일보

입력 2019.04.29 16:26

미국의 식음료품 제조업체 ‘펩시’(PepsiCO)가 인도 농부들이 상표권 침해 행위를 저질렀다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펩시 회사가 만드는 감자칩을 생산하기 위해 독점적으로 개발해 상표 등록까지 마친 감자 품종을 인도 농부들이 허가 없이 재배했다는 이유에서다.

인도 구자라트주(州)의 감자농장에서 일하는 농부 / 유튜브 캡쳐

25일(현지 시각)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펩시는 자사의 감자칩에 쓰이는 특허 출원 감자 종자인 ‘FC5’를 재배한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州)의 농부 4명에게 특허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펩시 측은 농부 1인당 1000만 루피(약 1억 6400만원)씩을 요구하고 있다.

펩시의 소송에 농부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소송에 걸린 농부 중 한명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감자 농사를 오랫동안 경작해왔고 매해 같은 씨앗을 써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도의 농민단체들도 "상표 등록 품종을 또 다른 상표로 둔갑시켜 판매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작물이나 씨앗을 재배하는 것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펩시는 사설탐정을 농부들에게 보내 감자 구매자 행세를 하게 한 뒤, 농부들의 모습을 몰래 녹화했다"고도 비판했다.

펩시 측은 지난 26일 법정에서 일종의 ‘타협안’을 내놓기도 했다. CNN에 따르면 펩시 측은 "우리와 함께 하거나(계약을 맺거나), 다른 감자를 재배하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더이상 물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펩시 측은 "펩시와 계약한 FC5를 재배하는 수천명의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인도농민회의(AIFF) 는 펩시 불매운동을 예고하며 "소를 취하하고 농민들에게 사과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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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07:26:4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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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받는 러시아에 우크라 시민권을…젤렌스키, 푸틴에 반격 - 매일경제

우크라이나 대선 유세기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과 젤렌스키 후보의 모형 사진을 세우는 반(反)러시아 활동가 [AFP=연합뉴스]

모든 우크라이나인에게 러시아 시민권을 줄 수도 있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도발'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코미디언다운 풍자로 반격을 날렸다.

우크라이나 대선에서 승리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27일 밤(키예프 현지시간) 소셜미디어 계정에 "러시아 여권으로 얻는 게 뭔지 우리는 완벽하게 알고 있다. 평화시위를 이유로 체포당할 권리, (중략)자유·경쟁 선거를 못 할 권리가 그것"이라고 꼬집었다.

젤렌스키는 그러면서 "전체주의 부패 정권에서 고통받는 모든 나라의 대표들에게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주겠다"면서 "그중에서 가장 고통받는 러시아인들이 최우선이 될 것"이라고 썼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그는 이어 양국의 차이점이라며 "우리 우크라이나인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 우크라이나에는 언론과 인터넷의 자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화=연합뉴스]

앞서 24일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 지역 우크라이나인을 상대로 3개월 만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신속절차를 도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 동부 루간스크주(州)와 도네츠크주(州)는 친(親)러 반군이 장악한 지역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27일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권 신속절차를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확대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도발'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시민권 신속취득 제도가 내정간섭과 분열 조장 책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로이터=연합뉴스]

푸틴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은 대통령 취임을 앞둔 젤렌스키를 시험하려는 의도 내지는 수단으로도 해석된다.

대선 기간 젤렌스키는 러시아에 적대적인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에 견줘 협상파 또는 실용주의자로 평가됐다.

푸틴 대통령은 베이징 기자회견에서 "젤렌스키의 입장을 알고 싶기 때문에 기꺼이 그와 이 문제(도네츠크·루간스크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대화 용의를 나타냈다.

젤렌스키 역시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우리는 양국 공존을 위한 새로운 조건을 논의할 준비가 됐다"며 대화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위협적인 언사나 군사·경제 압박을 동원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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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8 13:17:2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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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푸틴, 한국·러시아 철도연결에 관심" - SBS 뉴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푸틴은 한국과 러시아의 철도연결 가능성을 보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북한(과의 가능성)은 아니다. (북러 간에는) 무역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그(푸틴)는 (러시아에) 유리한 점을 본다"며 "그는 러시아의 관심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고 이를 뒤쫓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의 연결, 남·북·러 가스관 사업, 극동지역 전력의 한반도 공급 사업 등 남·북·러가 참여하는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계속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석방 과정에서 북측에 지급된 돈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돈을 요구했고 미국 당국자가 서명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볼턴 보좌관은 "그런 것 같다. 그렇게 들었다"고 답하면서도, '웜비어 석방 이후 북측에 돈이 넘어갔느냐'는 질문에는 "절대 아니다. 그게 키포인트다. 어떤 돈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26일 트위터를 통해 "어떤 돈도 (웜비어의 석방을 위해) 북한에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 워싱턴포스트는 웜비어 석방 당시 북한이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 달러(우리 돈 23억 원)의 청구서를 내밀었고 미국 측이 서명했다고 최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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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8 16:3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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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겨냥 또 방위비 압박…"내년엔 더 요구할 것" - SBS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향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동한 뒤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서 열린 정치유세에 참석해 연설을 통해 무역협상에서의 자신의 성과 등과 함께 방위비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한 나라 이름은 거론하지 않은 채 "어떤 나라를 지키며 우리는 50억 달러(우리 돈 약 5조 8천억 원)를 잃고 있다"면서 "(그 나라를 지켜주면서) 돈을 얼마나 쓰느냐고 장군에게 물었더니 1년에 50억 달러를 쓴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나라는 얼마를 내느냐고 물었더니 5억 달러(약 5,800억 원)를 쓴다고 답하더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그래서 그 나라에 전화해서 '좋지 않다'고 했다. 45억 달러를 손해 보는 일은 더 할 수 없다고, 미친 일이라고 말했다"며 "그러자 상대는 예산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5억 달러를 더 줄 수 있다고 했다. 난 더 원한다고 말했고, 그래서 그들은 5억 달러 이상을 내기로 했다"라면서 자신의 성과를 자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난 '좋다. 예산 문제는 이해한다. 그렇지만 내년엔 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당신들은 지불해야 한다'고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 국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 2월에도 각료회의에서 한국을 명시하며 비슷한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우리나라를 지칭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미국 측 지출이나 한국의 분담금 인상액 등을 부풀렸다고 당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 한미 양국이 합의한 10차 분담금 협정은 올해에만 적용되는 1년짜리로, 내년 이후에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위해 다시 양국이 협상해야 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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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8 13:03: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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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유대교 회당에서 총격 발생, 반유대 ·증오 범죄 가능성 - 한국어 방송 - VOA Korean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한 유대교 회당에서 27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여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당시, 유대교 회당에서는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대교 축일인 유월절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샌디에이고에 거주하는 19살 백인 남성 존 어니스트로, 도주 직후 당국에 전화를 걸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즉각 출동해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용의자는 현재 당국에 구금돼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립대학에 재학 중인 용의자는 전과 기록이 없으며, 백인우월주의 조직과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샌디에이고에서 발생한 이슬람 사원 방화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 선언문을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반유대주의와 증오 범죄로 규탄하고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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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8 12:24: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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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겨냥 또 방위비 압박…내년엔 더 요구할 것 - 매일경제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계속할 것임을 거듭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동 이후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서 열린 정치유세에 참석, 연설을 통해 무역협상에서의 자신의 성과 등을 늘어놓은 뒤 방위비 문제도 다시 꺼냈다.

그는 특정한 나라 이름은 거론하지 않은 채 "어떤 나라를 지키면서 우리는 50억 달러(약 5조8천억원)를 잃고 있다"면서 "(그 나라를 지켜주면서) 돈을 얼마나 쓰냐고 장군에게 물었더니 1년에 50억 달러를 쓴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나라는 얼마를 내냐고 물었더니 5억 달러(약 5천800억원)를 쓴다고 답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그 나라에 전화해서 '좋지 않다'고 했다.

45억 달러를 손해 보는 일은 더 할 수 없다고, 미친 일이라고 말했다"며 "그러자 상대는 예산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5억 달러를 더 줄 수 있다고 했다. 난 더 원한다고 말했고, 그래서 그들은 5억 달러 이상을 내기로 했다. 전화 한 통에…"라면서 자신의 성과를 자찬했다. 그는 "난 '좋다. 예산 문제는 이해한다. 그렇지만 내년엔 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당신들은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구체적 국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 2월에도 각료회의에서 한국을 명시하며 비슷한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그들(한국)은 어제 5억 달러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며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양국이 올해 적용되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보다 787억원(8.2%) 인상한 1조389억원으로 합의한 것과 차이가 있는 발언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는 지적도 받아 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미국 측 지출이나 한국의 분담금 인상액 등을 부풀렸다고 당시 보도하기도 했다.

올해 초 한미 양국이 합의한 10차 분담금 협정은 올해에만 적용되는 1년짜리로, 내년 이후에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위해 다시 양국이 협상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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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8 11:52:4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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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다자주의' 구호 내건 중국 : 중국 : 국제 : 뉴스 - 한겨레

27일 폐막한 2차 일대일로 정상포럼…시 주석 제시한 열쇳말
미국의 ‘고립형 일방주의’ 맞서 새 국제질서 주도 의지 내비쳐

“개방형 세계 경제 함께 건설, 보호주의 반대”…“다자주의 원칙 고수해야”
미국 주도 세계화로 G2 도약한 중국…일대일로로 새로운 세계화 추진

비판여론 의식한 듯 “일대일로 기회·성과 세계와 함께” 강조도
283개 분야 실무 협의…640억달러 규모 프로젝트 체결

제2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이 폐막한 27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막을 내린 제2차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 기간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열쇳말로 삼은 것은 ‘개방형 다자주의’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노골화한 미국의 ‘고립적 일방주의’에 맞서 중국이 새로운 국제 질서의 구호를 내건 셈이다. 시 주석은 포럼 마지막 날인 27일 베이징에서 열린 원탁 정상회의 인사말에서 “중국은 세계 각국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서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한다”며 “개방형 세계 경제를 함께 건설하고 보호주의에 반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자주의 정신에 따라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하고, 각 영역의 실무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전날 150여개국 5천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포럼 개막 연설에서도 “일대일로 구상의 핵심은 세계 각국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라며 “함께 의견을 나누고, 건설하고, 나누며, 다자주의라는 원칙을 고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관세를 무기로 동맹국마저 압박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감을 등에 업고 일대일로를 통해 새 국제 질서를 주도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보호무역과 고립주의로 돌아선 지금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새로운 세계화를 추진하려는 뜻을 내비친 것은 세계 질서의 바뀐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문제는 중국이 제시한 ‘개방형 다자주의’를 국제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 일대일로 참여로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은 커졌지만, 사업에 참여한 개발도상국들은 공사비 충당을 위해 막대한 채무를 떠안게 됐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란 표현까지 내놓고 있다. 이를 의식한듯 시 주석은 27일 폐막 기자회견에서 ‘국제적 기준’을 강조하며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하고, 모두에게 고품격 성장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대일로 제의는 중국에서 시작됐지만, 그 기회와 성과는 세계와 함께 누린다. 공동 논의, 공동 건설, 공동 향유라는 기본 원칙을 견지하면서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나눌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이번 포럼에서 283개 분야 실무 협의가 성과를 거뒀으며, 모두 640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협의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로이터> 통신은 “중국철도건설공사 등 17개 국영기업이 체결한 계약고만 20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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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891856.html

2019-04-28 11:27:2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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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일대일로 포럼서 74조 대규모 돈 보따리 - 매일경제

중국이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개최한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서 참가국들과 640억달러(약 74조3000억원)가 넘는 대규모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체결하며 세를 과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7개국 정상,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비롯한 90여 개 국제기구 수장, 150여 개국 고위급 대표단 등 5000명을 한자리로 불러 포럼을 열었다. 중국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시 주석의 숙원 사업인 `일대일로`를 `다자 협력 플랫폼`으로 빠르게 탈바꿈시켜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 재편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2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열린 일대일로 정상포럼 폐막 기자회견에서 "이번 포럼을 통해 283개 분야에서 실무 성과를 거뒀고, 40여 개국과 총 640억달러에 달하는 일대일로 협력 프로젝트를 맺었다"며 "이 같은 성과는 중국의 일대일로 제안이 조류에 순응하고 천하에도 유리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어 "일대일로는 보호주의를 반대하는 다자 협력 플랫폼"이라며 "참가국 정상들과 향후 고품격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일대일로 정상포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한 37개국 정상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등 국제기구 수장이 대거 참석했다. 미국은 일대일로를 겨냥해 중국의 패권전략이자 부채에 기반을 둔 외교술인 `채무 함정 외교`라고 비난하면서 이번 포럼에 불참했다.

시 주석은 폐막에 앞서 열린 일대일로 정상포럼 원탁정상회의에서 보호주의 반대와 개방형 세계 경제 건설을 위해 각국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일대일로 협력 제안이 미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 재편을 꾀하려는 경제·외교적 시도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중국 공업기업 이익이 지난 3월 깜짝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3월 중국 공업기업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9% 늘어난 5895억위안을 기록했다.

월간 증가율 기준으로 작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중국 공업기업 이익 증가율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국가통계국은 "생산과 판매 증가, 주요 산업 부문에서 수익성 회복이 3월 공업기업 이익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3월 공업기업 이익 수치가 발표되면서 작년부터 불거져온 중국 경기 둔화 우려는 다소 누그러졌다"고 분석했다.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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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8 09:37:0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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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아베와 브로맨스 과시후 日, 우리 농산물 안산다 불만 - 매일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7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골프장에서 기념촬영 하는 모습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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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미국산 농산물 구매에 소극적인 일본에 불만을 쏟아냈다.

28일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현지시간) 위스콘신주에서 지지자들이 모인 집회에 참석해 "일본은 자동차를 낮은 관세로 미국에 수출하지만, 미국이 수출하고 싶어하는 농산물을 일본은 사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그는 "아베 총리는 가까운 친구이지만, 일본과 사이에서는 수십 년에 걸쳐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아베 총리에게) 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일본과는 새로운 무역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베 총리가 꼭 공정하게 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인근에서 아베 총리와 골프를 친 직후다.

그는 라운딩이 후 아베 총리와 함께 엄지를 치켜든 채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 "일본 아베 총리와 훌륭한 날을 보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에는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생일 만찬에 아베 총리 부부를 초청하는 등 '브로맨스'를 연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스콘신주 집회에서 "아베 총리가 400억 달러(약 46조4천억원)를 미국의 자동차 공장에 투자하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깜짝 발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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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8 09:24:1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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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비핵화 '속도조절' 언급…靑 "남북회담 지연은 '북·러 절차' 때문" -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언급했다.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앞에서 열린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싱행사에서 참석지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메시지를 듣고있다.

문 대통령은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4ㆍ27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메시지에서 “새로운 길이기에, 함께 가야 하기에 때로는 천천히 오는 분들을 기다려야 한다”며 “때로는 만나게 되는 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메시지는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직후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15일)이라며 4차 남북회담을 공식 제안했던 것과는 온도 차가 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8일 “기념식장에 북한이 참석하지 않아 아주 아쉬웠다”며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다소 시간을 주려는 것으로도 이해했다”고 전했다.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에서 남북 정상이 처음 조우한 군사분계선에서 미국의 첼로 거장 린 하렐이 바흐의 무반주 첼로 조곡 1번을 연주하고 있다. 뉴스1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은 ‘반쪽 행사’로 진행됐다. 4ㆍ27 정상회담의 무대가 됐던 도보다리, 평화의집, 군사분계선 등에서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예술가들이 기념공연이 이어졌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영상 축사를 보내 판문점 선언을 축하했다. 그러나 북한은 끝내 행사에 불참했다.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행사 계획을 알렸음에도 아예 반응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이어갈지 과거로 되돌아갈지 사이에서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결국 문 대통령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사전에 제작한 영상으로 메시지를 대신했다. 영상 메시지는 김정은 위원장을 의식한 표현이 눈에 띄었다. 당장 현 상황을 진단한 ‘난관’이라는 말은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했던 “어떤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도 민족의 총의가 집약된 북남 선언들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던 것과 대구를 이룬다. 문 대통령은 이어 판문점 선언에 대해 “우리 모두, 또 남과 북이 함께 출발한 평화의 길”이라며 “우리는 평화롭게 살 자격이 있다. 이념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지혜로워졌으며 공감하고 함께해야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민족의 역할을 강조했다.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에서 일본 플루티스트 다카기 아야코가 연주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속도를 언급한 것과 관련 “북ㆍ러 정상회담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될 상황이 마련됐다”며 “지금까지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았던 배경에는 러시아와의 대화라는 절차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구체적 논의 상황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조금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다음달 25~28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을 전후해 한ㆍ미 정상회담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ㆍ미 회담 전에 남북 정상이 만나는 그림이 청와대가 바라는 시나리오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홈페이지에 전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열린 북러정상회담 사진을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연회 도중 통역사들을 사이에 두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는 다음 달 초 독일의 일간지 기고문을 통해 민족의 역할이 강조된 새로운 한반도 구상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17년 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밝힌 평화원칙을 기초로 현 상황을 반영한 구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DMZ 평화의 길을 산책하며 주변 둘레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산책에는 오은선 등반가 겸 국립공원 홍보대사, 영화배우 류준열 씨, 거진초등학교 김가은, 한석민 학생이 함께했다. 2019.04.26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당초 3ㆍ1절 100주년 기념사와 4ㆍ1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를 통해 신 한반도 체제 구상의 얼개를 공개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2월말 북ㆍ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메시지 발표가 계속 미뤄져 왔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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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3453129

2019-04-28 08:08:1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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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특검보고서 공개 후 첫 연설서 “민주당은 사기, 바이든은 ‘졸린 조’” - 조선일보

입력 2019.04.28 15:37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 수사 보고서 공개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선 유세 연설에서 "특검 수사는 완전한 사기극"이라고 27일(현지 시각)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별명을 나열하며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미 의회 전문 매체 더힐과 ABC뉴스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위스콘신주 북동부 도시 그린베이에서 두 시간에 걸친 연설을 하면서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가리켜 "민주당은 완전하고 총체적인 사기극으로 드러난 그들의 망상 같은 담합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뮬러 특검)은 더러운 수를 쓰는 선수였다"고 했다. 뮬러 특검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 속임수라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4월 18일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개인 별장인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부활절 주말을 보내기 위해 팜비치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AP 연합뉴스

대선 경쟁자를 비난하는 일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대선 경쟁자를 사회주의자라고 하며 "민주당은 높은 세금, 높은 범죄율, 열린 국경, 임신 중절, 사기와 망상의 정당"이라고 공격을 퍼부었다.

경쟁자에게 별명을 붙이는 버릇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졸린(Sleepy) 조"라고 하고 버니 샌더스는 "미친(Crazy) 버니"라고 했다. 강력하게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에게는 "포카혼타스는 끝났다. 탈락"이라고 했다.

포카혼타스는 디즈니 만화영화의 인디언 여성 캐릭터 이름으로, 인디언 혈통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인 워런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런 의원이 인디언 혈통이 아닌데 각종 소수민족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워런 의원은 유전자 분석 결과까지 공개하며 이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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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8/2019042800988.html

2019-04-28 06:37:27Z
CBMiR2h0dHA6Ly9uZXdzLmNob3N1bi5jb20vc2l0ZS9kYXRhL2h0bWxfZGlyLzIwMTkvMDQvMjgvMjAxOTA0MjgwMDk4OC5odG1s0gFJaHR0cDovL20uY2hvc3VuLmNvbS9uZXdzL2FydGljbGUuYW1wLmh0bWw_c25hbWU9bmV3cyZjb250aWQ9MjAxOTA0MjgwMDk4OA4222280862651725245

중국, `일대일로` 세 키웠지만…`부채` 비판은 숙제 - 매일경제

김진방 특파원 = 중국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이 27일 폐막하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폐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4.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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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27일 베이징에서 막을 내린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고위 포럼에서 한층 불어난 세를 과시했다.

중국은 이와 동시에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비판을 의식해 부채 문제 등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시 주석은 이번 포럼 기간에 640억달러(약 74조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283개의 "실질적인 결과"를 성취했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의 공동 선언에는 시 주석 외에 37개국 정상이 서명했다. 2년 전의 제1회 일대일로 포럼 때는 29개국 정상이 서명했다.

신화통신은 논평에서 중국이 세계에 끊임없는 개방을 재차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통신은 시 주석이 이번 일대일로 포럼에서 시장 접근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수입 증대, 새 자유무역 시범지구 건설을 포함한 새로운 개방 조치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중국 최고 지도부가 이런 약속을 자주 한 것을 보면 약속을 지키려는 진정성을 보여준다고 신화통신은 강조했다.

`일대일로`는 시 주석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참여국들이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벌이느라 감당할 수 없는 부채에 짓눌리고, 이는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는 비판에 부딪혔다.

시 주석은 전날까지 사흘간 열린 이번 포럼에 참석한 외국 지도자들을 만나 `일대일로`가 지속 가능할 것이며 모두에게 질적 발전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를 만났을 때는 `일대일로`에 대해 호혜적이며 `윈윈`하는 국제협력으로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각국으로부터 더 넓은 이해와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이탈리아가 주요 7개국(G7) 일원으로는 처음으로 일대일로에 참여한 후 서방 국가들까지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27일 열린 정상 원탁회의 [신화=연합뉴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전날 시 주석과 만나 중국 기업의 투자를 환영하며 차별 정책을 펴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 CEO를 만났을 때도 화웨이가 이탈리아의 5G 네트워크 건설에 참여하는데 차별받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이번 포럼에는 영국 재무장관, 프랑스 외무장관, 독일 경제장관도 모두 참석했다. 하지만 이들 국가 장관들은 나란히 `일대일로` 사업의 투명성과 개방성, 환경 지속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시 주석은 전날 외국 정상들에게 중국이 국제적 규정과 기준을 준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 주석이 미국, 인도, 일본과 독일, 프랑스 같은 주요 유럽국을 겨냥해 회유적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탁회의 이후 발표한 시 주석과 37개 정상이 서명한 공동성명은 일대일로 사업의 재무적 지속성과 오염 통제를 강조했다. 또한 반부패 국제협력 강화도 촉구했는데 이는 일부 프로젝트의 부패 의혹 이후에 나온 것이다.

공동성명은 보호주의와 일방주의 배격도 선언했다.

시 주석은 26일의 개막식 연설에서도 "부채 리스크를 예방하고, 친환경 발전을 촉진하며,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국제적 비판을 의식한 발언을 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런 약속은 국제적 우려에 주의하면서 정책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량윈샹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중국은 질적 발전을 추구하고 규정을 준수하면서 발전의 혜택을 모든 국가와 나눌 책임 있는 국가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SCMP에 지적했다

뤼성쥔 중국금융개혁연구소 소장은 `부채 지속성과 환경 보호, 반부패`라는 약속은 서방의 비판에 대응하고 참여국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약속이 지켜질지 회의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뤼 소장은 "중국은 국제기준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유 기업의 투자와 관련한 투명성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중국이 약속을 지킬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오랫동안 지식재산권 보호를 약속했지만, 실행은 제대로 이뤄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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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8 04:19:0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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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판문점 선언 1주년 영상 메시지…"난관 앞에서 함께 길 찾자" - SBS뉴스

오늘(27일) 저녁 판문점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참석하는 대신 2분 26초 가량의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판문점 선언이 이행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주민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때로는 만나게 되는 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지지부진한 상황을 남북이 다시 함께 풀어가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애초 문 대통령은 1주년 행사에 직접 참석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지만 북한이 끝내 호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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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7 13:07: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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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유엔 국제무기거래 조약 탈퇴” - 한국어 방송 - VOA Korean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래식 무기의 국제 거래를 막기 위한 유엔 무기 거래 조약, ATT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26일)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총기협회, NRA 연례 총회 연설에서 절대 ATT를 비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철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 무기 소지와 휴대 권리를 인정한 수정헌법 2조를 언급하면서 미국의 주권을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NRA는 그 동안 7백억 달러 규모의 재래식 무기 사업을 규제하려는 ATT에 반대해왔으며, ATT가 미국인의 총기 소지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193개국으로 구성된 유엔총회는 2013년 4월 ATT를 압도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오바마 전 행정부는 세계 1위 무기 수출국인 미국은 NRA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TT를 찬성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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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7 12:16: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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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판문점 선언 1주년 축사…“되돌릴 수 없는 평화 만날 것” - 스포츠경향

문재인 대통령이 배우 류준열과 26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DMZ 평화의 길에서 함께 셀카를 찍고 있다. 류준열 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해 “판문점 선언이 햇수를 거듭할 수록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평화, 함께 잘 사는 한반도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통일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개최한 4·27 정상회담 1주년 기념 문화공연에 영상메지시를 보내 “남북이 비무장 GP(감시초소)를 철수하고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는 등 판문점 선언이 하나하나 이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길이기에, 또 다 함께 가야 하기에 때로는 천천히 오는 분들을 기다려야 한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명을 다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도보다리의 산새들에게도 안부를 물어본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역사적 선언의 장을 열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주민들께도 인사를 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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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7 11:22: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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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文대통령 4·27 1주년 메시지…함께 잘사는 한반도 만날 것 - 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배우 류준열 씨와 26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DMZ 평화의 길에 솟대를 설치해 팻말을 부착하고 있다. 2019.4.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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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판문점 선언이 햇수를 거듭할수록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평화, 함께 잘 사는 한반도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통일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개최한 4·27 정상회담 1주년 기념 문화공연에서 상영된 영상메시지를 통해 "남북이 비무장지대 GP(감시초소)를 철수하고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는 등 판문점 선언이 하나하나 이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영상메시지 전문이다.

『감격의 그 날, '판문점 선언' 1년이 되었습니다.

1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를 넘어 대륙을 꿈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념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지혜로워졌으며 공감하고 함께해야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하나하나 이행되고 있습니다.

남북이 같이 비무장지대 GP를 철수했고 전사자 유해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 어장이 넓어지고 안전해졌습니다.

개성의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이 항상 만나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준비도 마쳤습니다.

새로운 길이기에, 또 다 함께 가야 하기에 때로는 천천히 오는 분들을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만나게 되는 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또 남과 북이 함께 출발한 평화의 길입니다.

큰 강은 구불구불 흐르지만 끝내 바다에 이릅니다.

판문점 선언이 햇수를 거듭할수록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평화, 함께 잘 사는 한반도를 만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명을 다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도보다리의 산새들에게도 안부를 물어봅니다.

이 역사적 선언의 장을 열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주민들께도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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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7 10:41: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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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디테일] 외제차 리스료 대납받은 교수에…법원따라 ‘같은 듯 다른’ 판단 - 뉴스플러스

입력 2019.04.27 15:10

‘동물 심장병’ 권위자, 뇌물수수로 실형에 파면까지
17명이 리스료 갹출…‘대가성’ 없는 2명분은 무죄
대학 측, 징계부가금 산정 때 무죄 부분도 포함해
교수 "부당하다" 행정소송… 법원 "위법처분 아냐"

일러스트=이철원

동물 심장병 분야 권위자로 알려진 지방국립대 A교수는 지난해 2월 파면됐다. 대법원에서는 징역형 실형 판결이 확정됐다. 대학원생들에게 외제차 리스료 4588만여원을 대납받고 논문심사비와 실험실습비 명목으로 4990만원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다. 그는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불리는 마퀴스 후즈후 ‘세계의 인물’,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교육센터(IBC), 미국인명정보기관(ABI)에 모두 등재될 정도로 연구분야 권위자였기에 모두들 깜짝 놀랐다.

특히 그가 학생들로부터 외제차 리스료를 대납받았다는 혐의는 형사재판과 최근 선고된 행정소송에서 모두 주요 쟁점이 됐다. 리스료에 대한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의 판단은 미묘한 차이가 있다. A교수가 받은 리스료에는 어떤 이야기가 얽혀 있는 것일까.

◇"의례적 선물" 항변에도…17명 분담한 리스료, 15명이 낸 것은 유죄
A교수는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학생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8월 구속기소됐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외제차 리스료다. 대학원생들로부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39차례에 걸쳐 4500여만원의 리스료를 대납받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한 것은 당시 대학원생 반장이던 B씨였다. B씨는 A교수가 타던 국산 승용차를 외제차로 바꾸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다른 대학원생들에게 "A교수가 타던 차가 오래돼 바꿀 예정인 것 같은데 차를 마련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것이다. 모두 17명이 갹출해 리스료를 부담했다.

A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자동차 리스료는 대학원생들로부터 의례적으로 받은 ‘선물’일 뿐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17명 가운데 15명이 낸 리스료에 대해서만 뇌물로 판단했다. 다른 2명은 리스료를 낼 당시 대학원생이 아니어서 A교수의 직무인 논문작성과 지도·심사 등에 대한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A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논문심사비와 실험실습비 명목으로 5890만원을 받아챙기고,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부풀린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5500여만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교수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2억1900여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리스료의 경우 A교수가 먼저 대학원생에게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대학원생들의 교수에 대한 선물의 의미도 함께 갖고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립대 교수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1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하고, 연구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A교수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00만원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논문심사비와 실험실습비가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책정해 지급하는 액수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족했던 것이 범행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명목으로 받은 금액의 상당 부분을 실제로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실험비용과 논문 심사 교수들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외제차 리스료에 대해서는 "A교수가 먼저 요구하지 않았고, 제자들로부터 부적절한 선물을 받는 잘못된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리스료 지급에 관한 대가로 구체적인 편의를 제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교수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해 9월 형을 확정했다.

◇"파면·징계부과금 취소하라"며 행정소송…법원 "문제 없다"
대학 측은 A교수가 2017년 12월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근거로, 파면 결정과 함께 뇌물수수액의 2배인 1억7480만원을 징계부가금으로 내라고 했다. 이에 A교수는 대학 총장을 상대로 파면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A교수 측은 "구속 상태에서 징계절차와 처분이 이뤄져 징계 혐의에 대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형사재판에서 리스료 가운데 일부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대학 측이 이를 포함해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징계부가금 산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사건을 심리한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성지호)는 최근 A교수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파면은 물론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선고된 뇌물액수를 징계부과금 산정에 포함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뇌물로 인정되지도 않았는데 법원은 왜 징계부가금에 포함해도 된다고 봤을까.

두 판결의 차이는 ‘대가성’에 기인한다. 뇌물은 ‘대가성’이 있어야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등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면 사교적 의례의 형식으로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대가성 유무와 상관 없이 금품을 수수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또 공무원이 얻은 재산상 이익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있다.

재판부는 "징계부가금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금액보다 크게 적은 금액으로 산정됐다"며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해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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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7 06:10:1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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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김정은 대미 비난에 "여전히 건설적 협상 준비돼있다" - SBS뉴스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러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미국을 공개 비난한 데 대해 "여전히 북한과 건설적 협상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김 위원장 발언과 관련해, "하노이 회담은 많은 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고 간격을 좁히는 기회를 제공했다"며 이같이 답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은 전했습니다.

이같은 미국의 반응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의 전략적 결단을 보여주면 3차 북미정상회담 등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북러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유럽연합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비핵화는 평화적인 수단으로 달성돼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며, "외교적 과정의 추동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력들"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비핵화는 한반도와 한반도를 넘어선 평화와 안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열쇠"라면서, 국제사회의 보다 적극적이고 외교적인 노력을 통한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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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7 05:29: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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