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한 특검 보고서가 공개된 가운데 민주당은 추가 조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 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주의 이민자보호법을 합법으로 인정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에 관한 특검 보고서가 18일 공개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 5월에 임명된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가 2년여 동안에 걸친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22일에 최종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했고요.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나 기밀 정보 등을 삭제한 편집본을 법무가 이번에 공개했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많은 사람이 기다리던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러시아 스캔들 조사는 다 끝난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민주당은 연방 의회 차원에서 추가 조사를 벌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18일 기자회견에서 편집되지 않은 특검 보고서 원본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을 규명할 책임이 의회에 있다는 건데요. 내들러 위원장은 19일, 법무부에 보고서 원본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낼 예정입니다. 내들러 위원장은 또 뮬러 특검에게 청문회에 나와 증언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5월 23일까지 나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여기서 특검이 무혐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건 사법 방해 혐의를 얘기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의 핵심이 두 가지인데요.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돕기 위해 트럼프 선거 캠프와 러시아가 공모했다는 의혹, 또 관련 수사를 막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를 했다는 의혹인데요. 뮬러 특검은 트럼프 캠프 측 인사들이 알면서 러시아와 협력하거나 공모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지도, 완전히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지도 않은 겁니다.
진행자)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판단을 내렸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 장관은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과 관련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유죄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행동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 해임을 지시하는 등 여러 차례 관련 수사를 막으려 시도했지만, 주변 인물들이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또 보고서에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해임 건 등 사법 방해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사례 10가지를 들면서 의회 조사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진행자) 내들러 위원장이 뮬러 특검에게 연방 의회에 나와 증언하라고 요청했는데, 이미 다음 달에 관련 청문회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오는 5월 1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요. 다음 날인 2일에는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 뮬러 특검이 공식석상에서 발언할 계획은 없는데요. 내들러 위원장이 5월 23일까지 의회에 나와달라고 했는데, 뮬러 특검이 이 같은 요청에 응할지 주목됩니다. 한편, 바 장관은 보고서 원문 요청에 대해 일부 의원들에게 덜 편집된 보고서를 보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진행자) 보고서가 나왔지만 사법 방해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서 일부 민주당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거론했는데, 민주당 지도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내들러 위원장은 18일 탄핵 관련 질문에 한 가지 가능성이라고 답했는데요.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론 내리기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은 지나치게 분열적이고 그럴 가치가 없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아일랜드를 방문중인 펠로시 의장은 19일 외국에서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탄핵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다만 의회는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은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다르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게임은 끝났다”는 글을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렸고요.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재향군인들을 위한 백악관 행사에서 연설하며 매우 기분 좋은 날이라고 말했는데요. 공모는 없었고, 사법 방해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날 저녁에는 2016년 대선 기간에 일어난 일은 오바마 행정부 때 일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알면서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말했는데요. 뮬러 특검은 지난 대선 때 러시아가 불법으로 전산망을 침투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판단하고 러시아 기관과 러시아인들을 기소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선거 결과를 바꾸지는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캘리포니아주 법이 합법이란 결정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항소 법원은 18일, SB54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법이 연방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사 3명이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SB54는 주와 지방 정부 법 집행 당국과 연방 이민 당국 간의 협조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주 전체가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피난처인데요. 신분 때문에 이민자들을 검문하거나 구금하지 않는 곳을 피난처 도시, 이민자 보호도시라고 합니다.
진행자) 어떤 근거로 이런 판결을 내린 건가요?
기자) 판사들은 주 정부의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SB54가 연방 이민 당국의 업무를 힘들게 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캘리포니아는 연방 정부 노력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항소 법원 판결은 지난해 7월에 나온 하급 법원 판결을 유지한 겁니다.
진행자)이번 소송이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3월, 헌법에 따라 이민법에 관해서는 연방 정부가 전면적인 권한을 갖는다며 해당 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연방 이민 당국은 두 가지 다른 캘리포니아 주 법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민 당국이 조사에 나오기에 앞서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한 법과 주 법무장관이 불법 이민자 구금 시설을 조사할 권한을 준 법인데요. 항소 법원은 이 역시 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소송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즉각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미 세관국경보호국(ICE)은 해당 법이 보호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인 범죄자들이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 안전을 위해 지방 정부가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피난처 도시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붙잡힌 불법 이민자들을 캘리포니아 같은 피난처 도시로 보내는 안을 백악관이 고려했다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백악관은 한 가지 안으로 고려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고려중이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을 받지 못한 데 대한 보복으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지역구인 샌프란시스코에 보내는 안을 특히 고려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펠로시 의장은 대통령이 할 만한 생각이 아니라며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https://www.voakorea.com/a/4882992.html
2019-04-19 15: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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